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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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시장 과열때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30일 이내에서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다.시행령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제정안은 또 이통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매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 밖에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고,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규정했다.방통위와 미래부는 시행령과 별도로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지난달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 때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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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보합세… 전셋값 소폭 상승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했다.한국감정원은 이달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와 같은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계절적인 비수기를 맞은데다 투자수요가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확산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각종 개발 호재와 근로자 유입 수요가 많은 충남·대구 등 지방이 가격상승을 주도한 영향이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02%로 전 주(-0.03%)에 비해 낙폭이 둔화했고 지방의 매매값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엔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시·도별로는 충남(0.11%), 대구(0.10%), 경남(0.08%), 경북(0.06%) 등이 올랐고 전북(-0.18%), 제주(-0.11%), 세종(-0.10%) 등은 하락했다.서울의 경우 한강 북부지역의 매매값(-0.02%)과 한강 남부지역의 매매값(-0.05%) 모두 5주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전세는 대부분의 이주 수요가 정리됐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며 상승세를 탔다.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5% 하락했다. 한강 북부지역(0.01%)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강 남부지역(-0.10%)의 하락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지방은 충남(0.15%), 대구(0.11%), 부산(0.08%), 경남(0.07%), 인천(0.06%) 등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세종(-0.22%), 대전(-0.11%), 제주(-0.06%) 등은 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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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뱅킹 고객 4천만명 돌파… 도입 4년6개월만
스마트폰뱅킹이 도입된 지 4년 6개월 만에 등록 고객 수가 4천만명을 넘어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4천34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8.5%(316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17개 시중은행, HSBC, 우체국 고객의 스마트폰뱅킹 등록자를 합한 것이며 같은 사람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엔 중복 계산했다.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은 1년 전(2천807만명)과 비교해서는 44%나 늘었다. 2009년 12월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이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휴대전화에 IC칩을 넣거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원조'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스마트폰뱅킹에 밀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IC칩 방식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은 일부 은행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영향으로 지난 1분기 동안에만 49만명(-11.2%) 줄었다. 스마트폰을 통하지 않은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은 1천221만명이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은 9천775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이용 실적이 있는 실제 고객 수는 절반 수준인 4천834만명이다. 인터넷뱅킹 거래액은 1분기 하루 평균 36조1천39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9% 증가했다. 스마트폰뱅킹 거래액은 하루 평균 1조6천276억원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뱅킹은 계좌잔액조회와 소액이체 위주로 이용돼 인터넷뱅킹 이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그쳤다.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로 따지면 스마트폰뱅킹의 비중은 43%까지 올라간다.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 중 조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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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금융위기 이후 환율하락 방어에 치중
외환당국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하락 방어에 더 치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선물환포지션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239억원 증가했다.월별 선물환포지션 증가는 달러화 매수 우위, 포지션 감소는 달러화 매도 우위를 의미한다.외환시장 개입의 '실탄'을 보유한 한은의 선물환포지션 증가는 당국이 환율 하락을 방어하려고 달러화 매수 개입을 더 많이 단행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전월 대비 포지션이 50억달러 이상 급격히 증감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수준을 넘는 개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모두 8차례다.이 가운데 2011년 6월(-58억4천만달러)과 같은 해 11월(-88억4천만달러) 등 2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달러화 매수로 포지션이 급변했다.특히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이후로는 2012년 11월(+66억3천만달러), 2013년 1월(+92억3천만달러)과 10월(+72억5천만달러) 등 달러화 매수 일변도였다.당국은 전날에도 환율이 달러당 1,020원 선을 위협받자 대규모의 달러화 매수 개입을 단행했다.당국이 한꺼번에 10억달러 이상의 달러화를 대량으로 사들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당국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은행을 통해 달러화 매수도 주문을 내 시장에 개입한다. 달러화 매수 개입은 정부가 보유한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것이다.당국의 개입에도 환율이 하락하면 보유한 달러화의 원화 환산 가치가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각오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환율 하락 방어용 개입에 대해 "당국의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든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럼에도 당국은 지나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해 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날 시장 개입 역시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로 주저앉아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기와 일치했다.환율 방어에 힘입어 무역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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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개 금융점포에 빨간 딱지… '소비자보호 불량'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천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붙었다.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해당 금융사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내심 반발하면서도 금감원을 의식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그러나 금감원은 홈페이지 등에 민원 등급 잘 보이지 않도록 '꼼수'를 쓰는 금융사만 20여개사를 적발했다며 확실히 이행하라며 강력 지도에 나섰다.15일 각 금융사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이번 주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됐다.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이뤄졌다.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에 공문을 보내 민원평가 등급 공지 방식을 알렸다.영업점 입구에는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붙이라는 것이다. 홈페이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게시토록 했다.문제는 5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특히 점포가 많은 국민은행(1천130곳), 농협은행(1천187곳), SC은행(326곳), 롯데손보(100여곳), 동양증권(88곳) 등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이들은 금융사의 생명이 고객 신뢰인데 '불량' 딱지가 붙어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또 금감원이 지난해 민원발생평가를 예고했을 때 이번에 적용된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시행한 것 자체가 편의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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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 재개 앞두고 과열 조짐…정부 진정 시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 20일 모두 정상화되는 가운데 벌써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나 정부가 긴급히 진정 시도를 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이용자정책국장 주재로 이통 3사 마케팅부문 임원을 소환해 간담회를 갖고 영업 재개 이후 시장 안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하부 시행령 마련에 앞서 이통사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미래창조과학부도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20일께 윤종록 2차관이 이통사 정책협력(CR) 부문장을 직접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영업 재개 이후에도 시장 안정화 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련 부처가 이처럼 이통사와 접촉을 늘려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는 것은 영업 재개 전부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영업정지로 인한 실적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이통 3사 모두 총력전 채비를 벌이는 것이 그 배경이다.