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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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초강수에 한숨 깊어진 전관 업체 "실효성 없고 부작용 초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특혜 근절에 나선 가운데(8월 21일자 2면 보도=LH '초강수'… 전관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도 모두 해지한다) 일부 전관 업체들은 볼멘소리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H는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비전관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 일부 업체들때문에 단지 LH 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 전반에 불똥이 튀었다는 게 이들 업체들의 하소연이다.22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 11건이 모두 해지됐다. 계약 규모는 모두 648억원으로 설계 공모는 10건(약 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약 87억원)이다. 또 LH는 현재 추진하던 설계·감리용역 23건 계약(829억원 규모)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내규 개정 뒤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채 재추진할 계획이다.전관 업체와의 계약 11건 모두 해지"수주하려면 전관 내보내야 하나" 불만전문가들 "구조적 원인 해결해야" 한목소리 LH는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가 없는 비전관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전관 명단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일부 전관 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용역 수주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전관 업체의 특혜 의혹으로,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모든 전관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관 특혜가 있으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게 이들 업체 입장이다.경기도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을 감리한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장 감리 담당자 중에 LH 퇴직자들이 있긴 한데, 발주 과정에서 로비를 한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와 그럴 수 없는 업체를 분류해 접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수주를 위해 LH 출신 직원을 죄다 내보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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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대응안 검토… 이사비·공공임대 지원 지면기사
파주 운정3 A34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는 등(8월4일자 9면 보도=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 철근 누락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주를 원할 경우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운정3 A34, 오산 세교2 A6 등 14개 단지다. 이들 단지에선 모두 4천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입주를 마친 가구는 2천819가구다. 계약 희망땐 입주 무관 위약금 면제'누락 단지' 감점 면제 방안도 추진 LH는 입주민이 계약을 희망하면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는 한편, 입주하지 않은 가구가 납부한 보증금도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기로 했다. 입주한 가구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 33㎡ 미만은 79만7천180원, 33~49.5㎡는 123만3천110원, 49.5~66㎡ 미만은 154만1천390원이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1~5점을 감점해야 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 아파트에 대해선 감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민이 안전 문제 등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빈 곳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해당 방안은 이한준 LH 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앞서 LH는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등 최근 사태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발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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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초강수'… 전관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도 모두 해지한다 지면기사
전관 특혜 논란 속에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중단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8월16일자 2면 보도="LH, 전관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 전면중단")가 한발 더 나아가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2년 전 'LH 사태' 당시 전관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또 다시 전관 논란이 불거지자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가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 11건이 해지 대상이다. 계약 규모는 648억원이다. LH 퇴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이후 진행된 설계·감리 용역 입찰 절차 등도 중단키로 했다. 모두 23건으로 892억원 규모다. 취소된 해당 공고는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LH 용역 전관 카르텔 긴급회의648억원 규모 11건 전면 백지화 전관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LH는 LH 퇴직자 및 최근 5년 내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업체를 전수조사해 전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2급 이상 퇴직자) 외엔 재취업 관련 사항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LH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설계·시공·감리업체 등을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소속돼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명단을 의무 제출토록 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엔 가점을 부여하는 일도 즉시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받아 전관업체가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계약·입찰 공고 취소 등으로 LH의 각종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LH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계약 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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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빠진건 철근만이 아니다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LH가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서 감리 인원 부족으로 공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7월 자체 파악한 공사현장 104곳 가운데 85곳의 현장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인 인천 가정2 A-1블록은 공사 감독 적정 인원이 11.58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해야 할 몫을 1명이 감당한 셈이다.건설현장에서는 LH가 발주한 공사 외에 민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전반적으로 감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리 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구조 때문이다. 발주사는 건설 감독 용역을 맡긴 감리업체에 법정 기준 인원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법정 기준보다 사람을 적게 채용한 뒤 남은 인건비를 챙기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줄이려 계약직 채용 지적경험·전문성 낮아 관리감독 열악의무 배치도 확인 없어 '무용지물'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공 현장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감리 업체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경험이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2개 동에 1명꼴로 감리 인원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데, 1명이 4~5개 동을 맡는 게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단지 현장도 사람이 부족한데,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 공사현장은 관리·감독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나마 채용된 인원도 계약직인 탓에 공사가 끝나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설계나 시공 등 다른 업계로 옮기면서, 공사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사람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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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압수수색' 바짝 곤두선 수도권 지역본부 지면기사
