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6]문제의 원인과 남겨진 과제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기자]광교신도시는 오는 9월 기반시설이 준공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지난 2004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7년여 만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는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어떤 신도시보다도 뛰어난 입지조건과 저밀도·친환경·자족형 도시라는 강점 때문이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는 지난 7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애초의 계획이 곳곳에서 변경돼 '명품'으로서의 면모가 크게 훼손됐다. 교통과 환경 등에서 생각지도 않던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광교신도시 사업을 지켜봐 온 관련 공무원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빚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도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수만 가구의 주택과 각종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는 대형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급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뜯어고침으로써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을 크게 뜯어 고쳤다. 당시 널뛰듯 뛰어오르는 부동산 시장을 붙잡기 위해 갑자기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광교신도시에 철도기지창을 끼워 넣어 전체 사업계획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또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신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대규모 민원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주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교통이나 환경문제 등은 해당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성을 결정한 북수원~상현IC 간 민자고속도로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골칫덩이가 된 것도 의사소통의 부재가 원인이었다.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나치게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공의 목적

  2011-04-13 박상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5]공사비 폭탄맞은 방음벽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비가 1천933억원이나 늘어나게 된 광교신도시의 고속도로 소음대책은 허술한 사업계획이 몰고 오는 피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민원과 관련기관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엄청난 사업비를 추가로 들이게 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과 광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광교신도시내 고속도로·광역도로 주변은 공동주택 층수를 7~11층 이내로 제한하고, 방음벽은 12m 높이로 설치키로 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소음기준인 옥외공간에서 주간 65㏈ 이하, 야간 55㏈ 이하를 만족하는 소음대책이었다.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이후 2008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음대책을 크게 바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 변경된 계획서는 공동주택의 층수 제한을 사실상 없앴고, 방음벽의 높이도 8m로 대폭 낮춘 것이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대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실내 소음도 45㏈ 이하)을 적용한 것이었다.이처럼 변경된 소음대책은 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업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용해서는 안 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처럼 잘못 수립된 소음대책을 그대로 인정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당초 7층으로 계획됐던 A아파트단지의 층수를 34층으로 변경하는 등 도로변 공동주택의 층수를 대거 높였다.이처럼 잘못된 사업은 결국 다음해부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2009년 3월부터 도로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소음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데 이어, 11월에는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시설 공사를 수탁받은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소음대책이 부적절하게 수립됐다며 소음대책 재수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결국 경기도시공사측은 이 같은 민원과 도로공사측의 요구 등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및 북

  2011-04-10 박상일·최해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5]줄줄새는 사업비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9조4천억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광교신도시에서 아까운 사업비가 줄줄 새나가고 있다.감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지방공기업 건설공사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영동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북수원~상현IC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을 잘못 세워 1천933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들이게 됐다. 애초 856억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2천78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관련기사 3면광교신도시는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쓸모없어진 '식생정화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이 식생정화시설은 당초 상현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상현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조성되면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 식생정화시설 설치 사업비는 총 96억여원이었다.공사를 과다 설계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건 드러났다.하수도시설을 조성하면서는 시설기준이 정하고 있는 약 100%의 오수관 관경 여유율을 지키지 않고 오수관의 관경을 일률적으로 300㎜또는 400㎜로 설계, 13억9천여만원을 과다산정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산정한 오수관 관경은 200㎜에 불과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이미 과다산정된 금액의 절반 가까운 6억4천여만원은 시공을 마친 후였다.도로공사에서도 보조기층만 설치하면 될 도로의 L형 측구(도로 가장자리 배수구의 일종)에 아스팔트 기층을 설치토록 설계해 공사비 3억7천여만원을 과다계상했다.또 여천 등 5개 하천의 바닥에 불필요한 벤토매트(하천수 유실을 막기위한 불투수성 자재)를 설치한다며 공사비 2억6천여만원도 계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대해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측은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100여개 기관·부처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마음대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시행자의 입장과 감사원의 입장이 차이가 있어 빚어진 것이지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적된 사업을 수정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011-04-10 박상일·최해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4]민원폭탄맞은 친환경단지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사방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송전 철탑까지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가 무슨 친환경단지입니까."경기도시공사가 광교산과 조화되는 최고 수준의 친환경단지를 내세워 부지를 분양했던 '웰빙카운티' 일대가 거꾸로 '민원폭탄 단지'로 전락하고 있다.신도시 서북쪽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웰빙카운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지만, 채 입주를 하기도 전에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1천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쏟아져 수원시 관련 부서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웰빙카운티 일대는 올 하반기에 A5블록 한양수자인(214가구)이 입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6개 아파트단지와 4개 연립주택단지 등이 속속 입주할 예정이다.웰빙카운티에는 당초 친환경주거단지를 내세운 '특별계획구역 10'(58만6천여㎡에·2천61가구)이 포함돼 있으며, 이 일대 아파트·연립 부지들은 타 지역보다 낮은 층수(15층 이하)와 낮은 용적률(80~120%), 단지내 5개의 소하천과 광교산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등을 내세운 친환경 단지로 분양됐다. 지난 2009년 7월에 공급된 한양수자인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웰빙카운티는 최근 입주민들의 환경관련 민원이 무더기로 쏟아지며 광교신도시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단지가 됐다. 웰빙카운티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수원시에 낸 민원만 1천22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구 134건을 제외한 888건이 모두 환경관련 민원들이다. 입주민들은 특히 웰빙카운티가 사방으로 고속도로에 포위되고, 인근에 송전 철탑까지 지나는데다가, 단지 북쪽으로 모 종중 묘역이 있고 주유소까지 단지내에 위치해 있는 등 '반(反)환경단지'로 전락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원 요구사항도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186건), 송전 철탑 지중화 또는 이설(227건), 분묘 이장(225건), 단지내 주유소 용도변경(250건) 등이었다. 이중 고속도로 문제는 입주민들이 가장 반환경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웰빙카운티는 남쪽으로 현재

