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135억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삭감)을 받은 원인으로 '부실한 예산 운용 관리'를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 7일 진행된 과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박주리 의원(민)은 과천시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면서 “과천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교부세 삭감 원인과 관련해 “과천시의 2023년도 행사·축제 경비 편성 비율이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라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과천시의 과다한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이 결국 이런 페널티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실제 시로부터 받은 관련 답변서에 체납액 증가와 보조금· 행사경비 증가, 이·불용액 과다 등으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과천시가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에 총 1조 7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큰 사업들인 만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경기도에서도 확산(4월24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대형마트 '평일 휴업' 바람, 경기도에도 분다)되는 가운데 한때 전국 이마트 매출 1위를 자랑했던 산본점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두고 군포시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군포시는 7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됐을 때와는 달리 대형마트 매출이 많이 줄어든 데다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무휴업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움직임이 도내 타 지자체에서 일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미 도내 지자체 절반 이상이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지역을 막론하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다.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에서도 행정예고가 시작되자 연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 부당함을 역설해왔다. 6일에도 마트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마트 산본점이 소재한 산본중심상가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반발 기류도 여전하지만 매출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이마트 산본점이 오히려 지역 골목 상권에 미치는 낙수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시각도 상존한다.한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이전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할 것 없이 대형마트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 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엔 오히려 주변 상점가에 소비자들이 더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대형마트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점도 있고 소비층도 겹치지 않아 의무휴업일 변경이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는 반응"이라고 귀띔했다.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 어떻게 해야할 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
직접 현장 찾아 상권 특징·문제점 일일이 파악
신경원·이길호·박상현 시의원조사 실시·분석·정리만 5개월상인 의견 귀기울여 조례 개정골목 경제가 좋지 않다. '임대' 딱지가 붙은 것은 예사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가게 주인들마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버티기가 힘들다며 한숨을 내쉰다. 지역 곳곳을 다닐 때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신경원 군포시의원은 마음이 무거웠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시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살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군포시의회 연구단체인 '군포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올해 초 만들어졌다. 연구회는 통상 1년 단위로 활동, 연말까지 일한다. 대표의원인 신 의원과 더불어 이길호 의원, 박상현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조사 용역을 의뢰했지만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다. 군포시 내 지역 상권을 크게 14개로 분류해 현장을 다니며 각 상권의 특징과 저마다의 문제점을 일일이 파악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상세히 들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4개 상권에 속한 소상공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공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체감도는 제각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매출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조사 실시와 분석, 정리에만 5개월가량이 소요된 대작업이었다.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상권별 상인회장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 등도 개최했다. 이에 요구가 많았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활성화되는 점심시간대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한 모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으로까지 이
안양소방서(서장 장재성)는 6일 이재정 국회의원(민, 안양동안구을)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월 9일 '제62회 소방의 날'을 앞두고 이날 안양소방서를 방문한 이 의원은 직원들을 격려한 후, 간담회를 통해 근무 환경 등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뜻깊은 소방의 날을 앞두고 직접 만나게 됐다"면서 “소방관들과 더 자주 소통하면서 소방관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재성 서장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소방 활동 현장의 안전 보장 등 많은 입법 활동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이재정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안양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삼덕공원에 '스마트쉼터'를 조성했다. 고향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한 첫 사례여서 의미가 깊다. 시는 6일 오전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스마트쉼터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양시의원, 안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결실을 축하했다. 준공된 스마트쉼터는 기존의 노후한 휴게시설을 철거하고 35㎡ 넓이의 그늘막과 온열의자, 미디어 보드, 휴대폰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 조성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인 지난해 총 1억9천여만원을 모금했고, 이번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비 총 1억 1천500만원 중 1억원을 이 기부금에서 사용했다. 남은 9천여만원의 기부금은 다음 사업을 위해 예치했다. 앞서 시는 기부금 사용을 위해 올해 2~3월 시민 공모와 내부 공모를 진행했고, 접수된 46건의 사업 중 안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 기금사업으로 삼덕공원 스마트쉼터 조성을 선정했다. 