일단 SK텔레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독 영업기간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14만3천명(번호이동 기준)을 유치하는데 그쳐 시장점유율 50%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서다.이 회사는 LG유플러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와 KT의 단말가격 인하 정책에 지난 13일까지 총 10만여명의 가입자가 순감했다.LG유플러스는 이보다 많은 18만6천명을 유치했지만 최근 KT가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리면서 KT에만 6만8천명을 빼앗겼다.KT는 가장 많은 19만3천명을 유치했지만 20일 순차적 영업정지가 모두 해제되고 이통 3사가 동시 영업에 나서면 이러한 구도가 역전될 수 있다.이러한 가운데 20일 영업을 재개하는 한 이통사가 최근 일선 유통망에 다음 주 영업이 재개되면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암시하는 내부 문건을 배포하는 등 '5.20 대회전'을 앞두고 이통3사의 마케팅전이 좀더 치열해지고 있다.일선 판매점에서는 이런 보조금 투입 움직임에 대해 보조금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판매 할당치가 떨어질 것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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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인당 4장 시대 끝났다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5년 만에 4장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는 체크카드 보급 확산과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 축소 움직임으로 3장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지난해 '빚지지 말자'는 풍토가 확산하면서 카드 결제 중 일시불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고 체크카드 이용액도 90조원에 육박했다.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장사가 쉽지 않게 된 카드사들은 1억6천억어치 보험 대리 판매를 하는 등 카드 시장이 왜곡 현상을 보이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제활동 1인당 보유 신용카드는 3.9장으로 2007년 3.7장 이래 처음으로 4장 미만으로 내려갔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2009년 4.4장, 2010년 4.7장, 2011년 4.9장으로 급속히 늘다가 2012년 4.6장으로 줄어든 바 있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로 신용카드 이용이 줄어든데다 카드사의 부가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카드를 정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휴면 카드 정리 작업도 한몫했다.올해는 국민카드 등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삼성카드에서 전산 마비 사고 발생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져 1인당 3장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 기준 발행된 신용카드는 1억203만장이며 올해는 9천만장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인당 카드 보유량이 끝없이 늘어나던 시대는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다"면서 "신용카드도 1장만 쓸 때 혜택이 더 많아져 과거처럼 지갑을 카드로 가득 채우는 경우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꼭 필요한 곳에만 쓰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에서 일시불 결제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도 눈에 띈다.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 중 558조원 가운데 일시불 결제는 전체의 72%인 401조원에 달했다. 이는 카드 사태 전후인 2001년 27.1%, 2002년 29.1%, 2003년 39.5%에 비하면 급증한 셈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7.9%와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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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침해 ITC 제소 항고 기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항소법원은 항고심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작년 6월 삼성이 문제삼은 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는데, 침해 판정이 난 특허는 항고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ITC는 침해 판정이 난 특허 1건을 근거로 아이폰 3G, 3GS, 4와 3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2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 8월 "필수표준특허(SEP)를 근거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이 항고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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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 대형사업 잇단 연기 왜? 지면기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외자유치사업 사업자 선정 등을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전심사 결과를 당초 지난달 2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고,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한 수조원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시점 자체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 결과다. 문광부는 지난달 27일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키로 하고 전날인 26일 문광부 고위 관계자가 인천지역 한 국회의원을 찾아가 사전 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영길 인천시장도 27일 오후 카지노 심사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문광부의 발표 연기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 3일 문광부는 카지노 사전심사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갑자기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카지노 심사와 관련해 이미 장관 결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발표 시점을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천시 안팎에서는 선거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한 제1매립장과 2매립장 일부 231만㎡에 콘도, 호텔, 워터파크, 사파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테마파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 매립지관리공사는 외국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외자 유치 계획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한 모든 일정은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며 "더 이상 얘기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카지노 사전심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광부 관계자도 "다 이유가 있어 발표시점이 연기된 것"이라며 "사전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 연기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김명호·김주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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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영상레이더 탑재 '아리랑 5호' 발사 준비… 기상상황 '양호'
아리랑 5호가 발사된다. 22일 러시아에서 악천후와 야간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실용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가 발사된다. 이날 밤 11시39분(현지시각 오후 8시39분)께 아리랑5호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다. 아리랑5호는 지난달 11일 야스니 발사장에 도착해 리허설까지 순조롭게 마쳤으며, 이날 오후 3시 현재 드네프르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각) 발사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발사 준비상황과 현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6월부터 총 사업비 2천381억원을 들여 개발한 아리랑 5호는 국내 최초로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해 악천후와 야간에도 고해상도로 지구를 정밀 관측하는 전천후 지구 관측 위성이다. 아리랑 5호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상 550㎞ 상공에서 공공안전과 재해재난, 환경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핵 감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리랑5호는 발사 약 15분 후 로켓과 최중 분리될 예정이며, 약 32분 후(한국시각 23일 0시11분께)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발사 5시간 56분인(한국시각 23일 5시36분)에는 대전 향우연에 있는 위성정보연구센터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후 우리 시각으로 23일 6시30분쯤 위성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되면 발사 성공을 발표하게 된다. 미래부는 아리랑5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기술진 등 약 20여명을 러시아에 파견해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발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23일을 예비일로 지정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