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비용 보전…새누리 453억·민주 466억원 지면기사

중앙선관위는 2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지출한 453억원, 466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각각 453억188만원, 466억6천503만원이다. 대선 후 새누리당은 468억413만원, 민주당은 479억8천109만원을 보전신청 했으며 이와 비교하면 각각 96.8%, 97.3%를 보전받은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지출,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 등 새누리당 15억원, 민주당 13억원 가량은 보전금에서 감액했다. 중앙선관위는 양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348억, 대통합민주신당 382억,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 130억원 등 총 860억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 총 7억6천만원을 대선후보를 배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9천800만원, 민주당이 1억4천393만원, 통합진보당이 1억3천990만원, 무소속 강지원 후보가 1억3천162만원, 김순자 후보가 5천969만원, 김소연 후보가 1억9천75만원을 수령했다. /연합뉴스  

朴당선인, 靑비서진에 실무핵심 다수 중용하나 지면기사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하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비서관의 직급은 1급이고 박 당선인이 비서실의 기능을 본래의 보좌 기능으로 '원위치'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점에서 힘이 몰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3실9수석34비서관 체제에서 장관급인 3실장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9명의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다. 23일 당선인측에 따르면 34명의 비서관(1급)과 비서관 직속인 선임행정관(2급) 정도는 25일 취임식 이전까지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막바지 인선에 진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4명의 비서관과 함께 일하게 된 수석비서관들은 복수의 인사들을비서관 후보로 올려 박 당선인의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관들의 경우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수석비서관들과 호흡을 맞춰'박근혜 정책'을 오롯이 구현해야 하는 만큼, 오랜 기간 박 당선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비서진과 대선 과정에서 실무그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이재만 전 보좌관과 정호성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 박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뒤부터 죽 보좌해 온 '보좌진 3인'의 청와대 입성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이들은 당선 이후 인수위 활동 기간에도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에서 인사나 메시지, 정무 업무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조각 및 청와대 인선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만 전 보좌관은 청와대의 살림살이를 맡는 총무비서관 기용이 점쳐진다. 다만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활동 기간 정책 부문을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수석 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이나 국정과제 비서관 기용 가능성도 나온다. 박 당선인의 메시지를 전담해 작성해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전공'을 살려 연설기록 비서관을 맡거나 아니면 정치적 격변기에 함께 호흡을 맞춰온 &#

[새정부출범 D-3] 대통령 취임식 "준비 끝" 지면기사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오는 25일 7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통합'에 초점을 맞춘 축제형으로 열린다. 취임식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부르고, 박 당선인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후 카퍼레이드에 이어 한복 차림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뒤풀이' 행사에 참여한다. 22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취임식에는 3천명의 특별초청 인사와 3만5천명의 일반인 참석자를 포함해 모두 7만명이 참석한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때보다 약 2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취임준비위는 지난주 초청장을 발송, 참석자를 확정했으며 무대 설치 등을 끝마치고 23~24일 두 차례 리허설만 남겨둔 상태다. 특별초청인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4·19민주혁명회 문성주 회장, 제주 4·3평화재단 김영훈 이사장이 포함됐다. 취임식 때 행사 단상에 오를 '국민대표' 100명에는 고(故)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씨, 삼호해운 석해균 선장,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 등이 선정됐다. 박 당선인 가족석은 모두 26석이 마련됐다.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올케 서향희 변호사, 사촌동생 은희만씨와 은씨의 아들 가수 은지원씨 등이 참석한다. 박 당선인의 사촌형부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역대 총리 자격으로 초청된다. 취임식에는 주한외교단장인 비탈리 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한 상주대사 102명과 비상주대사 26명 등 145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다. ?틴 브라이스 호주 총독과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등 정상급 인사 또는 정부의 고위 대표 22명, 각국 경축사절단도 참석한다. 미국은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은 류옌둥(劉延東)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교육·문화·과학 담당 국무위원을 고위 경축사절로 보낸다. 일본에서는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정홍원 인사청문회…與 '적격', 野 '부정적 보류'