철근 누락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8월8일자 12면 보도='철근 누락' LH 아파트 관계 업체, 경찰 수사에 '공정위 조사'도 받는다)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배분된 경기남·북부경찰청 역시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LH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H 본사에선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이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 정도까지 4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이날 LH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설계업체·용역사 등도 진행'철근 누락' 11곳 경기·인천 소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는 총 20곳으로, 이 중 11곳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은 6곳, 경기남부경찰청은 4곳, 인천경찰청은 1곳이다.이에 각 지역본부 역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H 각 지역본부 측은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각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에 "성실 대응을"'감리' 法 인력기준 미충족 지적도 이런 가운데 올해 LH 공사 현장 상당수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일부도 감리 인력이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현장은 감독 인원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고, 일부 현장은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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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 전면중단"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특혜 논란(8월9일자 13면 보도='철근 누락' LH 아파트 업체들,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본격화)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15일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 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원희룡 "개선조치 없이 진행 안돼"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10월 전망원 장관 지시에 따라 LH가 전관 업체와 진행하던 계약 절차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해당 방안은 오는 10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원 장관이 이같이 지시한 것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이 잇따라서다.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후 보름간 설계 용역 5건, 김리 용역 1건의 낙찰자를 정했는데 모두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철근 누락 단지와 관련된 전관 업체 18곳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2천335억원 규모를 수주했다.다만 일각에선 상당수의 업체에 LH 퇴직자가 재취업해있는 만큼 전관 업체와의 계약 자체가 중단되면 LH 사업 전반에도 차질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수는 153곳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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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 시공에 의왕시 현안사업 미뤄지나 지면기사
백운밸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 및 3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의왕시의 주요 현안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가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한없이 미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제 시장은 최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만나 효율적인 국가정책 추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 논의를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에 따른 LH 전 임원의 사직서 제출과 맞물리면서 해당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이한준-김성제, 회동 전면 취소임대용지 매입 등 9개 사안 불발김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백운밸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A1 부지) 매입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청계2지구 백운로 확장 및 학의로~안양판교로 도로 신설 ▲청계2·월암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조기매각 ▲3기 신도시 관련 의왕시청역~반월역간 도시철도 구축방안 광역교통개선 반영 등 9개 사안에 대한 LH의 신속한 협력을 이끌어내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순살아파트' 등 LH의 부실시공 사태가 국민적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LH 수장이 교체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장이 직접 의왕지역 현안을 챙기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LH 측도 올해 내에 김 시장과 이 사장 간 회동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LH의 한 관계자는 "이 사장은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부실시공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 주로 서울과 진주 본사에 머무를 수 있어 특정 지자체와 협력을 위한 회동 일정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건설분야와는 별도로 도시개발분야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경기남부지역본부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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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단지 전관 업체 '2천300억원' 규모 수의계약 맺어
철근 누락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전관 업체들이 LH와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박정하 의원 "전관 업체 18곳, 3년간 참여"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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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바뀌니 어떻게 믿나"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분통 지면기사
11일 오후 3시께 화성시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화성남양뉴타운B10)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경인일보 취재진의 질문을 듣자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4시간 전 공개된 철근 누락 아파트가 5곳이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보였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주에 걸쳐 지하 주차장 2층에 기둥을 신설하는 등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공사를 마쳤는데, 입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지난해 12월 신혼부부 임대로 입주한 윤모(40대)씨는 "방금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라니 당황스럽다. 지난달에 보강공사를 이미 마쳤다는 것도 몰랐다"며 "조건이 까다로워 임대 아파트 당첨되는 게 어렵다. 당첨돼서 얼마나 기뻤는데 철근 누락이 경미하다지만 이런 소식을 들으니 불안하다"고 말했다.보강공사 마쳤다지만 입주민들 "몰랐다" 당혹조사 결과 계속 수정되자 "불안하다" 하소연추가된 일부 단지 설계, 감리도 '전관업체'에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5곳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또 이번 추가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사와 감리사도 LH '전관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LH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곳이다. 당초 15곳으로 발표됐으나 이날 오전 이한준 사장이 서울지역본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5곳이 추가로 공개됐다. 5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평택소사벌 A7·파주운정3 A37·고양장항 A4·익산평화다. 이로써 경기·인천 지역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는 모두 11곳이다.