  2011-04-05 박상일·최해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3]몸살앓는 교통계획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광교신도시의 광역교통 체계가 지금 민원에 시달리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개통 시기도 크게 후퇴하고, 계획 내용까지 뜯어고쳐지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전체 사업비 9조3천억원 중 약 18%에 달하는 1조7천억원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투자된다. 주요 교통개선 대책은 도로와 철도사업 등 크게 10가지 정도가 꼽힌다.현재 이 가운데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사업은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7월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기본계획이 발표되고도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며 마냥 지연되다가, 올 2월에야 겨우 첫삽을 떴다. 당초 2014년까지로 했던 완공 시기도 2016년 2월로 늦춰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사가 시작된 지금도 커다란 분쟁에 휘말려있다. 뒤늦게 불거진 미금역 설치 문제 때문이다. 성남시와 주민들이 정자역 남쪽 1.3㎞ 지점에 미금역 추가 설치를 추진하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원안대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 입주민들은 "미금역이 추가 설치될 경우 정차역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역간 거리가 줄어들어 광역철도의 기능이 퇴색한다"며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까지 냈다. 미금역이 설치될 경우에는 1단계 총사업비의 3분의 1이나 되는 4천500여억원의 분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주민들은 반대로 "미금역 추가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지역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광교신도시 광역교통대책사업 중 몸살을 앓는 또하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민자사업으로 제안돼 검토를 진행하다가, 광교신도시사업 추진에 따라 건교부가 광교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켰다. 왕복 4차로 7.9㎞의 짧은

  2011-04-03 박상일·최해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2]'수원 컨벤션시티' 공방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기자]광교신도시내 특별계획구역중 가장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은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단지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15년전부터 추진해 온 역점사업. 19만여㎡의 부지에 대형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공항터미널, 관망탑, 쇼핑몰 등을 조성하고 2천3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수원시와 경기도가 부지 공급 가격을 놓고 몇년째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사업시기는 물론 시행여부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현재 수원시는 전체 사업부지에 대해 '조성원가 공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전체 부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9만9천여㎡의 주상복합 용지는 '감정가 공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조성원가가 3.3㎡당 800만원, 감정가는 3.3㎡당 2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양측이 요구하는 공급가격 차이만 3천600억원에 달한다.공급가격을 둘러싼 수원시와 경기도간의 이같은 마찰에는 컨벤션 사업을 놓고 처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수원시는 컨벤션 사업이 광교택지개발지구지정 전인 지난 2000년초 민간사업자와 투자협약을 맺고 진행하던 사업으로 당시 부지매입까지 상당부분 진행됐던 만큼, 광교신도시에 포함된 이후라도 당초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당시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미개발 토지에 주상복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협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감정가로 주상복합용지를 공급받을 경우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센터 건립 및 기부채납이 불가능해진다.반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자가 공유해야 하는 만큼, 수원시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조성원가 공급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컨벤션 사업이 광교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만큼, 택지개발 원칙에 의거해 '특혜' 없이 부지가 공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조성원가 공급'으로 택지공급승인신청을 했으나

