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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14.9% '병역면제' 지면기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4천273명(여성당선자 142명 제외) 가운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14.9%인 639명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 사유별로 보면, 병역면제자중 243명(38%)이 질병으로, 나머지 396명(62%)이 질병 이외의 사유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이에 반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체의 85.1%인 3천634명이며, 이들 중 현역이 2천943명(81%)이고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가 691명(19%)으로 집계됐다. 6.13 당선자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지난 99년 10월 공개된 제3대 지방선거 당선자의 그것에 비해 2.2% 포인트 늘어났으며, 면제비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청장 강신육)은 13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6.13 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4천273명과 직계비속 4천219명(징병검사 대상272명 제외) 등 총 8천492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직계비속은 4천219명 가운데 현역.방위소집.공익근무 등을 마쳤거나 복무 또는 복무대기중인 사람은 3천876명(91.9%)이었으며, 면제자는 343명(8.1%)이었다. 직계비속 면제자중 질병에 의한 면제자는 280명으로 81.6%를 차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중 전국 232개 시군구 의회중 32개 의회 의원 전원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남도 함안군.남해군 등 7개의회는 의원 전원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99년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이 공개된 이후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관보에는 현역 또는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소집)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및 사유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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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출마자 총 1천841억 선거비용 지출 지면기사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천841억원인 것으로 신고됐다. 중앙선관위가 22일 지난 지방선거에 참여한 1만798명(25명 미제출)의 출마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를 잠정 집계한 결과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수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4천457억원의 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2회 지방선거 때의 1천413억원 보다는 428억원 많은 것이나,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지출비율은 2회 지방선거때의 47.6%보다 6.3%포인트 줄어든 수치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지출신고액 1천140억원을 합산할 경우엔 총 2천982억원이 사용됐으며, 이같은 액수는 2회 지방선거(2천272억원)와 16대 총선(1천964억원) 보다는 각각 31.2%, 51.8% 증가한 것이다. 선거별 1인당 평균지출액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4억6천499만원, 기초단체장 6천64만원, 광역의원 1천830만원, 기초의원 97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출마자들이 가장 많은 36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민주당 298억원, 자민련 57억원, 민노당 25억원, 한국미래연합 1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전부터 각급 선관위가 수집한 후보자별 선거비용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조하는 등 서면조사를 통해 중점실사 대상을 선정한 뒤 국세청 협조 및 실사요원 파견 등을 통해 현지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출마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오는 10월20일까지 공개, 유권자 및 상대 정당.후보로부터 축소, 누락, 허위 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탁금, 정당활동비 등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액과 누락 비용 등에 대한 추가 합산이 있을 경우 지출 보고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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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신고액' 맞나? 지면기사
'선거비용을 법정제한액의 40~50%를 사용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대대적인 실사작업에 나선다.도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실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해 허위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 당선자는 당선을 취소시킬 계획이다.도선관위가 제출받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지사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법정제한액 25억5천400만원의 74.5%인 19억167만원을, 민주당 진 념 후보는 73.8%인 18억8천531만원을, 민주노동당 김준기 후보는 9.3%인 2억3천750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시장·군수 후보들은 수원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심재덕 후보가 2억602만원(법정제한액의 87.7%)으로 최다 지출,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규봉 후보가 90만원(법정제한액의 0.5%)으로 최소 지출자로 신고한 가운데 평균 지출액이 6천525만원으로 법정한도액 대비 55.7%에 그쳤다.또 도의원 후보들도 평균 2천만원, 시·군의원 후보들도 1천256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 법정한도액 대비 도의원 후보는 54.2%, 시·군의원 후보는 44%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12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었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종전의 선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선거액의 40~50%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축소신고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1차로 후보별 선거비용 사용관련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조했고 이 중 축소·누락·허위신고 등의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점 실사한다.특히 이번 실사에는 도내 39개 시·군·구 선관위에 모두 400여명을 동원하고 국세청 조사요원과 핵심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을 투입해 ●선거홍보물인쇄소, 장비대여업체, 여론조사업체 등에 대한 선거관련 비용지출 내역을 대조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읍·면·동책,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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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선거 재검표 지면기사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결과 김용규 시장이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검증결과 기호 1번 한나라당 김용규 후보가 2만2천915표, 기호 2번 민주당 박종진 후보가 2만2천899표를 얻어 16표차로 김용규 시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같은 표차는 종전 개표결과때 52표차보다 줄어든 것으로 당초 거소명 미표기로 무효표로 분류됐던 광주시 실촌면 향림원(사회복지시설) 부재자 투표를 비롯해 총 79표의 무효표가 새롭게 개표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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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선거 재검표결과 동표 지면기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선거에서 동표를 획득하고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이수하(49·농업)후보의 소청을 받아들여 18일 재검표한 결과 상대후보 문옥희(60·삼양식품대리점)의원의 당선으로 확정했다. 이날 두 후보는 총 투표수 3천296표중 당초 득표수보다 각각 한 표씩 줄어든 1천161표를 얻어 결국 이수하씨는 당초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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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지방선거비용 실사 지면기사
