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地籍)이 국력이다∥·3]전문가 제언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규원기자]지적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국가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학계에서는 재조사사업의 다양한 방법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임이택 교수는 "우리나라 지적은 종이 위에 기록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어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온도·습기 등 주변 환경에 의해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전국 구도심의 경우 전체 개발이 아닌 개별 개발을 시도할 경우 불부합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청주대학교 지적학과 홍성언 교수도 "지적재조사는 근본적으로 불부합지를 해결해 경계 분쟁 발생을 예방, 소송비용과 불필요한 측량비용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또한 고품질의 국토 정보를 확보해 선진화된 지적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신구대학 지적정보과 이용호 교수는 "과거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경계 분쟁(소유권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현 시점의 재조사는 소유권 문제를 포함한 도시계획 등 토지 관련 전 분야를 일원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지적재조사에 대한 다양한 추진 방법과 해법들도 제시됐다.청주대 홍 교수는 "(재조사)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한 대처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 방식은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 추진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를 대비해 지역별 세부적인 측량 방법 및 절차,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사항들이 사전에 정립돼 있어야만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목포대 임 교수는 "재조사는 지금도 시기가 늦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전체 비용이 많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단계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년 계획을 세울 경우 1년에 2천억~

  2011-06-21 최규원

• [지적(地籍)이 국력이다∥·2]지적 재조사가 국가경제 원동력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규원기자]요즘의 대세는 '스마트(smart)'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지 주소인 '지적(地籍)'은 여전히 아날로그 상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그동안의 지적 불부합지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만이 '스마트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의 15%가 불부합지로 지적(도)과 실제 측량이 어긋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측량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지적 재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개인 토지소유주 역시 마찬가지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측량후 사업지구내 불부합지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2010년 현재 토지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연간 10만8천여건에 이르고 그 비용만 3천8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제적 편익 비용은 연간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 조정 효과도 최소 1조5천억원에 달하며,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서는 최대 9조7천억원 효과를 예상했다.지적재조사는 특히 지적행정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산정, 부동산 공부 발급 일원화 등 부동산 관련 중복관리 업무를 해소할 수 있고 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지적데이터베이스는 15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공부로 일원화할 수 있어 업무처리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7천억여원에 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뿐만 아니라 선진 IT기술이 도입된 지적재조사 시스템을 유럽 및 중남미,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 수출할 경우 27조원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경제원동력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토지의 지적을 재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술과 접목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동시

  2011-06-20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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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地籍)이 국력이다∥·1]재조사사업 왜 시급한가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규원기자]우리나라 땅의 지도(지적도)는 100여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 가운데 15%가 실제 측량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다. 때문에 각종 국토개발사업은 물론 개인간 재산권 관련 경계 분쟁 소송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 경인일보는 지난 2007년 '지적 원점 독립 캠페인 : 지적이 국력이다'(한국기자상 수상)를 통해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보도했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지적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재의 지적도가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작성돼 있어 세계표준과 464m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적독립선언으로 불리는 불부합지 해결의 시급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경인일보는 지적재조사의 시급성 및 경제적 가치, 효율적 조사방향에 대해 긴급진단한다. ┃편집자 주대한지적공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07년 경인일보 '지적 원점 독립 캠페인 : 지적이 국력이다' 시리즈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공사는 2007년 양평 양근지구와 인천 서구 신현지구 등 전국 20개 지구를 선정,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지적재조사)을 추진했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대 양근지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지적 도면상 면적은 17만6천206.0㎡였으나 조사결과 17만6천496.1㎡로 290.1㎡의 면적이 늘었다. 더욱이 전체면적의 증가는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서 경계조정 대상토지 뿐만 아니라 불부합지로 인해 토지대장상 드러나지 않은 미소유 토지 등으로 지적 재조사를 통한 확정조정까지 3년여 시간이 소요됐고,지난 1월에야 지적공부정리가 시작됐다.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인 양근지구는 특히 양평군내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가격은 3.3㎡당 200만원이었으나 2009년말 3.3㎡당 600만원에 거래되는 등 4년사이 3배 이상 거래 가격이 뛰었다. 2009년말 전철 개통 이후 토지거래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11-06-19 최규원