  2011-03-29 박상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2]브레이크 걸린 대형사업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복합자족도시'를 내세운 광교신도시의 행정타운과 비즈니스파크, 컨벤션시설, 복합상업·업무단지인 '파워센터', 법조타운 등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려 첫삽조차 못뜨고 있다.광교신도시의 사실상 '심장'인 행정타운내 경기도 신청사 건설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부지 계획에 반영돼 있었지만, 그동안 '간다' '못간다' 논란만 거듭돼 왔다. 이후 광교입주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지난해 연말 겨우 입주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으나 사업은 이미 지연될대로 지연된 상태다. 도는 오는 2013년 하반기께 본격 공사에 착수, 2016년까지는 신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광교신도시의 '심장'이 향후 5년간 텅 빈 부지로 남아있거나 '공사중'이 되는 셈이다.'비즈니스 파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공모와 기간 연기에도 불구, 유찰을 거듭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결국 사업지 분할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비즈니스파크에는 광교신도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건축물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지사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당초 계획은 고사하고 사업 완료 시기조차 불투명해졌다. 비즈니스파크는 지난해 공모 당시 사업기간을 2010~2020년으로 발표했었다.복합컨벤션시설단지인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지 공급 가격과 방법을 놓고 경기도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 개시 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다. 부지 공급 가격이 수원시 의도대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판이다.또 대규모 복합업무·상업단지인 '파워센터'는 지난 2009년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본 PF까지 성공해 놓고도, 최근 사업 분담을 놓고 건설사간 이해 다툼이 벌어져 본격적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수원지검·지법이 이전할 법조타운도 이전 계획이 뒤늦게 확정됐으나, 아직 부지 공급가격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2011-03-29 박상일·최해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1]누더기 된 사업계획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광교신도시 준공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분양 불패' 신화를 쓰며 전국의 이목을 끌었지만, 과연 명품신도시의 면모를 갖출 지는 미지수다. 사업계획은 여러차례 뜯어 고쳐졌고, 대형사업들은 곳곳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과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지구지정 이후 7년 동안 사업이 진행돼 온 광교신도시의 여러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광교신도시가 '졸품(拙品) 신도시'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첨단 행정도시를 내걸고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기대했던 처음의 모습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이에 광교신도시의 모습은 점점 여타 신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관련기사 3면광교신도시는 그동안 7차례나 예정지구·개발계획·실시계획이 바뀌었다. 각각 따져서는 예정지구 변경 4차례, 개발계획 변경 6차례, 실시계획 변경 5차례가 이뤄졌고, 준공을 눈앞에 둔 지금도 변경 작업이 진행중이다. 광교신도시는 지난 2004년 6월 30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때 '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지구'라는 명칭을 달았다. 첨단 산업과 행정이 어우러진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의미다. 2005년 12월 30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계획은 이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면적 1천127만8천여㎡에 2만4천가구 6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파격적인 저밀도·친환경 개발이었다. 신도시 서북쪽 광교산 자락에는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들이 자리해 있고, 충분한 상업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갖추고 있었으며, 아파트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광교신도시 밑그림은 2007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고작 1년 반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가구수와 인구는 무려 30% 가까이 늘었다. 단독주택 단지들이 줄지어 있던 광교산 자락 '친환경단지'는 주택부지의 거의 절반이 아파트용지로

  2011-03-28 박상일·최해민

•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명품인가 졸품인가·1]사업계획 무엇이 왜 바뀌었나 지면기사

  [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광교신도시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전국 최초의 신도시이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행정·첨단산업·위락·친환경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춘 최초의 신도시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는 애초의 거창했던 계획대로 조성될 '시대적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더니, 이후 급락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이제는 사업성을 고심하며 계획을 뜯어고쳐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 파격적인 출발=광교신도시는 지난 2004년 6월 30일 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당시 개발지구 명칭은 '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지구'였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첨단 산업과 행정이 어우러진 신도시 건설이 목표였다. 당시 예정지구 면적은 1천107만1천㎡ 규모였고, 시행자는 경기도와 수원시였다. 광교신도시는 이어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첫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때 명칭이 '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됐고,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지방공사 등 4개 공동사업자가 확정됐다. 당시 그려진 광교지구의 첫 그림은 면적 1천127만8천여㎡에 2만4천가구 6만명의 인구를 수용, 인구밀도 53.2명/㏊의 파격적인 저밀도 개발이었다.■ 대대적인 변경=하지만 이처럼 파격적이었던 개발 계획은 2007년 6월 26일 승인·고시된 실시계획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바뀌었다. 신도시 면적은 거의 그대로 둔채, 호수를 2만4천가구에서 3만1천가구로 7천가구 늘리고, 계획인구도 6만명에서 7만7천500명으로 30% 가까이 늘렸다. 이로 인해 도시환경의 평가 기준이나 다름없는 인구밀도가 53.2명/㏊에서 68.7명/㏊로 급등했고, 공원녹지 비율은 45.5%에서 41.9%로 낮아졌다. 제한된 땅에 인구를 늘리려다 보니 단독주택 용지는 72만5천532㎡에서 20만3천343㎡로 쪼그라든 반면, 아파트 용지는 108만7천971㎡에서 146만6천88㎡로 대폭 늘어났다. 광교산 자락의 대규모 단독주택용지가 무더기로

  2011-03-28 박상일·최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