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아파트

'내 집 마련 날벼락' 검단신도시 재시공 아파트는 지금 지면기사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9월5일자 1면 보도=검단 아파트 재시공 '언제쯤'… 입주예정자들 피해만 커진다)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2023-09-05 박경호
검단 아파트 재시공 '언제쯤'… 입주예정자들 피해만 커진다 지면기사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들이 철거와 관련한 행정 절차 진행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검단 아파트에 대한 철거 인허가권이 없어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LH와 GS건설은 철거·보상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시작 예정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전면 재시공 절차 역시 LH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모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서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철거 관련 인허가권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검단 아파트처럼 인천에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이는 지자체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선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대비된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는 사고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출범해 건물 철거와 입주예정자, 인근 상가 상인의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직접 조율했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민간업체가 시행하고 이를 광주 서구청장이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했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설명이다.반면 검단 아파트는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자 보상 방안과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도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 LH 측에 철거 진행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검단 아파트 붕괴

2023-09-04 한달수
LH발 전관 후폭풍… '국토부·산하기관'도 칼대나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뒤엎은 '전관 카르텔' 논란이 다른 기관으로도 번질지 주목된다. LH 외 다른 공공기관 역시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공사 수주 전반에서 전관 참여를 가급적 배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 전관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전관이 있는 게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억측하지 말라.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검토할 것"이라며 "전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약을 일부러 엉터리로 해왔다면 장관인 저부터 감방에 가야 한다"고 맞받았다.다만 원 장관은 전관 업체의 공공 계약 수주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과연 공공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 배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 진행을 모두 중단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받아 전관 업체가 아예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LH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계약 수주 전반에 대해 전관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이소영 의원, 국교위 회의서 지적원희룡 "공공계약 수주 배제 검토"앞서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퇴직자가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비율은 LH의 경우 50.3%, 한국도로공사는 54.7%, 한국전력공사는 45.7%다. 같은 기간 각 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LH가 20.9%, 도로공사가 13.1%, 한전이 29.9%였다.다른 기관 역시 전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난달 2

2023-09-03 강기정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 정기국회 입법 마련되나 지면기사

정기국회에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가 입법으로 해결될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TF는 3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8월 4일 민생채움단이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TF를 만들었다"며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함께 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시공 감리 설계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폭, 카르텔 등 정치적 슬로건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은 "설계 시공 감리의 유기적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무너졌다. 현장도 '멘붕'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주체를 지자체(인허가권)·발주기관·건설수행주체 등으로 구분하고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 확대'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10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했다.하도급의 하도급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를 확대하고,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를 제출토록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차단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민주당 안전대책TF 주최 간담회전문가 "설계·시공 등 체계 붕괴"입주예정자, 도면 공개 목소리도검단신도시 LH안단테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인 정혜민 씨는 이 자리에서 "층간소음테스트 결과도 비공개, 아파트 도면도 비공개인 등 분양이 깜깜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신 단장 역시 공감을 표했다. 신 단장은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실시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수

2023-08-31 권순정·이영선
검단신도시 무량판 아파트 모든 공정 '동영상 녹화' 기록된다 지면기사

iH(인천도시공사)가 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무량판 구조로 착공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iH는 이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i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9일 iH에 따르면 DL이앤씨가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1천458가구)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이 동영상으로 기록된다. AA10-1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으며 내달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iH와 DL이앤씨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캠코더 등 휴대용 촬영 장비를 활용해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작업 등 주요 세부 공정을 녹화할 계획이다. iH는 검단현장에서 이 같은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H, AA10-1블록 공급 현장 기록앞으로 모든 사업장 확대도 검토 iH는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iH는 주요 사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CCTV 28대, 드론 4대, 스마트 안전모 12개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 등의 부실시공 문제가 확산하자 주요 민간 건설사에 건축공사장의 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민간 건설사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iH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설 공정의 동영상 기록은 물론,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8-29 김명호
[포토] '철근 누락' LH 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지면기사

