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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선자금 공개 파장·한계] 지면기사

  민주당이 23일 지난해 9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의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계좌 입금 자료 등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정치권의 정치자금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정당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는 진위 확인의 한계 등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대선자금 공개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의 공개내용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킴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밝힌 대선자금의 수입총액은 402억5천여만원으로, 국고에서 지원된 선거보조금이 123억9천여만원(31%), 선거후 돌려받은 보전금이 133억4천여만원(33%), 후원금이 145억1천여만원(36%) 등이다.또 지출은 대선기간의 선거비용 280억여원과 정당활동비 81억3천여만원 등 361억4천여만원이고, 잔액은 41억여원이다. 이같은 수입·지출액은 선관위에 신고된 액수와 일치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들어 후원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일련번호만 기재해 구체적인 검증이나 실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법 규정을 들어 후원자의 이니셜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1억원이상 후원 38건 중 몇개 기업이 후원에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또 이날 공개된 자금은 선거대책위가 출범한 지난해 9월30일부터 투표일인 12월19일까지여서, 지난해 4월27일 후보 확정이후부터 모금·사용한 '실질적인' 대선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후원금 145억1천여만원 가운데 7개 계좌를 통한 후원금 74억7천여만원에는 돼지저금통, 희망티켓 등을 통한 소액모금 부분이 포함돼 있거나, 법인 및 개인 후원금으로 분류된 74억5천만원 중 일부가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명확한 분류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특히 계좌후원금과 법인 및 개인 후원금을 합할 경우 149억2천여만원으로 민주당이 밝힌 후원금 수입 총액 145억1천여만원보다 4억원이 더 많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의 경우 행사경비로 지출한 돈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2003-07-24 이재규

• 민주, 대선자금 402억 모금… 수입·지출내역 공개 지면기사

  민주당은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 이후 지난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총 402억5천여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아 이중 361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23일 민주당이 밝힌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의 수입은 선거보조금 123억9천978만8천원, 선거보전금 133억4천157만8천원, 후원금 145억1천261만2천원 등 총 402억5천397만8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액은 선거비용 280억877만7천원, 정당활동비 81억3천761만4천원 등 총 361억4천639만2천원에 이른다.대선자금 잔액은 총 41억758만6천원이며, 이는 대선후인 올 1월 이후 중앙당 경상비 및 정당활동비로 지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법인 및 개인 후원금은 74억5천212만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후원금은 71억7천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156명의 법인 및 개인이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으나 후원자 이름과 금액을 밝히지 못하도록 된 정치자금법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주천 사무총장은 “대선자금을 공개하면서 실명을 공개 안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우리 당은 이미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2003-07-24 이재규

• 盧 "여야 모두 대선자금 공개하자"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차제에 여야 모두 지난 2002년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작금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이번 논쟁이 정파간 소모적 정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 발전돼야 한다는게 시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이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선자금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여당과 검찰간 갈등, 참여정부의 도덕성 훼손 등으로 확산, 국정운영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정공법을 통해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 전반의 개혁을 국민여론의 힘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공개범위 등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선 이전 모금액을 비롯해 대선자금 전체 규모와 용처, 선관위 신고 금액, 후원금 내역과 규모 등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주체는 선관위와 검찰이 바람직하나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다만 대선자금 전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특별법을 제정해 면책규정을 두자는 뜻도 피력했다.문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유인태 정무, 문재인 민정, 이해성 홍보수석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회에 100억, 200억이니 대선자금이 노출됐고, 야당 대표로부터 직접 조사와 특검 등의 말이 나온 이상 정치권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 고해하는 형식으로 대선자금이 모두 공개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2003-07-16 박춘대

• [노대통령 '대선자금 공개제의' 의미]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여야에 대선자금 '고해성사와 국민검증'을 제안한 것은 대선자금에 관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을 털어내려는 특유의 정공법이다.끝모를 논쟁만 거듭하기 보다는 모두 털어놓고, 차제에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뜻이라는 게 참모진의 설명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곧바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하고 나선데다 한나라당이 앞으로 호응하더라도 '고해성사 방법과 검증장치' 마련과 불법행위 발견시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민주당 우선 공개하나=민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으나 한나라당은 '물타기'라며 우선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지난 3월 이상수 사무총장의 대선자금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을 때도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대선자금에 자신있다”며 공개 용의를 밝혔었다.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정치자금 문제만큼은 야당도 절실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야당도 걸려들 입장 아니냐”고 반문, 정치권 전체의 정치자금 과거사를 털어버릴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야당에 대해 강조했다.◇공개·검증 범위와 방법은='고해' 범위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대선자금과 대선전 준비자금까지 함께 밝히자”고 말했다. 대선 전후 자금의 조성과정과 규모, 용처를 낱낱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공개하자는 것이다.문희상 비서실장은 대선후보 '경선자금'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개 후 검증 방법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특검과 국회국정조사 요구를 의식, “검찰 수사나 중앙선관위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나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든, 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느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후 처리는=대선자금 등의 공개·검증 목적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문화 개선에 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강조점이다.따라서 자금을 지원한 경제인에 대해선 경제에 미칠 악영향까지 감안, “공개나 처벌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2003-07-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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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자금 다 밝힙시다" 지면기사