김범현 이광빈 현혜란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1일 진행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적격' 판정을, 야당 의원들은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정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검증인 이뤄진 21일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연합뉴스가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6명(원유철 위원장 제외)은 전원 적격 의견을 냈다.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또한 이장우 의원은 "청문회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총리로서 확연한 문제가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완영 의원은 "내일(22일)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적격"이라고 밝혔다.청문특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5명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적격·부적격에 대한 판단은 미뤘다.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관예우 의혹과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문제 등을 내일(22일) 더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 하자가 발견됐지만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말했다.홍익표 의원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인데, 낙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최민희 의원은 "책임총리로서의 역량은 미흡하지만 언론환경이 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22일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문제, 정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종료된 뒤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적격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인사청문특위는 같은 날 오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부분 現정부 반대사업… '장관 청문회'가 역전 찬스 지면기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시도 이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제3연륙교 조기 개통,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을 올해 중점 추진할 지역 과제로 선정했다.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현안을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에 각인시키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과제가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16개 정책과제, 무엇을 담았나인천시는 21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2013 인천 어젠다(주요과제)'를 결정했다.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제3연륙교 건설, 영종~강화간 도로개설,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등이 포함됐다.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불가,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와 직선화·지하화 추진, 인천신항 항로 증심, 국립대 법인 인천대 국비 지원 등 지역현안도 포함됐다.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 백령도의 자유지역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세계은행 유치 등의 후속사업 진행,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이 선정됐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연설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번 정책과제를 지역 국회의원과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 청와대 등 다양한 정책 경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관 청문회를 노려라오는 26일부터 신임 국무위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청문회 과정에서 시의 현안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시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12개 항

수도권 교통·지방 재정 '난제' 풀렸다 지면기사

경기지역에 모처럼 경사가 났다.21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에 경기지역의 최대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됐기 때문이다.인수위는 이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과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채택,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지방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특히 이들 사업은 매일 겪고 있는 경인지역 시민들의 만성 교통난을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서민에 대한 '국민행복' '희망'이 묻어 있다고 한 인수위원이 전했다. GTX 사업의 경우 그동안 재정당국에선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출해 왔다.그러나 인수위는 교통체계 선진화를 위해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하는 방안을 핵심과제에 포함시켰고, 경기도 현안인 GTX 구축과 지방 재정의 악화 요인이었던 광역철도 국고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까지 포함시켰다.먼저 GTX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금까지 경기인천지역에서 1시간 30분거리였던 강남까지 10분대에 관통할 수 있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전철로 이용할 경우 77분이 걸리지만 지하 40m 급행철도를 만들면 13분만에 강남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획된 고양 킨텍스~수서, 인천송도~청량리, 의정부~서울금정까지 3개 노선의 급행철도가 우선적으로 건립될 전망이다.또 광역철도에 대한 국고 지원 상향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앙 부처의 부담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하남시와 남양주 진접 등 광역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현안이 인수위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박 당선인이 이들 사업에 대해 공약 한 것도 주효했지만 경인지역 정치권의 설득 논리가 먹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문수 경

'국민행복·희망' 키워드… 경제민주화 쏙 빠져 지면기사

5대 목표 21개 전략 발표'시장경제 질서확립' 대체대선 3대과제서 제외 논란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으로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또 인수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를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담긴 '국민행복'과 '희망'이라고 밝혔다.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선기간 공약이 반영됐다.과거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져 하위 '21개 국정전략'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간 것을 놓고는 논란이다.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경제성장 모델의 경우,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 현상을 고쳐 취약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간 균형 성장을 추진키로 했다.사회발전 패러다임의 경우, 성장이 있어야만 복지도 있다는 기존의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또 후진국형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국민안전 제일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 운영 방식으로는 민관이 소통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송수은기자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 진땀 해명 지면기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와 부동산 투기, 가족간 부당 증여,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정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전날과는 달리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를 누락한 것과 부인을 동반한 외유성 해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진땀을 쏟았다.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억4천700여만원의 예금이 증가해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회 환원은 물론 향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해 삼정동 땅과 부산 재송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땅(496.80㎡)을 1천500만원에 매입했지만 1993년 매도 당시 공시가격이 3억5천만원으로 23배 이상 올랐다. 부동산 투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일부 땅이 누락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누락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부인 명의의 경남 김해시 땅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철저히 따지지 못했다.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아들의 군 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군대를 못 가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다. 또 국민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다"고 밝혔다.또 정 후보자 가족 간 이뤄진 '현금 거래'를 놓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담당했던 한보사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 후보자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검사'였다"며 축소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김순기기자

