기재부·법무부·국방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5개 기관은 16일 오전 의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왕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재부는 “의왕시가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사업으로 확정,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왕시에 책임을 떠넘겼다.
최근 기재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의왕시의회에도 입장표명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찬성입장을 표명하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하겠다”고 말하는 등 우월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지난 9일 교정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와의 면담자리에서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국책사업이다.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 예산 수시배정 70억원도 법무타운 사업이 무산되면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민대책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이처럼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놓고 의왕시 안팎에서는 ‘결과물만 얻으려는 행태’란 불만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왕시 한 공무원은 “국책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의왕시에 의사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열매만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