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혐의 현직 구청장 잇단 '기소의견' 금주내 송치 지면기사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구청장이 잇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명함과 홍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입건된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로 수사를 받아온 박우섭 남구청장을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과 홍보물 등에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넣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장 구청장이 당시 맡았던 직책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으로, 명함에 새겨 넣은 '국민소통본부장'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직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장 구청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을 위해 명함과 홍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했다.인천남부경찰서도 박 구청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고 고심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구청장은 상대방 후보인 A씨가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가무를 즐기고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는 민원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이 내용을 각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A씨의 압력으로 곧바로 삭제됐다는 허위 사실도 함께 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2014-08-04 김명호·김민재

• 새정치 '흑색선전'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청 기각… 소송 검토 지면기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안양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31일 기각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선거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자회견·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의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최 후보에 930표차 앞서며 안양시장에 당선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등은 선거후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무효 등의 소청을 낼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안에 결론을 내 이를 통보해야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날 도선관위는 "반박과 해명 등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의혹 제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도선관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강기정기자

  2014-08-01 김종찬·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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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늘어난 선거비용 어디에 쓰였나 지면기사

  현수막 더 크게 만들고온라인·언론홍보도 활발유권자 20만 증가 영향도"로고송을 안 만든 돈으로 현수막에 더 투자했죠."지난 6·4 지방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의 말이다. 지난 2010년 선거전에도 뛰어들었던 이 후보자는 6·4 지방선거에서 4천1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청구했다. 2010년 선거 때보다 5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액수다. 이 후보자는 "지난 선거에 비해 현수막 홍보를 더 했다"며 "조용한 선거 기조에서 로고송을 만드는 대신 다른 홍보물을 더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참조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관련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로고송 제작비용을 포함한 홍보비와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세 차량 제작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건비와 유세 차량 비용은 일정 부분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후보자가 과감하게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홍보비다. 홍보비에는 로고송 제작 비용도 포함된다.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 너나없이 '조용한 선거'를 내세웠던 만큼 후보자들은 유세 차량이나 로고송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이 지난 선거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이유다.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후보자들의 청구액 증가 규모가 선거비용제한액 인상률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유세 차량과 로고송 없이 '조용한 선거'를 치르면서도 온라인이나 인쇄물, 현수막 등 자신을 알릴 다른 방법을 추가로 찾으면서 선거 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는 "작게 하던 현수막을 더 크게 만들거나 온라인, 인쇄물, 언론 홍보 등을 지난 선거 때보다 더 많이 하는 후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며 "유세 차량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4년 전에 비해 20만명 이상 늘어난 인천지역 유권자 수도 선거비용 청구액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지역 유권자 수(확정선거인 수)는 2010년 209만명 규모에서, 2014년 2

  2014-07-29 이현준

• [뉴스분석]인천 지방선거 비용 규모는? 지면기사

  비용 보전받는 후보자들 청구액105억 규모로 4년전보다 20% ↑유세차 대신 인쇄물 등에 더 써인천지역 6·4 지방선거 선거비용이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도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인천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 중 10% 이상을 득표해 반액 이상 보전받게 된 후보자들의 청구액은 총 105억2천2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87억7천500여만원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시장·교육감 선거 제한액은 4년 전에 비해 1.3%가량 증가했을 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3.7% 줄어든 곳도 있고, 8.7% 증가한 곳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다.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 쓰인 선거 비용 증가폭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전이 치열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유정복·송영길 후보가 총 24억여원을 청구해 지난 선거 안상수·송영길 후보가 신청한 20억7천여만원 보다 15.6%(3억2천여만원) 많았다. 김영태, 안경수, 이본수, 이청연 등 4 명의 후보가 나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50억6천여만원의 비용이 선관위에 청구됐다. 다섯 명의 후보가 나섰던 지난 교육감 선거보다도 오히려 청구액이 30%(12억3천여만원) 이상 많아진 것이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선거비용 증가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지역 10곳의 군수·구청장 선거에서 22명의 후보들이 청구한 비용은 30억4천여만원 규모로, 4년 전 기초단체장 선거 20명의 후보가 청구한 28억6천여만원에 비해 6.4%(1억8천여만원) 증가했다. 지난 2010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옹진군수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선거에서 옹진군수 선거비용을 빼더라도 청구액은 3% 정도 증가했다. 정치권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정국'을 감안해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의 필수품이라고 꼽히