경기도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 1천577명과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6개 정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에 대한 실사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6개 정당과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1천582명중 광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동헌 후보 등 5명을 제외한 1천577명이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실사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한편 선관위는 내달 8일 재보선이 실시되는 광명 하남 안성 등 3개 지역 선관위별로 위장전입 조사반을 별도 편성, 재보선지역의 과열 선거 분위기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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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소청 10건달해 지면기사
'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도내에서 선거 및 당선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10건에 달해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서 52표차로 패한 민주당 박종진 후보가 거소자 투표용지 중 70여장을 무효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검표를 요구하며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을 도선관위에 제기하는 등 총 1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당선무효가 5건, 선거무효 4건, 선거 및 당선무효 1건 등이다.광주시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거소자 투표용지에는 겉봉투에 주소와 투표자를 적지 않아 선거법상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했다.이에 대해 김용규 시장 당선자측은 “법적인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여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용인시 상현동 시의원 선거에서 185표차로 떨어진 윤병욱 후보도 최근 재검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소청을 신청했다.특히 1천162표씩 같은 투표결과가 나와 59세로 연장자인 문옥희 후보가 당선된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한 이수하(49)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했다.이밖에 의왕시 내손2동, 고양시 주교동, 부천시 심곡3동, 포천군 군내면, 안산시 반월동, 안양시 범계동, 의왕시 청계동 등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차점자가 선거소청 또는 당선무효소청을 신청해 소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소청의 경우 낙선자가 소청을 제기하면 도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청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며 “당선무효소청은 재검표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만약 당락의 결과가 달라지면 당선자를 재결정하고, 선거무효소청의 경우에는 소청의 결과가 인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한편 선거소청 및 당선무효소청은 당선된 뒤 14일 이내에 도선관위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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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패 지도부 물러나라" 지면기사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민주당 도지부 책임론이 수면위로 부상,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도지사를 비롯 시군 단체장 및 도의원등 각급 선거에서 예상외의 참패를 당하자 민주당 도내 위원장들은 도지부를 향해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지난 주말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도내 지구당 위원회장 회의에 위원장들은 문희상(의정부) 도지부장에게 선거참패의 책임을 제기하며 지부장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도지부가 안일하게 대응, 도지사 선거에서 진 것”이라며 “도지사 선거의 응집력이 떨어져 패키지로 진행된 단체장과 도의원 선거에서도 기대이하의 참패를 당했다”고 지도부를 공략했다.일부 위원장은 “도지부장은 대선기획단장을 맡은 만큼 지부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8·8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들은 이어 “진념 전 부총리를 도지사 후보로 영입한 것 자체가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작품”이라며 “진념 전부총리는 도지사 후보보다는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으면 당선될 수 있었다”고 후보공천의 문제점을 도지부로 돌렸다.이같은 위원장들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문 지부장측은 “위원장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8·8 재보궐 선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내 위원장들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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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취임식 도민 축제로 지면기사
손학규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오는 7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소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축제의 장으로 치러진다.28일 취준위는 970만 도민과 함께하는 민선 3기의 출범을 알리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취임행사'에 대한 기본 개요를 발표했다.취준위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은 ●민생안정 최우선 등 공약사항에 대한 비전 제시의 장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대의 도민화합의 장 ●도민과 함께 하는 품위 있고 검소한 축제의 장을 취임식의 컨셉으로 결정했다.KBS 출신인 원종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취임식에서는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각국의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며 특히 검소하고 품위있는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환경미화원, 모범근로자, 운동선수 등 각계 시민대표 50여명이 초청돼 단상의 귀빈석에 앉게돼 눈길을 끈다. 또 영어 등의 동시통역사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된다.이날 도지사에 취임하는 손 당선자는 오전 8시 30분 현충탑에 참배한 뒤 도청 집무실로 이동, 취임일 일정보고를 받고 업무 인계·인수서 서명으로 첫 도지사 업무를 수행한다.이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 취임식을 마친 뒤에는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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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사본 방치된다 지면기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읍·면·동에서 후보자에게 교부한 선거인명부 사본의 사후관리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27일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입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이 각 투표구 읍·면·동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은 서류 1천203건, 디스켓 1천386건 등 총 2천589건에 이르고 있다.한번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은 선거후 반납·회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600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선거법 46조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사무소장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24시간내에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디스켓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또 외부로 유출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악용여부를 사전에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실제로 지난 3월에는 유권자 35만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디스켓사본이 고양시 청사내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