삼덕공원의 기존 휴게시설은 약 16년 동안 사용하면서 노후화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대호 시장은 “휴게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민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공원을 오갈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역 지정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과천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경기도에서도 확산(4월24일자 2면 보도)되는 가운데 한때 전국 이마트 매출 1위를 자랑했던 산본점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두고 군포시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군포시는 7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됐을 때와는 달리 대형마트 매출이 많이 줄어든 데다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무휴업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움직임이 도내 타 지자체에서 일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미 도내 지자체 절반 이상이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지역을 막론하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다.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에서도 행정예고가 시작되자 연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 부당함을 역설해왔다. 6일에도 마트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마트 산본점이 소재한 산본중심상가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반발 기류도 여전하지만 매출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이마트 산본점이 오히려 지역 골목 상권에 미치는 낙수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한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이전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할 것 없이 대형마트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 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엔 오히려 주변 상점가에 소비자들이 더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대형마트 영향력이 예전만 못 한 점도 있고 소비층도 겹치지 않아 의무휴업일 변경이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는 반응"이라고 귀띔했다.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 어떻게 해야할 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차병원 등 사업참여의향서 제출도시공사, 향후 평가 통해 확정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에 규모와 경험을 갖춘 30여 곳의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내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4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개의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공사가 공개한 의향서 제출 기업은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차헬스케어,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LG CNS,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영, SK D&D, 엠디엠 플러스 등이다.공사는 이들 기업이 시행법인, 건설사, 금융기관 등 각 분야에서 신뢰성을 갖춘 우량 기업들로서 최근 대규모 주요 PF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의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다른 기업·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공사 관계자는 "종합병원 등은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의향서를 낸 최소 1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최종 참여기관들은 향후 사업계획서 신청 결과와 평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내년 2월4일 종합병원이 포함된 민간사업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게획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39개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4일 진행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사업설명회에 400여명의 병원 및 기업 관계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룬 모습. /경인일보DB
국힘 "의견 무반영… 유감·창피"민주 "의회 자율성 등 약화" 반대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고성
예산 조정 과정의 공개 문제 등을 두고 냉전을 예고했던 군포시의회 여야(11월4일자 8면 보도=군포시의회 여야 '예산 조정' 공개 신경전)가 5일 깊어진 감정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표결까지 거친 후 끝내 공개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조정 문제와 관련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3석을 점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존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유감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신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어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익히 말해왔다. 오죽하면 이런 규칙 개정안이 나왔겠나"라고 힘을 실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개정안은 부결됐다.개정안 부결 후 여야간 격앙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은 채 다음 안건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터져나왔다.기존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앵커기업 2곳·4차 산업 혁명 27곳 연면적 19만㎡에 3개동 시설 계획우량기업 등 창업지원, 성장 견인市, 일자리 창출·세수 확보 등 기대
의왕시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이하 의왕월암지구)'에 앵커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첨단 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5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의 자족기능 활성화와 경제기반 확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천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의왕월암지구의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앵커기업 2개사와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27개사 등 총 29개사를 성공리에 유치했다.월암지구 일대는 현대자동차연구소는 물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테크노파크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주요R&D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반도체 분야 우량기업으로 알려진 주안이엔지(주)는 삼성전자 등 다수의 반도체 FAB&GCS(반도체생산공장&지상통제장치) 설계, 바이오 공정 등에 적합한 구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연면적 19만㎡ 규모의 공간에 총 3개 동(오피스·공장·주차동)에 달하는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주안이엔지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1천100㎡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 및 의왕시 창업펀드를 조성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다.또한 앵커기업인 비앤비코리아와 인익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업들이 월암지구에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연계 협력사까지도 추후 합류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시는 월암지구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건설·운영 단계에서 2천500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과 함께 운영단계(2025~2030년)에서 510억원 상당의 세수 확보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김성제 시장은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 유치로 의왕이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공의회] 군포시의회 '소상공인 지역상권 연구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656000052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