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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14.9% '병역면제' 지면기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4천273명(여성당선자 142명 제외) 가운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14.9%인 639명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 사유별로 보면, 병역면제자중 243명(38%)이 질병으로, 나머지 396명(62%)이 질병 이외의 사유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이에 반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체의 85.1%인 3천634명이며, 이들 중 현역이 2천943명(81%)이고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가 691명(19%)으로 집계됐다. 6.13 당선자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지난 99년 10월 공개된 제3대 지방선거 당선자의 그것에 비해 2.2% 포인트 늘어났으며, 면제비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청장 강신육)은 13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6.13 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4천273명과 직계비속 4천219명(징병검사 대상272명 제외) 등 총 8천492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직계비속은 4천219명 가운데 현역.방위소집.공익근무 등을 마쳤거나 복무 또는 복무대기중인 사람은 3천876명(91.9%)이었으며, 면제자는 343명(8.1%)이었다. 직계비속 면제자중 질병에 의한 면제자는 280명으로 81.6%를 차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중 전국 232개 시군구 의회중 32개 의회 의원 전원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남도 함안군.남해군 등 7개의회는 의원 전원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99년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이 공개된 이후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관보에는 현역 또는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소집)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및 사유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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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출마자 총 1천841억 선거비용 지출 지면기사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천841억원인 것으로 신고됐다. 중앙선관위가 22일 지난 지방선거에 참여한 1만798명(25명 미제출)의 출마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를 잠정 집계한 결과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수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4천457억원의 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2회 지방선거 때의 1천413억원 보다는 428억원 많은 것이나,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지출비율은 2회 지방선거때의 47.6%보다 6.3%포인트 줄어든 수치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지출신고액 1천140억원을 합산할 경우엔 총 2천982억원이 사용됐으며, 이같은 액수는 2회 지방선거(2천272억원)와 16대 총선(1천964억원) 보다는 각각 31.2%, 51.8% 증가한 것이다. 선거별 1인당 평균지출액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4억6천499만원, 기초단체장 6천64만원, 광역의원 1천830만원, 기초의원 97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출마자들이 가장 많은 36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민주당 298억원, 자민련 57억원, 민노당 25억원, 한국미래연합 1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전부터 각급 선관위가 수집한 후보자별 선거비용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조하는 등 서면조사를 통해 중점실사 대상을 선정한 뒤 국세청 협조 및 실사요원 파견 등을 통해 현지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출마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오는 10월20일까지 공개, 유권자 및 상대 정당.후보로부터 축소, 누락, 허위 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탁금, 정당활동비 등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액과 누락 비용 등에 대한 추가 합산이 있을 경우 지출 보고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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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신고액' 맞나? 지면기사
'선거비용을 법정제한액의 40~50%를 사용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대대적인 실사작업에 나선다.도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실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해 허위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 당선자는 당선을 취소시킬 계획이다.도선관위가 제출받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지사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법정제한액 25억5천400만원의 74.5%인 19억167만원을, 민주당 진 념 후보는 73.8%인 18억8천531만원을, 민주노동당 김준기 후보는 9.3%인 2억3천750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시장·군수 후보들은 수원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심재덕 후보가 2억602만원(법정제한액의 87.7%)으로 최다 지출,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규봉 후보가 90만원(법정제한액의 0.5%)으로 최소 지출자로 신고한 가운데 평균 지출액이 6천525만원으로 법정한도액 대비 55.7%에 그쳤다.또 도의원 후보들도 평균 2천만원, 시·군의원 후보들도 1천256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 법정한도액 대비 도의원 후보는 54.2%, 시·군의원 후보는 44%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12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었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종전의 선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선거액의 40~50%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축소신고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1차로 후보별 선거비용 사용관련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조했고 이 중 축소·누락·허위신고 등의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점 실사한다.