  문희상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대선자금 공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03-07-16 경인일보

• 盧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 지면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차제에 여야 모두 지난 2002년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경제에 주름살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대선은 한국 정치사상 유래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작금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여야에 이같이 제안했다.문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요점은 작금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제는 본인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역사앞에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 등에 의해 검증돼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정파간 소모적 정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 발전돼야 하며 이것은 시대의 요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문 실장은 이어 "대통령은 시간 있을 때마다 정치개혁 소신을 피력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자금의 투명화"라고 전제, "그러나 이런 논란이 소모전으로 흘러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100억, 200억이니 대선자금이 노출됐고, 야당 대표로부터 직접 조사와 특검 등의 말이 나온 이상 고해 형식으로 대선자금이 모두 공개되는게 옳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대선은 한국 정치사상 유래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작금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여야에 이같이 제안했다.문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요점은 작금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제는 본인을 포함해 정치권

  2003-07-15 경인일보

• 靑 '대선자금' 입장 발표 지면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대표의 발언으로 논란되고 있는 지난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15일 오전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문희상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및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한 자금의 규모와 성격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하자고 한다"면서 "오늘 오전중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07-15 경인일보

• 야 "盧 사과"- 여 "대선자금 밝혀라" 지면기사

  한나라당이 14일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선자금 200억원' 발언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밝히라”고 반박,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서민의 눈물어린 돈까지 긁어 모아 대선을 치렀다는 사실을 자신의 선대위원장 입을 통해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노 대통령은 이를 밝힐 의무가 있으며 이를 외면하면 도덕성과 정당성이 훼손됨을 직시하고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노 대통령은 돼지저금통 등 성금으로 대선을 치렀다고 얘기해 왔는데, 기업자금뿐 아니라 사기꾼 돈까지 들어갔다”며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치르면서 돈의 유입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대선자금을 밝히려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정동채 의원도 “후보단일화 이전에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가능성이 없었고 한나라당이 되는 집안이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이 민주당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을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그런 공세를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3-07-15 정의종

• 대선 재검표 반응 - 한나라 낙담… "무효소송 취하" - 민주당 "두번 패배 자초" 맹공 지면기사

  대선 재검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검토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한나라당은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민주당은 '두번의 패배를 자초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한나라당27일 실시된 대선 재검표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다가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자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하고 금명간 서청원 대표가 공식 입장표명을 통해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당직자들은 전국 80개 개표구에서 진행된 재검표에서 투표함 봉인훼손이나 후보간 혼표현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전자개표기의 오류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자 '미련'을 접는 모습이었다.부정선거방지위원회의 이주영 상황실장은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개표조작에 대한 확증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수작업 확인이 안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선뒤 “아직까지 두드러진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나라당에 따르면 인천 삼산동 7투표소에서 2번 노무현 후보의 100장 묶음중 1번 이회창 후보표가 7장, 4번 권영길 후보표가 4장 발견됐고, 서울 홍제3동 4투표소에서도 노 후보 100장 묶음중 이후보 표가 13장, 권 후보표 2장 등이 발견됐고 서울송파 부재자함중 노후보 100장 묶음이 실제는 93장이고, 이후보 표 13장, 기타 10장이 발견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후보간 혼표가 발견됐다는 것.●민주당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에 대해 “두번의 패배를 자초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공연히 혼란과 낭비만 초래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온 데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 아예 참관인도 파견하지 않은 채 지구당별로 분위기만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이상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중간점검 결과 별문제가 없다

  2003-01-27 정의종·이재규

• 대선 재검표 이변 없었다 지면기사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27일 경인지역 각급 법원에서 22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집계오류가 극히 적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판정보류 투표용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최종 득표수의 집계 오류가 이날 경인지역에서 1천여표를 넘지않았다는 것이다.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은 제 224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선무효를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표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은 참관인에 한나라당측 관계자만 원고자격으로 참여, 노 후보 표에 대해 집중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재검표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 경인지역 7개 지법 및 지원에서 원·피고측 참관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780여명의 검표인원이 동원돼 일제히 실시됐다.

  2003-01-27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