화성 남양뉴타운 B10·평택 소사벌 A7·파주 운정3 A37은 준공된 상태이며, 나머지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 이들 단지는 철근 3~4개가 누락돼 기둥을 신설하거나 슬래브·상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보강공사를 마쳤다. LH는 해당 5개 단지의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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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이한준 LH 사장 기자회견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8.11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8.11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인사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8.11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8.11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인사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8.11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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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쏠린 눈… 이한준 "권한, 조직 축소해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며 고강도 혁신을 약속한 가운데, LH 사태 당시 거론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되는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1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발표한 이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를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번 사태 LH 근본적 문제에서 기인" 조직개편 언급"권한, 조직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변화해야"2021년 LH 사태 당시 분리 가능성 제기됐지만 무산고강도 인적 쇄신도 예고 "제 거취는 정부 뜻에 따를 것"이 사장은 "이번 사태는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로부터 일부 기인한다. 2009년 10월 1일 통합 이후 14여년이 흘렀으나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간부 직원 중심으로 통합 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출신별, 각 직렬·직종별 칸막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최근에 입사한 젊은 직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외부의 힘에 의한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조직이 망가지고 위계와 체계도 없고 기본적인 것조차 놓쳤다"고 조직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국민 신뢰를 위해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 수사와 조사를 의뢰했다. 외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2021년 이른바 'LH 사태' 이후 정부는 LH 전체 인력을 2단계에 걸쳐 2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타 공공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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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추가 5곳 중 4곳 경기도에… 모두 보강 완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중 추가로 5곳에서 철근 누락이 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상 단지 중 4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지는 모두 지난달 보강을 완료한 상태다.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연 이한준 사장이 추가로 밝힌 5개 단지는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 고양 장항 A4, 익산 평화다. 이 중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단지는 준공된 단지다. 나머지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5곳 중 남양뉴타운, 평택소사벌, 파주운정3, 고양장항 포함철근 5개 미만 누락, 지난달 즉시 보강 완료"안전 우려 없어 당초 조사 대상에선 제외"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사태 다시 한번 사과이들 단지는 철근 3~4개 가량이 누락됐다. 모두 지난달 기둥을 신설하거나 슬래브·상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이 때문에 철근 누락 사실이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발표 대상에선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다.이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밝힌 데 대해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 하에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앞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 시공된 LH 단지 91곳을 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근 누락 자체는 20곳에서 확인됐던 셈이다.이에 더해 기존 조사 대상 91곳 외에 11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긴급 점검 중이다.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70곳과 재개발 사업지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사장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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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더 있었다…이한준 "거취 정부에 일임" 사실상 사의 표명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 거취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연 이 사장은 당초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했던 15개 단지 외에, 추가로 5곳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5곳의 철근 누락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가 실시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선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실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있던 아파트 단지는 20곳이었던 것이다.앞서 LH는 기존 조사 대상 91곳 외에 10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실을 확인, 현재 긴급 점검 중이다. 이에 더해 전수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량판 구조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단지는 장기 미착공 지구다.이한준 LH 사장, 5곳 철근 누락 추가 발표"사안 경미하다고 판단해 발표에선 제외"무량판 구조 적용 LH 단지는 총 101곳이한준 "전체 임원 사직서…제 거취는 정부에 일임"이에 더해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지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이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밝힌 데 대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철근 누락 사태 및 이권 카르텔 논란 등이 LH의 근본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는 점과 함께, 자신의 거취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2009년 10월 1일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기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출신 별 직렬·직종별 칸막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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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더 늘어날까… '조사 누락' 다시 살핀다 지면기사
철근이 누락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10곳을 조사 대상에서 빠뜨려서다. LH가 급히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초 조사 대상에선 제외됐던 민간 참여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LH는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91개 단지 외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 9일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는 3곳(1천141세대), 공사 중인 단지는 4곳(2천534세대), 준공된 단지는 3곳(3천492세대)이다. 총 7천167세대인데 임대주택은 5천296세대, 분양주택은 1천871세대다. '지하주차장 적용' 기존 대상서 빠져 LH, 무량판 구조 10곳 긴급 점검'민간참여' 41곳도 추가로 확인 방침 "협의 거쳐 설계 변경·보수할것" 10개 단지 중엔 당초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의 감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찾을 예정이었던 화성 비봉 A-3블록이 포함돼있다. 이곳은 현재 공정이 30.91% 진행된 단지로, 철근 배근 상황을 볼 수 있는 단지다. LH는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아파트 단지 현황을 확인하다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점을 파악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음에도 기존 조사 대상에선 빠져있었던 것이다.LH는 "착공하지 않은 단지는 구조 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시작된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 변경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간과 협력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 41곳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조사 대상이 누락됐다는 사실에 원 장관은 대노했다. 이날 예정대로 화성 비봉 A-3블록 건설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니 그때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고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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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뼈대 또 빠진 아파트' 방문… "건설 부실공사 문화 타파" 지면기사