  2014-07-28 이현준

• 경기도교육감 선거 133억원 썼다 지면기사

  6·4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후보 7명이 133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감 후보 7명은 선거비용으로 선거운동 기간 모두 133억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운동기간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4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3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 기간동안 조전혁 후보는 41억3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비를 썼고 이어 이재정 교육감이 39억100만원을 지출했다. 또 김광래 후보가 30억7천만원, 최준영 후보 10억6천100만원, 한만용 후보 5억5천900만원, 정종희 후보 5억2천만원, 박용우 후보 5천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선거비용은 유세차 임차, 공보물 제작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된다. 여기에는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사무실 임차 등 선거 준비행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15%이상을 득표한 이 교육감(득표율 36.5％)과 조 후보(26.1％)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 후보(11.3％)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인 최 후보(9.6％), 박 후보(9.2％), 정 후보(7.2％)는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며, 투표 전날 사퇴한 한 후보도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보전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실사를 거쳐 다음달 1일까지 보전비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2014-07-21 김대현

• [긴급진단]6·4 지방선거 이후 한 달 지면기사

  예전과 달리 고소·고발 얼룩여·야 빅매치 치열한 경쟁 탓근소차 당락도 갈등에 한 몫사실여부 규명도 중요하지만AG 등 현안위해 '화합' 절실제7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지난 2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시의원이 '수사촉구'라는 제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인천지검 정문에 서 있었다. 피켓에는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천시민을 기만해 당선된 유정복을 철저히 수사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적혀 있었다.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의 출퇴근 시간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4일 오전까지 진행됐다. 7일부터는 개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자체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막 지났다. 하지만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졌다.새정치연합 인천시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인천시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각각 유정복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송영길 후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인천시장 선거 관련 수사의뢰 또는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 개인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따로 있다.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발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지난달 18일 유정복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지난 2010년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독 고발사건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이번 선거는 '국정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간 대결 양상으로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인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인천을 탈환해야 한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소·고발이 많아졌다는 게 지역 정가 분석이다.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패한 점도 아직 앙금이 가시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유정복 후보는 49.95%의 득표율을 얻어

  2014-07-06 목동훈

• 득표수 오류… '얼빠진 선관위' 지면기사

  6·4지방선거 구리시의원 가선거구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오류가 발생해 선관위의 허술한 개표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3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1일 구리시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이는 근소한 차로 진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재확인 소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선거 당일 개표 결과 총 투표수 3만8천280표 중 강광섭(새) 후보와 신동화(새민) 후보가 각각 1만2천212표와 1만1천137표를 얻어 여유있게 당선됐다. 5천115표를 얻은 진화자(새) 후보는 5천106표에 그친 백현종(새민) 후보를 9표차로 따돌리고 마지막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재검표 결과 총 투표수는 3만8천264표로 집계돼 당초 결과에 비해 16표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개별 득표수도 감소해 진 후보와 백 후보 간 표차는 9표에서 6표로 줄었다.당선자가 바뀌진 않았지만, 득표수가 달라진 점을 두고 선관위의 개표 과정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거세다.재검표 이후 줄어든 16표에 대해서도 무성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시 선관위측은 개표 과정에서 갈매동 1투표소내 16장의 표가 2투표소에서도 중복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6표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16표의 개표 오류가 발생한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시선관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개표 과정에는 외부 공무원과 일반인이 대거 참여하는 데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밤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이어지다 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리/이종우·황성규기자

  2014-07-04 이종우·황성규

• '시정설문' 선거법위반 혐의 前평가담당관 검찰 재송치 지면기사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인천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 정치적 내용의 문항을 넣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A(3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로 혐의가 밝혀진 것은 없다"며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의 경우 이 설문조사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2013년 인천시의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문항을 넣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여론조사를 해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경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최측근이자 캠프 핵심 인사인 A씨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수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임승재기자

  2014-07-03 임승재

• 파주시장 후보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사무장·특보 구속 지면기사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유선전화 수십 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선거사무장과 특보가 구속됐다.파주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새누리당 파주시장 경선 후보자였던 박모(58)씨의 선거사무장 기모(59)씨와 선거특보 남모(59)씨를 구속하고 박씨와 선거사무원 지모(57)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등 4곳에 전화 66대를 설치해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지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연령을 속이거나 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박씨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30대 연령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사무원당 2∼13회까지 중복 응답했다. 이같은 수법을 동원해 박씨는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으나 당원투표에서 순위가 밀려 경선에서는 탈락했다. 박씨는 운동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사 왜곡 작업을 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2014-07-03 이종태

• 선거날 지지문자 발송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지면기사

  용인동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 당일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 명의의 정당 지지 문자메시지 수천건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 보좌관 박모(46)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6월 4일 낮 12시께 이 의원 명의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 용인을 위해 지인들과 함께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2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선거법을 잘 몰라 실수한 것"이라며 "이 의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 용인/홍정표기자

  2014-06-30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