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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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조성될 의왕·군포·안산 ‘쓰레기 대란’ 우려 확산 지면기사
4만 가구 입주 예정된 3기 신도시 폐기물 느는데 설비 건설 ‘불투명’ “자체 처리를” vs “설치지역 민감” 지자체 여건 달라 미묘한 온도차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조성과 관련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만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폐기물이 기존보다 늘어날 게 분명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설비가 지구 내에 건설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지구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3개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온도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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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입협력금 시행, 인천은 제외… '실효성 논란' 지면기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과 단가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세부 내용을 보면, 반입협력금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인천에는 송도·청라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군·구 소각장 확충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이 페널티로, 반대로 소각장이 존재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인천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과 유사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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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들 소각장 신증설 '바람'… 해양쓰레기 전용시설 '시급' 지면기사
염분 등 이물질 많아 별도 지정 관리보관후 年2~4회 육지로 옮겨 고비용주민 반대·전력 부족 이유로 어려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섬 지역에서도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을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113개 섬(유인도 23개)으로 이뤄진 옹진군에서 나온다.인천 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자체 소각 처리 후 매립된다. 현재 옹진군에 있는 소각장은 모두 6개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승봉도에 설치돼 있다. 내구연한(20년)이 지났거나 소각 용량 확대가 필요한 대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각장은 현재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륙으로 쓰레기를 옮겨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덕적도·자월도·북도·영흥도 역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옹진군 섬 지역 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현재 해양쓰레기는 섬 지역 적치장에 보관되다가 연 2~4회 육지로 옮겨져 1t당 40만원 이상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영희(국·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육지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다"며 "각 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와 전력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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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소각장, 증설 없이 현대화… 기재부 '재정 평가 심의위' 통과 지면기사
인천시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동일수 늘려 폐기물 처리 대응 인천시가 송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소각 용량 증설 없이 추진한다.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 방식, 규모, 비용 등이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다.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9월 면제받았는데,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돼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송도 자원순환센터는 '소각 용량 증설 없는 현대화'로 결정됐다. KDI는 적정 시설 규모를 기존 소각 용량(540t)보다 폐기물 차량 1대 분량(10t)이 축소된 하루 530t으로 산정했다.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천648억 원으로 확정됐다.인천시는 현대화사업으로 더 좋은 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소각로 가동 일수가 기존보다 늘어나고, 반입 폐기물량도 조정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에 대해선, 소각 용량 1t당 약 4억4천600만원으로 최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했다.인천시는 여유 부지에 새 자원순환센터를 짓고 기존 시설은 폐쇄한다.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 기획·심의를 마치고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쟁점은 '소각 용량'이었다. 애초 인천시는 하루 소각 용량을 기존보다 105t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송도 주민들과 연수구청은 증설에 반대했다. 하지만 KDI 검토 결과는 기존보다 오히려 10t 축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인천시의 애초 예상치(+105t)와 KDI 검토 결과(-10t)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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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공모 4차까지만 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부 개입' 등 특단 강구 지면기사
'정당현수막' 전국시도지사 협의행안부와 시행령 통한 규제 조율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유 시장은 20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토론회'에서 "일단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관련) 4차 공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공모가 불발된다면 그 외의 공모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맺은 '4자 협의'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1~3차 공모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공모 조건 등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유 시장은 "4차 공모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4차 공모가 불발됐을 땐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하고 그 중 하나는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관련 업무 추진단을 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이날 정당현수막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정책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힘을 잃었다(8월 2일자 3면 보도).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이후 지난해 1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지만,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 시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글로벌 톱텐시티, 시민체감 선도사업을")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인천시장 초청 토론회가 20일 인천YMCA에서 열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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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신설 현실화를" 지면기사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주선 요청'탄소중립녹색성장위' 소속 제안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 국무총리와의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인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인천 여야 정치권에 '국무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간 면담 주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원내수석부대표)과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에게 요구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해 온 지역 정치권이 국무총리 면담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이거나 국무2차장 소속의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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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소각장 증설사업, 예상보다 소규모 전망 지면기사