특히 이번 실사에는 도내 39개 시·군·구 선관위에 모두 400여명을 동원하고 국세청 조사요원과 핵심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을 투입해 ●선거홍보물인쇄소, 장비대여업체, 여론조사업체 등에 대한 선거관련 비용지출 내역을 대조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읍·면·동책,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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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선거 재검표 지면기사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결과 김용규 시장이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검증결과 기호 1번 한나라당 김용규 후보가 2만2천915표, 기호 2번 민주당 박종진 후보가 2만2천899표를 얻어 16표차로 김용규 시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같은 표차는 종전 개표결과때 52표차보다 줄어든 것으로 당초 거소명 미표기로 무효표로 분류됐던 광주시 실촌면 향림원(사회복지시설) 부재자 투표를 비롯해 총 79표의 무효표가 새롭게 개표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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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선거 재검표결과 동표 지면기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선거에서 동표를 획득하고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이수하(49·농업)후보의 소청을 받아들여 18일 재검표한 결과 상대후보 문옥희(60·삼양식품대리점)의원의 당선으로 확정했다. 이날 두 후보는 총 투표수 3천296표중 당초 득표수보다 각각 한 표씩 줄어든 1천161표를 얻어 결국 이수하씨는 당초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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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지방선거비용 실사 지면기사
경기도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 1천577명과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6개 정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에 대한 실사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6개 정당과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1천582명중 광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동헌 후보 등 5명을 제외한 1천577명이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실사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한편 선관위는 내달 8일 재보선이 실시되는 광명 하남 안성 등 3개 지역 선관위별로 위장전입 조사반을 별도 편성, 재보선지역의 과열 선거 분위기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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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소청 10건달해 지면기사
'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도내에서 선거 및 당선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10건에 달해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서 52표차로 패한 민주당 박종진 후보가 거소자 투표용지 중 70여장을 무효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검표를 요구하며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을 도선관위에 제기하는 등 총 1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당선무효가 5건, 선거무효 4건, 선거 및 당선무효 1건 등이다.광주시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거소자 투표용지에는 겉봉투에 주소와 투표자를 적지 않아 선거법상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했다.이에 대해 김용규 시장 당선자측은 “법적인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여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용인시 상현동 시의원 선거에서 185표차로 떨어진 윤병욱 후보도 최근 재검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소청을 신청했다.특히 1천162표씩 같은 투표결과가 나와 59세로 연장자인 문옥희 후보가 당선된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한 이수하(49)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했다.이밖에 의왕시 내손2동, 고양시 주교동, 부천시 심곡3동, 포천군 군내면, 안산시 반월동, 안양시 범계동, 의왕시 청계동 등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차점자가 선거소청 또는 당선무효소청을 신청해 소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소청의 경우 낙선자가 소청을 제기하면 도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청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며 “당선무효소청은 재검표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만약 당락의 결과가 달라지면 당선자를 재결정하고, 선거무효소청의 경우에는 소청의 결과가 인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한편 선거소청 및 당선무효소청은 당선된 뒤 14일 이내에 도선관위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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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패 지도부 물러나라" 지면기사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민주당 도지부 책임론이 수면위로 부상,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도지사를 비롯 시군 단체장 및 도의원등 각급 선거에서 예상외의 참패를 당하자 민주당 도내 위원장들은 도지부를 향해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지난 주말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도내 지구당 위원회장 회의에 위원장들은 문희상(의정부) 도지부장에게 선거참패의 책임을 제기하며 지부장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도지부가 안일하게 대응, 도지사 선거에서 진 것”이라며 “도지사 선거의 응집력이 떨어져 패키지로 진행된 단체장과 도의원 선거에서도 기대이하의 참패를 당했다”고 지도부를 공략했다.일부 위원장은 “도지부장은 대선기획단장을 맡은 만큼 지부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8·8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들은 이어 “진념 전 부총리를 도지사 후보로 영입한 것 자체가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작품”이라며 “진념 전부총리는 도지사 후보보다는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으면 당선될 수 있었다”고 후보공천의 문제점을 도지부로 돌렸다.이같은 위원장들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문 지부장측은 “위원장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8·8 재보궐 선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내 위원장들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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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취임식 도민 축제로 지면기사