새정부 '송도~서울 GTX구축' 속도낸다 지면기사

새 정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서울 청량리' 노선이 담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주요 국정과제에는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활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GTX가 개통되면, GCF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GTX 추진 등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 박근혜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GTX 건설'과 'GCF 유치에 따른 후속사업'은 인천시가 선정한 어젠다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3·4면인수위는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추진계획 중 하나로 GTX 추진을 제시했다. GTX는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로 달리는 철도 개발사업으로, 인천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GTX 추진 근거가 될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송도~청량리(48.7㎞) 등 3개 노선에서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송도~청량리 노선 사업구간은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신도림~여의도국제금융센터~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역~청량리로 예정돼 있다. GTX를 이용하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약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GCF 사무국이 들어설 송도는 물론 남동구와 부평구 등 인천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제안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당선인은 인천지역 공약 중 하나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지하화'를 내놓은 바 있다.인수위는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서울)와 GTC-K(녹색기술센터·서울)와의 협력 주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 국제기후재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지원 장기재원이 GCF를 통해 조성·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목동훈기자

'미래부 한시적 과천청사 입주' 경기도·과천시 대응방안 지면기사

과천시장 "도시회생 전기" 환영지역국회의원·비선라인 총동원새정부 유치 당위성 공감대 형성공청회·부처협의 법적문제 타개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과천시 입지가 '한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향후 정부의 처리 방향과 경기도·과천시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과천시와 경기도는 미래부의 과천 입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논리 차단과 미래부의 과천 정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과천시의 속내는미래부의 입지가 20일 과천시로 확정되자 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도시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과천시는 미래부 유치로 획기적인 도시회생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환영했다.경기도와 과천시는 현재 과천청사에 미래부가 온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도시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과천시가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미래부의 적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과천시는 상가 공실률이 8.33%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2011년 대비 8.4% 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인국 과천시장은 21일 성명에서 "미래부의 과천청사 입주는 당연한 일"이라며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공문 내용 중 배정기간이 '입지확정 후 이전까지'로 명기된 것과 관련한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응방안은경기도와 과천시는 미래부가 과천시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미래부가 과천청사에 유치돼야 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업무 연관성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입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경기도와 과천시는 경기지역의 국회의원 등을 통해 미래

'지지부진' GTX사업, 새정부서 속도낸다 지면기사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교통대책이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수도권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결이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대한민국의 물류·해양·교통체계의 선진화' 과제에 총사업비 11조2천700억원이 소요되는 GTX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이 사업은 그동안 재정당국에서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으나 박 당선인의 서민행복공약 실천의지가 강해 최종 심사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GTX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사업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다.이 사업은 현재 지난 1월 국회에서 GTX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 예산 100억원이 확보돼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이 사업을 채택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됐다.이 사업이 완성될 경우 '일산 킨텍스~서울 수서'(46.2㎞), '인천 송도~청량리'(48.7㎞), '의정부~서울 금정'(45.8㎞) 등에서 모두 10분대면 서울에 도달하게 된다. 3개 GTX 노선은 특히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에서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KTX로도 환승할 수 있다.인수위는 또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내에 과도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비율도 낮춰주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4·5호선이 건설중인 남양주 진접과 하남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 방안도 마련, 경기 남북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

미래부 과천입주 일단 결정됐지만… 법률개정 않을땐 세종시행 불가피 지면기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청사 입지가 과천시 정부종합청사로 결정됐지만, 법률적으론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세종시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신설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입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청와대와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부의 과천청사 입주는 세종시에 아직 청사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임시로 과천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법률적으론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내려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6조에는 외교통상,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여성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이전하도록 명시돼 있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모든 부처는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부가 2013년부터 이전 예정인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부, 기술과학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등이 통폐합된다는 점도 '과천시 입지 확정'에 껄끄러운 부분 중 하나다.이와관련, 경기도와 과천시는 미래부의 과천 입지는 '기정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미래부가 과천으로 입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기에 '한시적'이라는 단서는 없었다"며 "입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정의종기자

인수위, 5대 국정목표 발표 지면기사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 발표했다.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4면인수위는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통일·국방 등 5개 분야 국정목표의 추진과 함께 분야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을,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을,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이 제시됐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 통일 위한 새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이 제안됐다./송수은기자