KDI 다음주 적정용량 산정 결과현대화 비용 3천억 전후로 추정하루 30~40t… 市 예측의 3분의1'민간 가동 대안' 처리 비용 부담2026년 직매립 금지 '대란' 우려 인천 송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증설) 사업이 인천시 계획보다 적은 용량으로 추진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의 소각 폐기물 발생 예측량에 못 미치는 소각 인프라 구축이 불가피해졌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 사업비와 적정 용량을 산정한 결과가 다음주 나온다.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비는 3천억원 전후로 추정되며, 증설 용량은 현재 하루 540t보다 30~40t 늘어난 규모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예측한 증설 용량(105t/일)의 3분의1 수준이다. KDI의 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절차로, 인천시가 송도 소각장 현대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인천시가 2023년 8월 내놓은 '인천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7년 인천에서 발생하는 소각 대상 폐기물은 하루 평균 1천43t. 여유 처리 용량을 포함해 1천675t/일의 소각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여기에 생활자원 회수 시설을 짓고, 소각장 반입 쓰레기 감소량 등을 감안해 인천시는 총 1천565t/일의 소각 용량 확보를 계획했다. 현재 인천시가 가동 중인 송도·청라 소각장 하루 처리 용량은 각각 540t, 420t씩 모두 960t으로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인천시는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등 남부권이 함께 쓰는 송도 소각장의 계획 용량을 '540t→645t'으로 산정했다. 또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북부권(서구·강화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이 함께 쓰고 있는 청라소각장(420t)을 폐쇄한다는 가정 아래 서부권 300t, 북부권 240t, 동부권 380t 용량의 소각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권역별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더해 남부권 현대화 사업 증설량이 당초 목표치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게 돼 인천시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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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부 로드맵 필요… 대통령·지자체·여야 원팀 돼야 지면기사
경인일보·서구지역 의원 3명 '대체매립지 해법' 국회 토론회 김교흥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이용우, 인천시 적극적 행동 촉구모경종 "특별한 희생에 특별보상"이제훈 환경부 폐자원과장 등 참석 인천 서구갑·을·병 국회의원 3명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 공동 주최, 경인일보 주관으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구 국회의원 3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교흥 의원은 "2026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에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며 "3차 공모는 면적을 일부 줄이고 인센티브를 조금 늘린 것에 그쳐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정책 로드맵과 대체매립지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는 것이다.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추진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 '키'를 쥐고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적극적 행동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다시 따져 묻겠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모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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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리드할 주체 필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할때" 지면기사
경인일보·서구지역 의원 3명 '대체매립지 해법' 국회 토론회 '대체후보지 3차 선정' 공모 무산파격적 국비·신청주체 다변화를'소각장 확충 집중' 한목소리 지적주민 교육·공론의 장에 예산 써야인천 서구 국회의원들 주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역시 1~3차와 마찬가지로 '불발'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지자체 이해관계 충돌… 정부 조정 의지 중요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3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리드할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총리실의 정식 명칭은 국무조정실"이라며 "대통령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국무조정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실 전담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총리실 산하 역할만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현실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대통령실 산하 전담기구나 TF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정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하는 것만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공모 조건 현실화해야 해이날 토론회에선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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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부 차원 총괄 로드맵 필요" 지면기사
경인일보 주관 국회토론회… "대통령·지자체·여야 원팀돼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등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주최, 경인일보 주관으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구 국회의원 3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교흥 의원은 "2026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에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며 "3차 공모는 면적을 일부 줄이고 인센티브를 조금 늘린 것에 그쳐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정책 로드맵과 대체매립지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추진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 '키'를 쥐고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모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떠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도권 쓰레기 처리 로드맵에서는 윤 대통령, 수도권 3개 시·도, 여야 모두 '원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믿음을 정부가 주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4.7.8 /김용국기자 yong@ky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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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인식개선… 공휴일 견학프로그램 늘려야" 지면기사