29일 오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23.8.29 /연합뉴스

2023-08-29 연합뉴스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간 영업정지 지면기사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을 처지가 됐다. 다만 GS건설이 시공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실현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선 이행할 수 있지만 결정 후엔 해당 기간 신규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다.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일련의 논란 속 처분 전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망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며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추진… 신규 계약 등 제한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철퇴'부실 시공·안전 점검 불성실 지적 GS건설은 이와 관련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엔 검토해봐야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지하주차장이 붕괴한 해당 검단 아파트는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 안전 점검 결과 GS건설이 전국에서 시공 중인 현장 83곳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8-27 강기정
경기도 소재 LH 단지 강제수사 속도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단행된 가운데, 계약을 해지하는 입주민들도 점점 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과 관련해 지난 16일 진주 본사 압수수색을 벌인 후 9일 만이다. 당시 광주경찰청은 4시간45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전국 20곳 중 경기북부에만 6곳입주민 계약해지도 덩달아 증가LH노조는 '국토부 책임론' 주장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단지는 전국 20곳인데 이 중 경기북부에 소재한 단지가 6곳으로 가장 많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양주 회천 A15, 파주 운정 A23·A34·A37, 고양 장항 A4, 남양주 별내 A25블록이다.해당 단지를 담당하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측은 "지역본부도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입주민들의 계약 해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모두 75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모두 임대주택에서 이뤄졌는데 입주 전인 오산 세교2 A6에서 18건, 평택 소사벌 A7 및 인천 가정2 A1에서 각각 7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공사 중인 양주 회천 A15에서도 4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입주가 완료된 화성 남양뉴타운 B10과 파주 운정3 A34에선 각각 7건, 5건이 신청됐다.LH는 이사비 지원, 계약 해지 위약금 및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도란·강기정·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25 김도란·강기정·김동한
'철근 누락' 대응 분주한 LH, 거센 후폭풍 몰려올듯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각도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 LH는 각 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액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LH가 취소한 계약은 총 11건으로 규모만 648억원에 이른다. 10%만 지급한다고 해도 65억원 수준이다.보상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금액 자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계약마다 업체 수와 사업 내용 등이 제각각이라 금액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취소 계약' 648억 규모 보상 난제업체수·사업 내용 달라 난항 예상'이사비 지원' 역부족 의견 지적도 다만 수사 등을 통해 전관 특혜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이를 비롯한 일련의 보상 과정에서 법정 다툼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 취소 등 LH 대책에 이른바 '전관 업체'들의 볼멘소리는 높아지는 실정이다(8월23일자 12면 보도=특혜 근절 "부당함 vs 기대감"… 엇갈린 건설업계). LH 퇴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 업체로 규정돼 용역 수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에서다.이에 더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해 이사비 지원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 속 면적당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사비 지원 방안과 함께, 이주를 원하면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LH는 계약 취소, 입주민 피해 지원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이사비 지원 방안 등은 이한준 사장의 결재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계약 취

2023-08-23 강기정
특혜 근절 "부당함 vs 기대감"… 엇갈린 건설업계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업체와의 계약 백지화 등 초강수를 두며 특혜 근절에 나선 가운데(8월21일자 2면 보도=LH '초강수'… 전관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도 모두 해지한다) 이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업체'들은 일부 업체들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본다는 입장인 반면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설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건축사업계에선 단 0.3%만이 LH 용역을 수주해온 게 현실이라며 '그들만의 리그'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22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 후 LH가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 11건이 모두 해지됐다. 또 현재 추진하던 23건의 계약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퇴직자가 없는 비전관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전관 명단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LH, 전관업체 계약 11건 모두 해지… '퇴직자 없음' 가점 부여 등 추진"일부 의혹에 모두 피해" 볼멘소리… 지역 건축사들 "시장 왜곡 해소" 전관 업체들은 일부 업체의 특혜 의혹으로, 모든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인다. 경기도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을 감리한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있긴 한데 로비를 한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와 그럴 수 없는 업체를 분류해야 한다. 나중에 수주를 위해 LH 출신 직원을 죄다 내보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B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특혜가 있으면 수사로 밝혀내면 될 텐데 이번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건축사업계에선 이번 LH 대책으로 소수 업체에 집중됐던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정식 건축사는 전국 1만8천여명이지만 LH 용역을 수주하는 건축사는 5

2023-08-22 윤혜경·김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