• [지적(地籍)이 국력이다]일제가 만든 지적도 100년만에 바꾼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기자]정부가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전국의 지적도를 새롭게 만드는 대역사(大役事)에 나선다.경인일보가 지난 2007년 '지적 원점 독립 캠페인:지적이 국력이다' 연중 기획보도(이달의 기자상 및 한국기자상 수상)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3년여만에 정부가 지적 현대화 사업에 나서게 된 것.국토해양부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토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전국 3천715만7천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정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만든 것으로, 100여년만에 지적 재조사를 통해 일제 잔재 지우기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그러나 이 사업에 소요될 경비가 10년동안 무려 3조4천6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원 조달을 전제로 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적 관계자들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입법화돼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경인일보는 그동안 현행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달라 '측량 불일치 토지(불부합지)'가 많아 분쟁이 빈발한데 따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해 왔다.특히 우리나라 전체 필지중 측량 불일치 토지가 15%에 달하는데다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으로 연간 800억~900억원이 쓰이고, 엉터리 지적도로 방치된 국유지도 4억㎡가 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실상도 밝혀냈다.

  2010-03-22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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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8]외국사례 지면기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주변국들에 비해 뒤늦게 도입됐다. 지적재조사 사업 역시 주변국들에 비해 최대 50년 이상이 뒤처지고 있다.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시행착오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의지에 달렸다=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보다 신속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의제를 설정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 다롄시 도시 및 국토연구센터 우장영(于長英) 위원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나은 점도 있다. 한국이 지적의 낙후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개인의 토지소유권 문제 등으로 재조사 사업을 실시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과 대만의 비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재조사 사업을 펼친 대만은 일본보다 22년 늦게 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미 도시지역의 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반면 일본은 재조사 사업 실시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토의 절반도 재조사 사업을 마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적 관계자들은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적재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토지가치가 상승해 재조사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은 차치한다고 해도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사업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토지가옥조사회 나오타케 마츠오카(松岡直武) 회장은 "재조사 사업은 국가경쟁력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지만 재조사 사업을 완수했다고 해서 크게 티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민선 단체장들이 재조사 사업을 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힘이 셀 때 재조사 사업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어느 국가든 지적재조사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토지 경계

  2007-12-17 윤인수·김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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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8] 지면기사

  "서울에서 제주도 등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놀랍습니다." 일본 지적 관계자들은 지적과 관련된 한국의 전산화 작업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일본에서는 특정지역의 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여타 국가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다. 주변국 지적 관계자들은 지적재조사에서도 한국이 한국만의 특성과 '후발자의 이익'을 살린다면 오히려 자국에서보다 효율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적도의 정밀성한국의 지적도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이전에 작성된 지적도는 모두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4개국의 지적도 모두 80~130년 전에 작성돼 현 시대가 요구하는 토지정보의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 이들 지적제도 모두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한 '세(稅)지적'의 특성으로 시작돼 개인의 소유권적 특성을 나타내는 '법(法)지적'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의 문제점이다. 그렇지만 지적 전문가들은 그나마 우리나라 지적도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며 부러움을 나타냈다. 일본(1876~1882), 대만(1897~1914년)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지적제도(1910~1924년)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완성됐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적 기술 및 장비들은 일제가 자국과 대만에서 검증한 기술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오류 가능성도 낮다. GIS전문기업인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상수(59) 상임고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 고문은 "부잣집 아들은 첨단기기가 나오자마자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은 처음에 도입된 장비의 문제점과 새로운 기술이 보완된 다음에 장비를 구입한다. 결과적으로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이 더 좋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일본, 대만 등에서 지적사업을 실시한 후에 가장 좋다는 기술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의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지적제도의 지속성우리나라는

  2007-12-17 윤인수·김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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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7] 지면기사

  "낙후된 지적은 200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거래시장까지 침체시켰다.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마다 측량을 새로 해야 하고 등기할 때도 이웃과 합의를 해야하니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었다."일본 민간 지적기업들의 연합체인 토지가옥조사사회연합회(이하 연합회) 관계자들은 낙후된 지적이 공적인 피해는 물론 개인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지만 여전히 사업의 진행이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을 중앙정부의 무관심에서 찾았다. 중앙정부가 사업 초창기부터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측량 등 기본적인 작업은 물론 재조사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토지 경계분쟁 문제조차 철저하게 '나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토지 경계분쟁을 공적기구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경계분쟁이 제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2003년부터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지적기업의 연합체인 연합회의 중재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연합회 역시 민간기구여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지적재조사 진행률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오사카현 연합회의 상담 건수는 2005년 15건, 2006년 2건에 불과했다. 연합회 오사카현지부 경계문제상담센터 아사이타카(淺井敬) 위원은 "연합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 처음부터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다 보니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연합회 중재과정을 아무 실효성도 없는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연합회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도 아니다. 연합회의 타다가츠 우에다(上田忠勝) 이사는 "경계분쟁이 법원까지 가게 되면 경계확정소송과 소유권확인소송 등 2단계 소송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연합회가 경계확정을 어떻게 했든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2007-12-13 윤인수·김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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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6] 지면기사