손학규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오는 7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소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축제의 장으로 치러진다.28일 취준위는 970만 도민과 함께하는 민선 3기의 출범을 알리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취임행사'에 대한 기본 개요를 발표했다.취준위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은 ●민생안정 최우선 등 공약사항에 대한 비전 제시의 장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대의 도민화합의 장 ●도민과 함께 하는 품위 있고 검소한 축제의 장을 취임식의 컨셉으로 결정했다.KBS 출신인 원종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취임식에서는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각국의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며 특히 검소하고 품위있는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환경미화원, 모범근로자, 운동선수 등 각계 시민대표 50여명이 초청돼 단상의 귀빈석에 앉게돼 눈길을 끈다. 또 영어 등의 동시통역사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된다.이날 도지사에 취임하는 손 당선자는 오전 8시 30분 현충탑에 참배한 뒤 도청 집무실로 이동, 취임일 일정보고를 받고 업무 인계·인수서 서명으로 첫 도지사 업무를 수행한다.이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 취임식을 마친 뒤에는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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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사본 방치된다 지면기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읍·면·동에서 후보자에게 교부한 선거인명부 사본의 사후관리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27일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입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이 각 투표구 읍·면·동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은 서류 1천203건, 디스켓 1천386건 등 총 2천589건에 이르고 있다.한번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은 선거후 반납·회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600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선거법 46조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사무소장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24시간내에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디스켓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또 외부로 유출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악용여부를 사전에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실제로 지난 3월에는 유권자 35만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디스켓사본이 고양시 청사내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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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단체장당선자 교육 대선 차질우려 '처신' 강조 지면기사
한나라당이 26일 충남 천안 중앙연수원에서 개최한 6·1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연찬회는 8·8 재보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당소속 지역 사령관들의 '몸단속'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압승이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혹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에 자칫 내달 출범하는 3기 지방정부에서 당 소속 단체장들의 비리의혹이 터져나올 경우 재보선과 대선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회창 대통령후보와 서청원 대표는 각각 인사말을 통해 “요즘 시점에서 우리의 화두는 부정부패 청산”, “부정부패가 몇군데 터져나오면 와장창 깨질수도 있다”고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을 경계했다.이회창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이 여러분과 저희 당에 보내준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신뢰에 대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여러분과 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다짐을 새롭게 하자”고 당부했다.그는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낮은 자세를 취하되 할 일을 안해서는 안된다”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부정부패 청산, 법과 원칙의 리더십 및 통합과 화해의 시대구축 등을 지방정부와 당의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이 새로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의심하면 우리가 정권교체 이후 추진할 혁신과 개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처신'을 강조했다.서청원 대표는 “전투는 6·13 한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8·8 전투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전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여러분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는 긍지를 잃지 말고 늘 입후보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6개월간 국민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한나라당은 11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와 140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공동명의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 “7월부터 출범할 제3기 민선자치시대에 지역민들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며 공직자로서 근무기강을 흐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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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당선자 주요보직 인선 극비 추진 지면기사
