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사태

한국와이퍼 생산설비 반출 시도… 조합원 4명 경찰 연행

기업 청산 절차에 돌입한 한국와이퍼가 15일 생산 설비 반출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안산 소재 공장의 생산 설비를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장 내부를 점거하고 있던 조합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려 했고,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연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합원 일부는 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측이 오후에도 생산 설비 반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추가 충돌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한편 한국와이퍼분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 국회에서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 관련 공권력 투입 중단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찰과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한국와이퍼분회 제공

2023-03-15 배재흥
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 '연대의 장미꽃' 전달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2월 23일자 인터넷판 보도="또 기계 처분하러 올까"… 긴장감 흐르는 한국와이퍼 공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대와 지지를 담은 장미꽃을 건넸다. 8일 을지로위원회는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을 방문해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장미와 빵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산·시흥지역 국회의원들과 안산시민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와이퍼의 해고 대상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120여 명에 이른다. 이날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각각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건넨 것도 이들 중심 노동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한 뜻이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생존권 요구로 맞서고 있다.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량해고 사태는 성실하게 일해온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외국기업의 부당 행위로 한순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생존권 위기에 처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8일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게 장미와 꽃을 전달해 연대와 지지를 표했다. 2023.3.8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제공8일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에서 농성 중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2023.3.8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제공

2023-03-08 조수현
'청산 돌입 한국와이퍼' 노사 긴장고조 지면기사

한국와이퍼가 해고를 제외한 채(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본격적인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공장에 있던 기계를 처분하려 반출을 시도하면서 조합원들과 대치 상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오전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후문. 일렬로 세운 승용차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2시께 사측이 지게차 등 장비를 끌고 와 프레스 기계 2대를 빼가려 한 탓이다. 당시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항의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앞서 지난 21일 한국와이퍼는 노사 교섭에서 "이번주부터 생산설비 일부를 공장 밖으로 반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하며 청산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사가 맺은 '2021 고용안전협약'을 무시하고 청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판단에 따라 해고는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 중 경영자의 의무를 꼬집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기업 경영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어기는 것을 넘어 협약 체결 취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단체협약은 회사가 청산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맺은 협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조합원들도 사측이 자산 처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한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지(51)씨는 "사측이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정당한 청산인지 의문이 든다. 공문 하나만 던지지 말고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사측이 지적하는 '공장 무단 점거'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피력한 한편, 생산 설비 반출에 대비해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023-02-23 유혜연
"또 기계 처분하러 올까"… 긴장감 흐르는 한국와이퍼 공장

한국와이퍼가 해고를 제외한 채(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본격적인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얼마 전에는 사측이 공장에 있던 기계를 처분하려 반출을 시도하면서 조합원들과 대치 상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오전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후문. 일렬로 세운 승용차들이 출입구를 봉쇄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2시께 사측이 지게차 등 장비를 끌고 와 프레스 기계 2대를 빼가려 한 탓이다. 당시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항의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전날 사측-조합원 3시간 가량 대치'경영권 행사' 명목 단체협약 무시앞서 지난 21일 한국와이퍼는 노사 교섭에서 "이번주부터 생산 설비 일부를 공장 밖으로 반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하며 청산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사가 맺은 '2021 고용안전 협약' 내용인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를 무시하고 청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나온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해고는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 중 경영자의 의무를 꼬집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기업 경영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어기는 것을 넘어 협약 체결 취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단체협약은 회사가 청산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맺은 협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문에서 "청산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보전을 약속하면서 이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진행된 파업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에 조합원들도 사측이 자산 처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한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지(51)씨는 "2018년부터 신차 수주가 줄어들었는데, 사측이

2023-02-23 유혜연
한국와이퍼, 노조에 공장 생산 설비 일부 매각 의사 통보

한국와이퍼가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공장 내 생산 설비 일부를 매각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21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사측과 노조가 진행한 교섭에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한국와이퍼는 공문을 통해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자산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산처분 절차 일환으로 회사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산처분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벌이는 농성이 '2021년 고용안정협약서'에 근거해 해당 협약 위반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피력했다.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서 맺은 단협에서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 공문에서 밝힌 '설비매각' 역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매각 통보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사측은 고용합의 위반 행위를 멈추고 청산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21 유혜연
한국와이퍼 '조합원 대량 해고' 일단 보류 지면기사

한국와이퍼가 조합원 대량 해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해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나온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에는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해결을 위한 교섭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해고 보류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 이의제기추후 판결 등 사태 장기화 전망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태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유혜연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보류… 고비 넘겼지만 법정 공방 계속

한국와이퍼가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대량 해고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측 "한정된 자산 고갈 전 교섭에 진전 있길"노조 "협박성 발언, 고용합의 위반 책임 회피"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휴업수당 지급해야다만, 사측은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유혜연
노동계, 한국와이퍼 '먹튀 항의' 일본 원정 지면기사

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에 있는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덴소 본사 방문… 사태 해결 촉구JCM·시민사회와 문제 공유 예정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준비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한편 이날까지도 한국와이퍼는 해고 철회나 법원 판단 이의제기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16일 노조와 사측이 다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 불거진 '한국와이퍼 사태'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어기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 청산과 대량 해고를 통보하며 시작됐다.외국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조합원들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안산시

2023-02-13 유혜연
"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

노동계가 '먹튀' 논란이 뜨거운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縣) 카리야시(市) 일본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아이치현 본사 찾아 국내상황 알릴 예정'2차 일본원정단' 외교문제 비화 피력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2차 일본원정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한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약속과 신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가 노동자를 기망하며 거짓을 일삼는 덴소 자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덴소 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3 유혜연
[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지면기사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한국와이퍼 사태' 발단과 쟁점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고 통보받았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퍼시스템즈가 61.75% 지분을 가진다. 덴소코리아의 지분 100%는 일본 덴소가 소유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측은 "덴소코리아에서 한국와이퍼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거래 관계"라고 설명한다.노사 간의 갈등은 이미 기업 청산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었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2021년 10월 15일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한다.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서 2조는 "회사는 청산검토 등 2020년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와이퍼의 기업 청산에 따른 노동자 대량 해고 절차를 단순히 기업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정부·지자체로부터 총 222억 지원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2023-02-12 유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