  '이웃집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지자 경계 분쟁이 발생한다. 원만한 합의에 실패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지적정보와 실제 토지정보가 다른 불부합지(不符合地)가 살인까지 부른 것이다.'이 이야기는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출판된 소설 '경계살인(境界殺人)'의 대강의 줄거리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지적을 도입한 일본에서 낙후된 지적제도가 소설의 소재로 사용될 만큼, 일본의 엉터리 지적은 해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 지적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일본 전 사회에는 일대 개혁의 바람이 분다. 토지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은 1873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조개정사업'이라는 이름의 근대지적 설립 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이란 것이 워낙 열악한 수준이어서 일본은 1951년 또 다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친다. 이 역시 아시아 최초다. 그러나 10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지적제도는 주변국에도 뒤처지는 '지적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실제 일본은 재조사 사업 50년이 넘었지만 2005년 현재 일본의 지적재조사 사업진행률은 47%에 불과하다. 그나마 오사카(2%), 교토(6%), 나라(10%), 치바(12%), 도쿄(18%) 등 정확한 토지정보가 보다 절실한 대도시의 재조사 사업 진행률은 평균에도 한참 뒤처진다. 당연히 재조사 미완료 지역의 토지정보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은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의 지적도와 구분해 공도(公圖)라고 하는데, 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도만이 존재하는 지역의 토지정보는 100여년 동안 지적도를 그대로 방치해 온 우리나라 지적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소개소에서 조차 "해당 토지가 등기부 상으로는 OO㎡이지만 실제 면적은 측량을 해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낙후된 지적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2007-12-12 윤인수·김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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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5] 지면기사

  지적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최소 3조~4조원이 드는 사업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 감사원의 지적재조사사업계획안의 평가안은 지금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이 재조사사업은 심각한 토지분쟁을 일으켜 최소 5조~17조원의 소송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 지적 관계자들은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 시행에 있어서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공공기관이 중재에 나선다=대만이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치는데 든 총 비용은 71억 대만달러(약 2천130억원)이다. 이 중에서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비용은 대만 관계 당국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정도다. 실제 30여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적재조사로 인한 토지소송은 전체 필지의 0.0003%였다. 사실상 토지경계 분쟁소송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대만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토지경계 분쟁 발생시 측량사가 일단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지만 이의 실패시에는 조정위원회가 나서 양측의 면적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경계를 분할해 주는 것이다. 법원 역시 대만의 지적낙후성을 인정, 대부분 조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중화민국지적측량학회 오만순(吳萬順) 이사장은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지적에는 모두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나마 한국의 지적이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완성됐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편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토지소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만보다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을 활용하라=대만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후 1997년까지는 정부가 측량, 등록, 등기 등 지적과 관련된

  2007-12-10 윤인수·김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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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4] 지면기사

  대만의 지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도입된 만큼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오히려 일본의 대만 점령시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의 지적제도의 정확성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대만은 197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서 지난 2005년에는 이미 도시 전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끝마쳤다. ▲미군의 폭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대만의 근대지적도 일제에 의해 도입됐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대만을 할양받자 토지(세) 수탈을 위해 지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는 대만총독부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898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사업에 나서 마침내 1914년 대만의 근대지적을 완성했다. 하지만 대만총독부가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폭격을 받으면서, 대만의 근대지적은 기본부터 흔들리게 됐다. 결국 대만은 1972년 항공측량에 의해 일부 지역을 실험측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197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05년 전 도시지역의 재조사사업을 완성했다. 하지만 대만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 것은 꼭 미군의 폭격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측량공정학회 곽옥구(郭玉)감사는 "전 세계적으로 수치측량 기술이 도입된 것은 1982년이다. 이는 82년 이전에 도해측량으로 작성된 지적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의미다. 때문에 사업이 모두 끝난 지금도 도해측량으로 작성된 지역은 또 다른 재조사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군의 폭격이 있었든 없었든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시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만의 토지정보에 대한 관심은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부처인 내정부(內政府)의 위상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부처 중 두번째로 실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내정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한 것이다. 오랜 독재의 역사 때문에 국방부가 가장 실세 권력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가장 핵심부처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맡긴 것이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는 중국 본토와 매우 가

  2007-12-06 윤인수·김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