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는 내달 2일 취임과 함께 임명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 인선을 위한 도본청 인사보고를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보편적으로 지사 취임때 같이 임명되는 1급 상당의 정무부지사와 일부 주요 보직 인선에 대한 임용절차를 밟지 못해 당분간 공석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경기도와 취임준비위는 금명간 도 본청 인사 전반에 대한 극비리 회동을 갖고 취임에 앞서 최종 인선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인사는 손 당선자의 분신 역할을 맡을 1급 상당의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개편 문제다.또 도정 홍보 기능을 맡아 신임 지사의 '입' 역할을 할 공보팀의 교체와 산하단체 임원 인사도 관심이다.정무부지사의 경우 정치인과 행정가 출신을 놓고 막판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취준위 내부에서는 행정관료 출신의 이수영 취준위단장과 이철규 총괄기획단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으나 원내·외위원장 그룹에서는 미래연대 출신의 김용수(고양 덕양을)위원장과 정창현(오산·화성) 위원장을 지원, 압박하는 양상이다.이와관련, 목요상 도지부 위원장은 손 당선자에게 “선거때 도와준 위원장급 1~2명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비서실 인사는 정무부지사의 롤(역할)이 어떻게 부여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뒤틀릴 전망이다.정무부지사에 행정가 출신이 임명될 경우 기존 일반직 공무원을 비서실장(4급 상당)에 임명하지만 지구당위원장 출신이 기용될 경우 측근의 비서실장 기용설이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는 양상이다.비서실 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경우 장준영 대변인과 노시범 전도의원의 기용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기존 일반직으로 갈 경우 서기관 비서실장을 따로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비서실 하위직에는 국회 의원회관 보좌진 2~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4급 상당의 공보관의 경우 지난 98년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공보 업무를 총괄한 이제학 취준위 부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장 대변인의 기용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함께 장 대변인은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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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言事事] "무효표처리 73장 재검표해야" 등 지면기사
○…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당초 오는 28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던 일정 중 상당부분이 순연되고 있어 1~2일 정도 업무보고 일정이 늘어날 전망.지난 24일 오후로 잡혀있던 지역개발국(제2청)의 업무보고가 28일로 연기된데 이어 25일 여성정책국과 여성국(제2청)의 관장업무 중 노인복지, 청소년 분야 등이 연기되기도.이어 손 당선자가 인사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을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일부 산하 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보고 일정이 당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돼 이래저래 29일까지 보고일정이 늘어날 전망.이와 관련 손 당선자측은 “업무보고 도중 당선자 신분으로 꼭 참석해야 하는 일정들이 발생, 불가피하게 업무보고 일정이 순연되고 있다”고 설명.○…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부인인 이윤영씨가 25일 곧 입주하게 될 관사를 둘러보기 위해 수원에 내려왔다가 손 당선자의 만류로 오는 30일께나 관사를 보기로 하고 귀가.이씨는 이날 특보 및 비서관 3명과 함께 7월 1일부터 입주하게 될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관사(도 청사 인근)에 들어갈 살림살이 규모와 준비해야 될 것을 챙기기 위해 방문하려 했으나 손 당선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관계자는 “관사가 낡고 오래돼 비만 오면 물이 샌다는 등의 말이 있어 사전에 방문, 살림살이 규모도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당선자가 '아직 (임창열 지사가)나가지도 않았는데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 추후에 보기로 결정했다”고 귀띔.○…지역신문에 '인사태풍 회오리 예상'이라는 글이 실리자 요직에서 박용국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남모르게 선거운동을 해왔던 일부 5·6급 공무원들이 요즘 전전긍긍하며 불안해 하는 모습.요직에 있는 일부 공직자들은 자신은 선거에 일절 개입한 일이 없는데 당선자측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다며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해명에 진땀.임창선 당선자는 “업무보고만 받았을 뿐 인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도 모르는 '살생부명단' '보복성인사' 등 숱한 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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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마자 28% 기탁금 못 반는다 지면기사
경기도내 6·13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28%인 461명 후보자들의 선거기탁금이 반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25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까지 선거기탁금 반환신청을 마감한 결과 1천607명(비례대표 포함)중 28%인 461명이 신청하지 않아 기탁금이 지자체로 귀속되게 됐다.이는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1천452명의 후보자 중 13%인 188명만 기탁금을 보전받지 못한 것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규모다.기탁금 반환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만이 가능하다.이번 지방선거의 기탁금은 도지사 5천만원, 시장·군수 1천만원, 도의원 300만원, 비례대표 300만원, 시·군의원 200만원 등이었다.선거별로는 도지사 후보 3명중 1명, 시장·군수 121명 중 48명(40%), 도의원 230명 중 31명(13.5%), 비례대표 25명 중 3명(12%), 시·군의원 1천228명 중 78명(6.4%) 등이다.지자체로 귀속되는 기탁금은 7억8천800만원이다.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가 급증한 것은 한나라당이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나머지 정당에서 기탁금 반환기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도선관위는 분석하고 있다.한편 도선관위는 기탁금 반환이 가능한 후보자에게는 선거 당시 경고조치 등 경미한 선거운동위반으로 적발돼 지불해야 할 과태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달 13일부터 24일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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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많은 해… 선관위 '일복터졌네' 지면기사