국민의힘은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았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시 회천 A15 블록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당내 TF, LH 양주 현장 점검 주차장 154개 철근 누락 보강이한준 "산업 시스템 붕괴 문제"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자리했고,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TF는 LH 측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 사장은 "(건설업계에)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며 "이 사태는 어느 한 편이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설명했다.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악습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경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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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 업체들,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본격화 지면기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들에 대한 수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8월8일자 12면 보도='철근 누락' LH 아파트 관계 업체, 경찰 수사에 '공정위 조사'도 받는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에 대한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및 조사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8일 경찰에 따르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 74곳(설계·감리사 34개, 시공사 40개)에 대한 전관 특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 관계 업체 상당수에 LH 출신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LH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업체들 사이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일부 감리업체들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감리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간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7일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모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한데, 권익위가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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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철근 누락 아파트' 재발 방지… 품질검사 1→3회로 지면기사
인천시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골조 공사 전부터 사용 검사 전까지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 검사 전' 1차례 시행하던 품질 점검을 '골조 공사 전' '골조 공사 완료 시'까지 확대해 총 3차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별도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품질 점검 횟수를 3차례로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 확대 정책은 지난 4월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기둥과 슬래브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구 가정동에 건설 중인 510가구 규모 아파트 등 15개 단지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골조공사 전후 확대 방침 계획영업정지 조치… 조례 개정 추진 인천 지역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는 총 34개 단지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내달까지 민간 건설사가 지은 16개 단지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H(인천도시공사)가 지은 2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위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인천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지는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용 부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공사와 감리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벌칙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 계산서와 설계 도면 등을 확인하고, 공사 중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을 지시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전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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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 관계 업체, 경찰 수사에 '공정위 조사'도 받는다 지면기사
철근이 누락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관계업체들이 경찰 수사(8월7일자 12면 보도='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도 받게 됐다. 각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 3곳 가량을 7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엔 지급하지 않아,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못한 원인이 된 건 아닌지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 지급 기일을 넘어 늦게 지급했는지 여부,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비용을 떠넘겼는지 등도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아파트의 대표 시공사는 모두 13곳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공정위, '철근 누락' LH 아파트 시공사 조사 착수하도급 업체 대금 안줘 부실 시공 초래했는지 조사경찰도 수사 본격화… 전관 특혜 의혹 함께 살필듯이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언급한 대로 LH는 지난 4일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5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인 7곳이 경기·인천에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 4건, 경기남부경찰청에 2건, 인천경찰청에 1건씩이 배분될 예정이다. 각 시·도 경찰청은 LH 지역본부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내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가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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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벌써부터 '뒷말' 지면기사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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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강 공사, 계약 해지 검토 등에 잰걸음 중이다. 동시에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6일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파주 운정3 A34블록과 양주 회천 A15블록 등의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해 부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강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보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또다시 발견되면 다시 보강 시공을 하겠다는 게 LH 방침이다. 앞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LH는 양주 회천 A15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 관련업체 74곳 경찰 수사 의뢰위법 사실 확인땐 구상권 청구할듯 이와 함께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관련 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근무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 LH는 LH 발주 공사 관련 평가·심사를 아예 외부
![[화보] 이한준 LH 사장 기자회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1100000246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