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2년째 맞은 송영길호·2 ·끝]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점검 지면기사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권단일후보를 선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해준 인천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자부심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지난 2010년 7월 1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사를 발표하며 맨 첫머리에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과 23개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지방선거 연대'의 단일 후보로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당시 인천을 찾는 야권 인사들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범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됐다며 송 시장을 한껏 치켜 세웠다.송 시장이 인천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근간은 이런 '연대정신'이 추동체가 됐기 때문이다.현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이런 연대정신의 산물이다. 송 시장이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된만큼, 선거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족된 핵심 기구이다.하지만 그후 2년이 지난 지금, 연대정신의 산물이었던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인천시의 무관심과 '불통'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지난 5월 14일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논의 안건으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는 보통 시 주요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는데 이날은 위원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경인일보는 지난 6월 18일부터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 25명 중 19명을 상대로 지난 2년간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응한 위원 대부분은 '맥빠진 위원회', '불통', '피로감 쌓인 위원회', '들러리 위원회' 같은 단어를 써가며 현재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처한 위기감을 표현했다.이 위원회가 얼마나 맥이 빠져 있는지는 회의 출석률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A위원의 경우 지난해 8월 열린 회의 이후 지금껏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B위원의 경우 "더 이상 내가 여기서(위원

  2012-07-06 김명호·이현준

• [출범 2년째 맞은 송영길호·2·끝]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푸념 지면기사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지금 위상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그간 2년 점수를 말해주고 있다."실명을 밝히기 거부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한 위원은 인터뷰 도중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단일 후보로 당선된 송 시장이 초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송 시장이 야3당, 시민·사회단체와 약속한 선거연대의 산물로 탄생했다. 범야권 단일 후보였던 만큼 당선된 후 이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 핵심기구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원회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격론끝에 내린 건의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뿐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민감한 사안들은 아예 자문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시정참여정책위원들의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송 시장, 야권연대 초심 잃었나.시정참여정책위원회 이협 위원은 "우리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는 결국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송 시장의 이런 의지가 이미 꺾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위원회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회의에 나올뿐 더이상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위원회를 사퇴한 이애향 진보신당 사무처장은 "어차피 위원회의 목소리가 시정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견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현재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에 명목상 구성돼 있는 수십여개의 위원회 중 하나일 뿐이다"고 지적했다.박종렬 위원도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이 썩 잘되진 않았다.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평만 하지, 구체적으로 위원회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며 "시장과도 자주 만나고 시 기획 관련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인일보가 만난 시정참여정책 위원들은 이렇듯,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이

  2012-07-06 김명호·이현준

• [출범 2년째 맞은 송영길호·1]공약 이행 점검 지면기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 2년을 맞았다. 지난 2년동안 송 시장이 이끌어온 인천시정의 성과와 과제를 공약이행과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010년 선거에 나서면서 제시했던 공약들은 당시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면서 마련됐다.'벽을 문으로'라는 기치아래 마련된 그의 공약은 경제수도 인천, 함께사는 인천, 합하는 인천, 통하는 인천 등 4대 가치, 12대 정책으로 구성됐다. 이들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구도심이 살아야 인천이 살아납니다'. 송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뉴타운이 아닌 웰타운(Well Town)을 약속하고 골목경제가 살아숨쉬는 도시재생사업이 웰타운이라고 규정했다.그는 '구도심재창조기금'을 3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송도 6·8공구 부지를 매각해 우선 3천억원을 마련한 뒤, 레버리지 기법 등을 통해 3조원으로 불려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시장 직속의 '구도심재개발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의 초기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도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송 시장은 아직까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구도심재창조기금'의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대금은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돈이 아무런 대안없이 시 재정난 해소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무상급식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시행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였지만 송 시장은 2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상급식을)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재정여건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민생분야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한 시설결정 폐지는 공약이행의 결과물이었다. 현재 이 같은 시설결정 폐지가 정당했냐는 문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돼 있는 상

  2012-07-03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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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2년째 맞은 송영길호·1]공약 이행 점검 지면기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후 20대 분야, 100개 과제, 104개의 단위공약을 내세우고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들 공약사업은 향후 2년간 시정 운영의 밑바탕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들 공약들이 시 재정난의 여파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만큼,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 공약이행 발목잡는 재정난인천경실련은 최근 '민선5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도 조사'를 통해 송 시장의 공약이행률이 5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보육·교육·복지 분야의 공약이 시의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당분간 초등학교만 유지될 전망이고 아동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등 내용을 담고있는 '그늘없는 복지도시 건설' 공약도 재정난에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태다. 인천시도 자체 평가를 통해 "현재 시의 재정상 교육과 복지분야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시인하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다.민선5기 시 정부가 공약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범 초기 시의 재정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취임 2주년을 맞은 송 시장은 이러한 현실에 기초해서, 정확한 재정 진단을 통해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검토 등 '공약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시의 재정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송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이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도 시는 민선 5기 시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공약이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공약을 바꾸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를 물은 뒤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엔

  2012-07-03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