경기도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도 선관위를 비롯, 도내 39개 시·군·구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 이어 내달 1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관리에 매달리고 있다. 이후 안성, 광명, 하남 등 3곳의 8·8 재보선과 12·19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내 3개의 전국 단위선거와 1개의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의 해'를 맞아 빡빡한 선거일정에 숨돌릴 겨를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형편이다.전국 규모로는 처음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가 내달 11일로 임박한 데다 그 뒤엔 '미니 총선'이라 불릴 정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8·8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으며 12월 실시될 대선도 22일부터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은 '1인 3역' 이상을 소화해야 할 지경이다.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불·탈법 선거운동 예방 및 단속과 투표율 제고 노력 등 순수 선거관리 이외의 분야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다.6·13 지방선거가 끝난 현재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및 비용보전 작업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여름휴가 일정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업무가 몰린 한해”라며 “ 7·8월에 2개의 선거가 몰려있어 여름휴가는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며 선거가 끝난 뒤 통상 주어지는 '한가로움'도 이번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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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실형선고 가평군수 취임놓고 행자부 유권해석 지연 업무차질 지면기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평군수 당선자의 취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와 가평군에서 요구한 '지방자치법 제101조 권한대행'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연, 가평군이 취임식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등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23일 경기도와 가평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3월 25일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권한대행 규정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권한대행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양재수 가평군수 당선자의 취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행자부는 일단 양 당선자의 취임식을 연기하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가평군도 행자부의 통보에 따라 취임식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도 관계자도 “양 당선자에게 지방자치법을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법 부칙에 소급적용 단서가 없어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도는 이에 따라 양 당선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행자부가 1주일이 지나도록 유권해석 자체를 지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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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당선자 첫 업무보고 - 송곳질문에 보고자 당황 지면기사
“정말 꼼꼼하고 치밀했다. 수십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치밀한 도지사는 처음이다.”20일 경기지방공사에 마련된 취준위(도지사 취임준비위, 위원장·김문수) 사무실에서 손학규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온 한 공무원의 반응이다.이 관계자는 또 “손 당선자는 부드러우면서도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실무 관계자들만 알수 있을 정도의 깊이있는 내용까지 질의해 놀라웠다”며 긴박한 보고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수 있었다고 덧붙였다.3선 국회의원 출신의 손 당선자는 이날 경기도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제 2청 기획행정실을 상대로 차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업무 현황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첫날 보고를 받았다.'6·17 인사 파동'으로 현역 임창열 지사와의 갈등 속에 진행된 이날 보고는 현지사와 차기지사를 사이에 둔 공무원들의 입장은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었다.그러나 정치인 출신의 손 당선자는 유연한 자세로 해당 실·국장을 대했고, 재수끝에 '도백'으로 입성한 손 당선자의 유연함이 인상 깊었다는게 배석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평가다.또 손 당선자는 예상보다 예리한 질문과 함께 현안에 대해 숙지가 잘 안될 경우 2~3차례 연거푸 질의하고 실무자만이 알수 있는 내용까지 깊이 있는 질의를 해 보고자들이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배석자는 “손 당선자의 업무 스타일을 알고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관심이 너무 많아 혼이 났다”고 전한뒤 “임 지사가 '지시형' 보고 형태라면 손 당선자는 '토론형'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손 당선자는 경기도의 경쟁력과 도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솔선 수범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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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인사교류 활발해진다 지면기사