송도·청라 자원순환센터 예약주말 방문 힘들어 시민 아쉬움市 "올해 시범운영… 추후 반영"인천시·인천환경공단이 시행하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견학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말 등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천시·인천환경공단은 자원순환센터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인천환경공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알린다는 취지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시민환경해설사 40명을 양성했다. 시민환경해설사들은 각각 송도·청라 자원순환센터에서 시설 방문 예약 시민의 현장 견학을 돕는다.자원순환센터 현장 견학은 인천시의 소각장 확충 정책과 결을 같이한다. 인천시는 당초 권역별로 소각장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인천환경공단은 소각장에 대한 시민 편견을 개선하겠다며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최대한 많은 시민이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할수록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7월 한 달을 '환경교육 붐업 기간'으로 설정해 매주 어린이, 장애인, 노인, 학생 등 특정 대상을 선정해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말·공휴일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는다. 인천시민 송모(30)씨는 "직장인이라 평일엔 시간이 나지 않고 주말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며 "예전과는 다르게 소각장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 현장 견학을 해보고 싶은데 주말 방문은 어렵다고 해 아쉽다"고 말했다.인천환경공단은 시민환경해설사 휴일근무수당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주말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자원순환센터에 직접 와서 봐야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는 점을 저희도 알고 있다"며 "주말과 공휴일 견학 진행을 두고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말 견학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의향이 있다"면서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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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모 앞두고 환경장관 교체… 매립지정책 '기대반 우려반' 지면기사
인천시 '새로운 방식' 해결 목소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교체된다.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한 4자합의 주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중 정부부처 수장이 바뀌면서 매립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공직생활 중 폐기물 정책을 담당한 적이 없다. 수도권매립지 현안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기존 환경부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인천지역에서 나온다.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을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4자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4차 공모에서도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체매립지) 최소면적 축소, 인센티브 확대,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방안을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수도권매립지 지속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관련기사 (환경부장관 김완섭, 방통위원장 이진숙, 금융위원장 김병환)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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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필요한 '공공정책'… 윤석열 대통령도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제시 해법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문제 조율할 국무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임기 끝나기 전 '합의 강제성'도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 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늦어질 경우 인천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2022년 1월10일 인천을 다시 찾은 자리에서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윤 대통령의 인천지역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 당시 신공항 입지로 '김해'와 '가덕도'가 제시됐는데, 각 지역과 인접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이 심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1년 넘는 검증 절차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다. 인천시(300만명)·서울시(940만명)·경기도(1천360만명)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0만명으로,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함께 묻히고 있다.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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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행·정부주도·공모요건설계·파기" 대체매립지 다양한 목소리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정복 "4자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모든채널 동원 문제해결 노력"강범석 "대체매립지, 정부 공론화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김송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직접 주도… 정치권 초당적 협력 동반"박영복 "보여주기식 공모… '불가시' 표현은 '할수없이 더쓴다' 의미"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자 시민의 핵심 숙원이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안으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이끌었고, 민선 7기 인천시는 4자 합의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다. 민선 8기 인천시에서 다시 도돌이표가 된 수도권매립지 정책(4자 합의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을 두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선 각기 다른 '해법'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지역 원로 목소리를 들어봤다.■ "4자 합의, 유일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법"유정복 인천시장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홍보를 필수요건으로 봤다. 그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공원에 버금가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임에도 환경 위해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탓에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됐다"며 "환경시설에 대해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병행하겠다"고 했다.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4자 간의 이해와 필요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은 '4자 합의의 온전한 이행'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체결한 4자 합의가 민선 7기에서 반대로 갔다. 이번 민선 8기에서 다시 정상화해 4자 합의사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한 것이 핵심"이라며 "한 번 헝클어지다 보니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4자 합의 이행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4차 공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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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필요한 '대체매립지'… 尹 대통령도 산하기구 제시 해법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조율할 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는 쓰레기 대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공모를 불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다.인천시는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강하게 요구한다. 반면 지난 2015년 합의 조항에 따라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게 서울·경기의 속내다.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등이 공모 성공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매립지 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 요구가 그 중 하나다. 4자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 정책이다.