대통령 취임식 함께할 6만명의 의자 지면기사

이한구,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3대 핵심분야' 제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3대 핵심분야는 창조형 서비스산업, 융복합 제조업, 생활형 복지산업"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정책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분야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원내대표가 설명한 창조경제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창조형 서비스산업에는 물류, 의료, 교육, 영화·게임 산업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도 높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했을 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융복합 제조업은 기존 제조업 분야와 IT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사업의 결합을 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및 인재배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생활형 복지사업은 의료기술과 IT기술을 결합해 복지를 산업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원내대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정부 3.0'을 실천해 창조경제에 일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정부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관련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정부 3.0은 행정정보 공개 확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투명하고 부처 간 융합을 추구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세계시장 개척의 중요한 파트너로 월드뱅크를 지목하며, 박근혜 정부가 월드뱅크와 협력하에

25일 0시 대통령 임기 시작 '보신각 타종행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25일 0시를 기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당선인의 임기시작에 맞춰 18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18명을 선정해 타종한다"며 "'국민통합'과 '희망의 새시대'를 나타내는 18개 분야 인물을 분야별, 지역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인사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3대째 공군 장교가문의 김용만 중위, 김영훈 4·3평화재단 이사장, 6·25 전쟁 참전용사 이상재 씨,파독간호사 출신의 황보수자 전 인제대 교수 등이 있다.탈북자 출신으로 WBA 여자페더급 세계챔피언에 오른 최현미 선수, 해경 사상 첫여성 함장이자 독도경비함 함장인 고유미 경정, 세종시 '부녀 소방관' 이영주 소방관, 다문화 주민을 돕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웬태휴 씨도 선정됐다.'희망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은 나로호 발사 연구에 힘쓴 조기원 팀장, '뽀로로'를 탄생시킨 최종일 대표, 걸그룹 '씨스타'의 다솜,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천문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대구과학고 조준혁 군이 포함됐다.노숙인 자활에 헌신하는 무료급식소 '민들레국수집'의 서영남 씨, 평창스페셜올림픽 '기적의 애국가'를 부른 성악가 박모세 씨, 방글라데시 빈민촌에서 의료봉사를펼친 박무열 원장 등도 함께한다.타종행사에 앞서 정월대보름인 24일 오후 4시부터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박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희망달집' 행사, 전통 풍물패 길놀이가 열린다. 타종 직후인 25일 새벽에는 보신각 앞마당에서 강강술래 놀이를 한다. /연합뉴스

새 정부 국정목표 발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 복지 등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의 새 정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등 청사진을 공표했다. 5대 새 정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이같은 새 정부 국정목표에 따라 분야별로 추진할 21개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경제ㆍ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5개 분야 새 정부 국정목표의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뜻을 담아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새누리당의 지난해 총ㆍ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MB노믹스 '성장률 7%'→ 근혜노믹스 '고용률 70%' 지면기사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바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오후 발표하는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고용률'이 사실상 국정목표의 1순위로 제시될 예정이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첫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부(部)'로도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할 창조경제의 지향점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가 한목소리로 외치기는 했지만 국정의 첫단추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을 제시하면서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과제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즉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접근법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에서부터 모든 정책을 출발하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3%대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게 인수위측 판단이지만 이를 국정과제로 삼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로 퍼져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면서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론'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으로 바뀌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새 정부는 기존의 시장경제 틀에서 벗어나 새로

정홍원 인사청문회 이틀째…공직활동·도덕성 검증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의 공직시절 활동과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질문이 이어진 데 반해 이날에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신상 검증이 펼쳐지면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전망이다.민주통합당은 정 후보자의 가족 간 현금 증여시 세금 탈루, 아들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 2차례 위장전입 등 각종 신상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방침이다.이와 함께 부인이 경남 김해의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면서 이를 공직자 재산신고에 빠뜨렸다는 의혹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했다는 의혹,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시 석가탄신일에 관용차로 골프장을 다녔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이날 청문회장에는 증인으로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준희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회계 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청문회에서는 재산 증식과 아들 병역 면제 등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오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朴당선인, 25일 0시 '대통령 통치권' 인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새벽 0시를 기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는다.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만, 새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이날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터 대통령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이와 함께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포함해 국가지휘통신망도 즉각 가동된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4일 오후 '논현동 사저'로복귀함에 따라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을 설치키로 했다.청와대는 이와 함께 24일 자정까지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비상대기시키고, 25일 0시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하벙커'로 불리는 상황실 등 안보상황을 넘겨줄 계획이다.청와대 경호실도 24일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돌입한다.한편, 군 당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