그동안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던 부시장·부군수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또 도와 시·군 서기관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교류도 행자부, 도, 시·군으로 확대돼 공무원들의 전문 인력 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정 인수인계 활동에 나선 손학규 당선자는 20일 도 본청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에서 “도와 시·군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시장·부군수 등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손 당선자의 이같은 지시는 도와 일선 시군의 인사 교류가 차단되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저효율 현상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두 기관의 인사교류는 민선 도지사와 시장의 갈등과 일선 시장 군수의 견제 의식으로 인해 '자기 사람' 앉히기가 관행화돼 온 게 현실이다.따라서 손 당선자는 이날 근본적인 인사 교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주문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차제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이어 일선 시군에 이르기까지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인사교류 관행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취임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도와 일선 시군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될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손 당선자는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인사로 도정을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손 지사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정책은 민생현장에서 나온다는 자세와 모토를 가지고 도정 운영에 임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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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당선자 '도정 업무보고' 안팎] 차분한 분위기속 '고강도' 진행 지면기사
20일 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이하 취준위)의 경기도 업무보고는 외형적으로는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 전개됐으나 내용면에서는 '행정 감사' 수준 이상의 '고강도'로 진행됐다.손 당선자는 해당 실·국 보고자들과 안면을 트는 것을 시작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친근감을 보이며 도정 현안 파악에 주력했고 공무원들도 새로 취임할 도지사의 면면을 살피며 설레는 마음속에 차분하고 진지한 보고를 이어 나갔다. 그러나 주요 현안 보고에서는 국회의원 출신답게 정책 비전과 실효성 등 현실적 문제를 연거푸 제기해 업무보고의 장이 '국정 감사장'으로 돌변하는 기현상이 도출, 긴장감이 더했다.○…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기획관리실 보고는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장시간 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오후에 잡혀 있던 자치행정국과 제2청 기획행정실 보고가 순연되는 사태를 빚는 등 초반부터 초강도 보고회가 전개. 따라서 보고장이 마련된 경기지방공사 3층 당선자 사무실 주변에서는 “예상보다 '군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으나 “평소 치밀한 손 당선자의 성격때문에 토론이 길어 진 것”이라고 배석자들이 해명.○…손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취임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 손 당선자는 먼저 최근 도청 공무원 인사파동과 관련, “도지사 취임후 6·17 인사때 문제된 핵심 인사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도정관'을 역설.○…손 당선자는 보고에서 해당 실·국의 보고자 이름을 다시 묻고, 메모하는 친밀감을 보여 한때 당황한 기색을 보였던 공무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냉정을 되찾았고 차분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회가 진행됐다고 업무보고에 배석한 장준영 대변인이 전언.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보고 분위기는 한마디로 차분하고 진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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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言事事] 호화판 취임식계획 시민들 빈축 등 지면기사
○…수원시가 신임 단체장 취임식 행사에 각계인사 2천여명를 초청하는등 호화판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빈축.시는 오는 7월1일 취임식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고 시립합창단등 예술단 초청과 뷔페식 식사를 제공하는등 거창하게 치를 계획.하지만 수원시가 초호화판 취임행사를 계획한 반면 대부분의 시·군은 호화판 취임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청내에서 직원들만 참석하는 조촐한 취임식을 준비하는등 대조.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는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취임식을 계획한다는 것은 과거행정으로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구태여 거창한 취임식을 하려면 반드시 개인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수원〉○…20일 오후 성남 분당 제2종합운동장에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대엽 성남시장 당선자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을 호되게 질책, 시종 국정감사장을 방불케하는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용도변경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는 이 당선자의 지적에 김 국장은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이 당선자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 누구를 감싸주려고 하느냐. 성남시민 눈에서 피눈물나게 하지 말라”며 호된 꾸중.최명근 전 시의원 등 인수위원들도 이에 가세, “용도변경을 통해 특정기업만 배를 채웠다. 공복으로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특정업체를 위해 일을 하면 되겠느냐”는 등 김 국장을 거세게 몰아붙이자 김 국장은 결국 입을 굳게 다문채 고개를 떨구기도.〈성남〉○…신중대 안양시장은 오는 7월 1일 취임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기로 해 주목.20일 시관계자는 “시장 취임식을 당초 수용능력 1천500명에 달하는 문예회관에서 가질 예정 이었으나 시장 지시로 수용능력 700명에 달하는 시청 대강당으로 바뀌었다”면서 “이날 취임식에는 화분 등 어떠한 장식물도 받지 않으며 초청인사도 유관기관장과 일반시민 위주로 선정키로 했다”고 전언.〈안양〉○…강현석 고양시장 당선자 인수위가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