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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끝 황해경제자유구역·3]출구전략은 있나 지면기사

  [경인일보=이경진기자]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황해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이 시행사들의 잇따른 사업포기와 아예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 존폐 기로에 섰다. 그러나 관련기관들이 협의에 나서 전체 사업규모 축소, 국비 확보, 세율조정 등을 통한 투자유치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업 축소개발'=경기도는 LH의 포승지구 사업포기로 개발이 중단되자 지난 14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시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실무협의 TF'를 구성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합리적 활용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도는 '포승지구사업을 전면해제하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공적인 부문의 사업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갑작스럽게 사업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을 축소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도는 현재 609만㎡로 계획된 포승지구를 150만~180만㎡로 축소 개발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검토 중이며 결정된 사안을 내달 20일까지 지식경제부에 보고할 예정이다.■'민간사업자 부담줄여야'=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형 사업규모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황해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성배 황해청장은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긴급 임시회를 갖고 "LH의 사업포기는 협약사항 불이행, 일방적 통보인 만큼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성 담은 개발계획 필요'=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경제사회연구부장은 "우선 사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2011-04-28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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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끝 황해경제자유구역·2]수요없는데 공급가만 높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이경진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황해경제자유구역내 평택 포승지구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경기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묘안이 없다. 포승지구는 관광시설과 주거시설,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됐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산업시설 등이다. 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전에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못해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산업단지 수요 '없다'=포승지구내 산업단지는 '수요를 견인할 만큼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평택시에만 고덕국제화지구 396만6천942㎡, 브레인시티 495만7천815㎡, 한중테크밸리 132만2천314㎡ 등 모두 1천24만7천㎡의 산업단지가 개발 예정이다. 10년내 추가 수요가 없을 정도로 산업단지 공급이 충분하다. 여기에 포승지구내 산단 분양 가격이 250만~300만원이라는 점도 기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유다. 분양가가 167만원인 전곡해양산단도 현재 분양이 어려운 실정이다.■자금 '없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새로운 사업자 물색은 사실상 힘들다. 만약 사업자를 구한다해도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도가 직접 공영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현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 경기도시공사 등이 지분율을 높여 개발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 이달초 도에서 한류월드 부지를 현물 출자받아 숨통이 트였지만 남양주 진건지구와 동탄2지구, 삼성이 입주하는 평택 고덕신도시 등 시행해야 할 사업이 산적한 실정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시행 능력도 부족하다.■ 항만배후 단지 수요 '있다'=현재 물류 등 항만배후 단지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평택항에는 100만㎡ 상당의 물류단지가 있지만 20년안에 1천만㎡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필요한 부지는 매립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나치게 장기 계획이라는 지적도

  2011-04-26 이경진

• [벼랑끝 황해경제자유구역·2]개발사업 손놓은 황해청 지면기사

  [경인일보=이경진기자]황해경제자유구역내 평택 포승지구사업을 비롯, 대다수 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직면하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의 기능과 역할에 비판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삼성과의 협상을 통해 고덕산업단지 입주를 성공시킨 것과 비교되면서 5개지구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황해청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 국제협력거점'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난 2008년 7월 출범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투 기업은 각종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현금지원, 국·공유지 공급 특례 등의 혜택을 줬다. 그러나 4년동안 5개 지구로 나눠 추진되던 사업들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 및 시행사 미선정 등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포기' 카드마저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타당성·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황해청의 사업운영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업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황해청에 대해 '혈세먹는 애물단지'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평택참여자치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됐던 사업이었다"며 황해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운영 방식을 비난했다.경기도의 부담도 크다. 충남 당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황해청은 129명의 정원 중 경기도청 직원 58명(계약직 7명 포함)과 충남도청 직원 6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해마다 2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황해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11-04-26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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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너가는' 포승지구, '시작도 못한' 향남지구 지면기사

  [경인일보=이경진기자]황해경제자유구역은 LH 자금난과 불투명한 사업 전망 등으로 현재 답보상태다. 지구가 지정되면서 해당 주민들도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LH가 포승지구 사업 철회를 발표하면서 해당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황해경제자유구역은=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평택·화성시, 충남 아산·서산시, 당진군 일원 5천505만㎡ 규모에 5개 지구가 2025년까지 조성된다. 보상비와 지구 조성비 등 사업비만 7조5천982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송악·인주·지곡·포승·향남 등 모두 5개 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도에서는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의 개발만 맡는다. 포승지구는 포승읍 현덕면 일원 2천14만8천㎡, 수용 인구 10만1천324명 규모로 조성된다. 향남지구는 향남읍 정남면 일원 530만㎡에 들어선다. 2만1천856명을 수용한다.■왜, 황해인가=정부는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해 서해안 성장벨트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개발로 지역 균형 개발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평택·당진항의 배후지라는 점도 상당한 매력이다.■추진 과정=지식경제부는 2008년 5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어 같은 달 평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LH를 선정했다. 도는 충청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2008년 7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했다.■어떻게 조성되나=대(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된다. 입주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고지원,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승지구는 이미 조성돼 있는 포승산업단지와 연계, 자동차 부품과 R&D, 전자정보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제업무 기능도 배치할 계획이다. 향남지구는 기존의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와 발안지방산업단지와 연계,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생물전자 등 바이오 업종 위주의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2011-04-25 이경진

• [벼랑끝 황해경제자유구역·1]일그러진 장밋빛 청사진 지면기사

  [경인일보=이경진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사업 철회,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등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 개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내 5개 지구 조성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채 벼랑 끝에 몰렸다.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격해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투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규모 축소나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긴급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LH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개발에서 손을 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지난 5일.포승지구주민대책위원회 간부와 주민 등 30여명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전격 방문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일괄 보상이 안될 경우 사업지구를 해제하라"며 격렬히 항의했다.특히 대책위와 주민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포승지구 전체면적(2천14만8천㎡)을 해제하고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LH와 황해자유구역청 등을 상대로 집단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평택 포승, 화성 향남지구와 충남 아산 인주, 당진 송악, 서산 지곡 등 5개 지구 조성을 통한 대중국 수출입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장밋빛 청사진을 밝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구 지정 4년만에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부터다.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까지 평택·당진항 주변을 국제 수준의 첨단기술산업 집적단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2008년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 이후 행위제한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09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LH가 선정돼 사업비의 75%인 5조2천600억여원을 분담키로 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는 듯했다.그러나 LH는 지난 18일 자금난과 사업성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경기침체로 다른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데다 사업 포기시 그동안 재산권

  2011-04-25 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