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앞두고 아파트단지들이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동의 세대를 공개·압박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어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내지는 조작 동의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급기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현재 분당 내 아파트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들이 주민동의율 90%를 넘어섰다고 자체적으로 밝힌 곳은 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삼부·우방아파트, 서현동 우성·현대 아파트, 서현동 삼성한신·한양아파트, 양지마을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 등 7~8곳에 이른다. 또 빌라단지 중에는 우성·현대와 통합재건축 MOU를 맺은 장안타운 건영3차의 경우 97.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 선도지구에 도전하는 단지들이 주민동의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문제는 선도지구 공모가 다가오면서 미동의 세대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의를 강제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A아파트단지의 경우 미동의 세대 현관문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000동 마지막 세대!'라는 유인물을 부착했다. B아파트단지는 공용 게시판에 '동의세대 현황'이라는 게시물을 붙여 간접적으로 미동의 세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한 주민은 “동의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임에도 전체에 미동의 세대를 공개하는가 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의서 징구 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관련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서 징구는 관련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가 있는
하남 감일신도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을 둘러싼 사전 정보 유출 문제(9월11일자 8면 보도)가 경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와중에 하남시가 위탁체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재공고 절차에 돌입하면서 행정심판 등 또다른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하남시와 정보유출 피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남시청 민원게시판과 감일신도시 단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수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하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A씨는 경찰에 블라인드로 진행된 심사 결과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도 시를 상대로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탁체 선정 발표를 앞두고 지역 대표 인터넷 카페와 시 민원 게시판 등에 거론된 과정에서 시의 사전 결과 보고를 전해 들은 특정인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특정인을 자신과 경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로 예상하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시가 별안간 지난 13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날 시에 재공고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 민원게시판 등에 다수 유포돼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시 행정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모집 결과가 사전 유출된 배경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재공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제성 문제' 해소할 백현 마이스실시계획인가 지체로 재추진 좌절성남시 "늦더라도 성사되도록 최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신청이 백현마이스 여파로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졌다.지역 철도 현안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예타를 받던 중 성남시가 경제성 문제로 지난해 7월 철회 후 재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용역을 거쳐 이달에 예타를 재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상향'의 핵심으로 꼽았던 백현마이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서(6월24일자 8면 보도=환경영향평가 '행정착오' 헛발…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 빨간불)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2020년 12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다음해 2월부터 예타가 진행됐다.하지만 경제성 문제가 불거졌고, 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기존 3개 역 중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판교역 차량 회차 구간을 없애 연장 구간을 3.86㎞에서 3.78㎞로 단축하는 등 비용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B/C(비용대비 편익)값이 기준치에 못 미치자 지난해 7월 예타를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시는 이후 지난 3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9월 예타 신청'이라는 재추진 로드맵을 내놓았다. 경제성 상향 방안으로는 지난번 예타에 반영되지 못한 6조2천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백현마이스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정상 추진이 안 되면서 예타 신청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백현마이스를 반영하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지체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예타 재신청을 늦추게 됐다"며 "일정상 내년 6월쯤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문제가 생기면 좀 더 늦추든지 하더라도 경제성에 만전을 기해 이번에는 판교 연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8호선 판교 연장은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과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 13일 이천 다산고에서 학생 안전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성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 위원장은 다산고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통학로 개선, 육교 개선, 도로열선시스템 구축, 벌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쳤으며,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힘써 다산고 교육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학원 위원장은 “다산고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송석준 의원(국·이천)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천 부발에서 출발해 잠실을 오가는 광역버스 신설노선 건의문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강희업·위원장)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석준 의원과 김경희 시장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및 실무진들이 배석해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신설 노선은 부발 응암리에서 잠실을 잇는 광역버스로 현재 G2100번을 비롯한 2개 노선에 집중된 이용수요를 분산시키고 부발역 인근에 예상되는 미래 교통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올해에만 이미 여러 차례 관계기관을 만나 설득과 논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7월 18일 G2100번 , 3401번 광역버스 증차 및 증회 확정 발표를 이끌며 성과를 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기존 2개 노선 배차간격 단축성과에 이어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혜지역에 신설노선을 유치해 광역교통망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송석준 의원은 “기존 광역버스 배차간격 단축성과에 이어 광역버스 이용편의 수혜지역이 더욱 확장되고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을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에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8월27일자 1면)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8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해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 한전이 허가 신청한 4건을 불허처분한 바 있다. 하남시는 신청 불허 이유로 대규모 주거단지(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과 직류전기의 전자파 및 인체 영향 미미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하는 만큼 행정심판 결과는 늦어도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선 기각보다는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증설하려는 변환소는 기존 동서울변전소 부지 내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민대표와 관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전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상황에서 1만4천가구 전체가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지난달 23일 한전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관계자가 '전자파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불허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한전이 하
이천시가 '제219회 이천평생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오는 25일 오후 3시 박명재(전 행정자치부장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초청해 '성취하는 사람, 성공하는 조직의 DNA'를 주제로 진행되며 50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체험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의 포착, 감사의 습관, 자기 일(직업)에 대한 진정한 프로정신 등 성취하는 사람, 성공하는 조직이 갖추어야 필수 요소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자로 함께하는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중동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16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총무처, 내무부,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제9대 행정자치부 장관,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재임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명성을 떨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 '입법ㆍ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ㆍ경제ㆍ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조직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함께 공유하며 더 큰 성장을 바라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신청이 백현마이스 여파로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졌다. 지역 철도 현안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예타를 받던 중 성남시가 경제성 문제로 지난해 7월 철회 후 재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용역을 거쳐 이달에 예타를 재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상향'의 핵심으로 꼽았던 백현마이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서(6월 24일자 8면 보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백현마이스 잇단 '헛발질'··· 정상 추진 '빨간불')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1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지난 2020년 12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다음해 2월부터 예타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제성 문제가 불거졌고, 성남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기존 3개 역 중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판교역 차량 회차 구간을 없애 연장 구간을 3.86㎞에서 3.78㎞로 단축하는 등 비용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BC값이 기준치에 못 미치자 지난해 7월 예타를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후 지난 3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9월 예타 신청'이라는 '재추진 로드맵'을 내놓았다. 경제성 상향 방안으로는 지난번 예타에 반영되지 못한 6조 2천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백현마이스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정상 추진이 안 되면서 예타 신청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백현마이스를 반영하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지체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예타 재신청을 늦추게 됐다"며 “일정상 내년 6월쯤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문제가 생기면 좀 더 늦추든지 하더라도 경제성에 만전을 기해 이번에는 판교 연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호선 판교 연장'은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과 분당의 연결을 통한 두 지역의 통합 등 정서적·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추
이천시는 13일 제3회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이하 이천인상) 수상자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 근거한 이천인상은 이천의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천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분야에 상관없이 최대 2명 이내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간 공고를 통하여 접수된 후보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제3회 수상자로는 윤석구씨와 최홍건씨 총 2명이 선정됐으며, 오는 10월 6일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윤석구 씨는 한국동요문화협회장으로 문화의 즐거움과 감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천에 한국동요 역사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동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천시가 동요문화도시로 특화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최홍건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천․여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부와 이천시의 연결을 통한 이천 지역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이천시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단체 활동을 하며 관내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자 등 시의 위상을 높이고 모범이 된 시민을 선정하여 이천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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