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4자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신지영·조경욱기자 sjy@kyeongin.com2021년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인천시당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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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방치 정부·진척없는 지자체… 2026 쓰레기 대란 못막는다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지지부진한 소각장 건립 '매립지 종료' 흔들 1년 6개월뒤 '직매립 금지' 시행환경부는 "안정적 처리" 여유보여매립지 계속 사용 전제냐 '의구심'4자, 잔여 부지 추가 사용 근거도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적으로 진행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세 차례 대체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났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구체화된 건 2020년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최초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이 2025년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2025년 이후엔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한정 짓지 않았다. 자신의 임기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61만6천706t)을 하루 평균(30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천55t. 소각장 휴식기(정기 정비기간)를 제외한 일평균 약 2천55t의 생활폐기물이 소각 대상이다. 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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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건립 '지지부진'… 2026년 쓰레기 대란 못 피한다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中)] 문제 방치 정부·진척 없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물음표직매립 금지땐 생활폐기물 쌓여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다만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천과 경기·서울의 의견차가 있다.실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은 202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전체 양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루빨리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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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0곳중 9곳 소각장 미정… 파격 인센티브·강력 제재 필요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직매립 금지 미뤄지나, 여건부터 만들어야 남양주 제외 대부분 주민반대 중단신규 건립땐 정부 지원 대폭 확대타 지역 폐기물 처리 가산금 높여종량제 봉투값 인상 등 체감해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소각장 확충' 등 세 가지 현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안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대체매립지가 마련돼야 하고, 소각장 확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무용지물이 돼 대체매립지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 현안은 얽히고설켜 있는 난제로 수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소각장 확충인데,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성과 없이 수년간 쳇바퀴만 도는 형국이다.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소각장 확충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 처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 사안을 지자체에 맡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환경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쓰레기 대란 등 문제에 직면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지부진한 소각장 확충환경부는 2022년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된 날,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 10곳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소각장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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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를 믿으십니까 지면기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세번째 공모가 무산됐다. 누구도 자기 집을 쓰레기장으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예견했지만, 인천만 떠들고 있자니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표' 때문에 눈치 보는 경기도·서울시 등 지자체의 마음은 백번 양보해 넘어간다 쳐도 비교적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운 환경부마저 숨죽인 모양새다.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1~3차 공모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아 진행했는데, 정작 공사 노조는 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이행에 늘 적대적 입장을 보였다. 역대 공사 사장들도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신창현 전 공사 사장은 광역소각장을 수도권매립지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직전 전임자였던 서주원 전 공사 사장도 폐기물 전(前)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소각장과 전처리시설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매립지를 더 오래 쓰겠다는 생각이다.과거 다수의 환경부 장관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피해를 외면했다. 2011년 조춘구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정치권 지적에 대해 한 강연에서 "의원들이 표를 얻으려고 나선다"라고 했다. 2013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넘어서까지 쓸 수 있다고 해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은 이번 3차 공모 응모 지자체가 없어도 당장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아 매립지 추가 사용을 전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쯤 되면 적어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공모의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통령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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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회의원들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규탄,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6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불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면적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인센티브 3천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 유치 성공 사례 연구도 전혀 없었다.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마감된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지난 2021년 실시한 2차 공모보다 면적은 10만㎡ 줄이고 지원금은 500억원 늘렸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 지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은 2년 전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심지어 한화진 장관은 '공모 실패 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체결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선정을 합의한 것이 2015년"이라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로 고통받는 서구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유 시장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결정을 한 당사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노트북]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를 믿으십니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701000300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