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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영흥화력 7·8호기 증설·3·끝]남은과제 지면기사
유연탄 발전소 건설 여부3~6호기 예외 승인 선례증설땐 수조원대 경제 효과대기 오염 보상 이끌어내야부정적 선입견 해소 숙제도인천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LNG)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을 하는 것이라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정연료 외에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환경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유연탄 발전소인 영흥화력 3·4호기와 5·6호기 등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의 최대 현안으로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7·8호기 증설 관련 환경 문제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환경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지자체에 의견을 묻는 것은 사용 연료 승인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며 말을 아꼈다.환경부도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7·8호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 이 계획은 2년마다 새로 짠다. 올 연말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만약 환경부가 유연탄 사용을 불허하면 7·8호기 증설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8호기 증설이 추진된 주요 배경에는 영흥도의 입지 조건이 한몫했다. 이미 발전소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다, 송전선로 등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전선로는 밀양 사태에서 보듯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당진화력 9·10호기도 송전 문제로 인해 발전소를 완공해도 장기간 운전을 못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료 사용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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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영흥화력 7·8호기 증설·2]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수도권 유일 유연탄 발전 LNG대비 年 1조원 절감남동발전 탈황설비 보강 등 오염저감 대책 '자신감'인천시·시민단체 "1~4호기 시설부터 개선 입증을"영흥화력은 수도권 유일의 대용량 유연탄 발전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7·8호기도 발전 연료가 석탄이다. 석탄의 최대 장점은 경제성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2년 7월 내놓은 보고서(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환경영향 및 경제성 분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인 유연탄을 연료로 쓰면 연간 1조원 가량의 연료 구매비를 절감해 환경설비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전기요금을 2.6%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유연탄의 전기 생산 원가는 1㎾당 40원 이하로, 130원 이상인 LNG보다 크게 저렴하다.판매 단가에서도 유연탄은 1㎾당 69.77원으로 LNG(173.07원)보다 훨씬 경제적이다.물론 판매 단가로 본다면 원자력이 46원으로 가장 낮다.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한국남동발전(주)(이하 남동발전)는 유연탄 대신에 생산 원가가 비싼 LNG를 쓰면 전기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문제는 대기오염이다. 환경부는 유연탄 발전소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최근 준공한 영흥화력 5·6호기 건설을 허가했을 당시에도 향후 추가 증설 때는 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었다. 남동발전이 다시 유연탄을 연료로 한 7·8호기 증설 계획을 들고 나왔을 때 지역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재임 당시 당초 약속대로 청정연료를 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유연탄이냐, LNG냐를 떠나 7·8호기 증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대형 발전설비를 특정 지역에 편중시킨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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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영흥화력 7·8호기 증설·1]영흥화력발전소 지면기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불구오염 우려 석탄 사용 놓고부처 이견·환경단체 반발수도권 전기자립도 63%그쳐무산땐 정부 수급계획 '차질'인천의 한 외딴 섬인 영흥도. 이 섬에 화력발전소 7·8호기를 증설하는 문제를 놓고 인천이 떠들썩했다. 석탄 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이견과 환경단체의 반발, 여기에 인천시까지 제동을 걸면서 일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7·8호기 증설을 반영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1년 넘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총 3차례에 걸쳐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을 둘러싼 갈등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본다. |편집자 주영흥화력 7·8호기 증설이 미뤄지면서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 수도권 전력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유례없는 폭염이나 한파 등의 이상기온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거나 원전을 비롯한 일부 대용량 발전소들이 고장으로 멈춰서기라도 한다면, 그 사회적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물론 인천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에 또다시 석탄 발전소를 짓는 데 대해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때문에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인천시가 쥐고 있는 셈이다.영흥도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와 선재도를 지나 다리를 하나 더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영흥도. 이 섬에 자리잡은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는 최근 영흥화력 5호기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또 6호기도 연내 가동에 앞서 종합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제 영흥화력은 2004년 11월 1·2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5·6호기까지 총 5천8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됐다. 일반 가정으로 치면, 수도권 내 152만 가구(현재 인천 거주 약 11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 생산기지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