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삐걱대는 지방자치·5]주민참여속 대화·타협이 키워드 지면기사

  [경인일보=이경진기자]민선5기는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와 민주당 다수의 도의회, 민주당 다수의 시장·군수 포진이라는 정치지형이 형성되면서 당초부터 '갈등, 마찰'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군 역시 단체장과 시·군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달라 갖가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견돼 왔다. 이 같은 정치 구도는 앞으로도 도와 도의회, 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의회간 불편한 관계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정당간 불필요한 마찰로 주민은 뒷전인 채 정쟁 중심의 지방자치가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반면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후 많은 정치 전문가들로부터 이 같은 여소야대 등의 형국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한 실험대가 될 것이란 예견도 많았다.경희대 윤성이 교수(정치학과)는 "대권을 염두에 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선5기에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며 "민심을 아우르는 데 성공하면 더 큰 지도자로 거듭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받는 타격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현재까지 경기도는 여소야대의 경기도의회와 적절한 타협의 정치를 구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친환경 급식비 예산을 세워 무상급식 갈등을 해결한 점이나, 민법상 산하단체의 단체장 추천권한을 도의회에도 배분해 '도의회의 인사권 개입논란'을 처리한 것 등이 해당된다.그러나 지나친 양보로 빚어진 인사문제나 산하단체 기관장 자리를 해당 지자체에 넘겨준 것 등은 아직도 도청 내부로부터의 불만을 양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향후 민선5기의 3년간은 '대화와 타협', '양보와 조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키워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통해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게 지난 1년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평하면서도 "여소야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법, 실익에 기반을 둔 협상전략, 다자간 협상전략, 중립자를 활용한 갈등

  2011-06-07 이경진

• [삐걱대는 지방자치·4]물과 기름 사이 된 지자체-지방의회 지면기사

  [경인일보=김태성기자]지방의회가 부활된지 올해로 20년을 맞고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 관계의 성숙도는 내리막길이다. 경기도내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 당적과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엇갈리면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갈등의 골은 타 지역보다 더욱 깊은 상태다.'물과 기름사이'처럼 하나되지 못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주민들로부터 지방차지·지방의회를 총괄하는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피로함을 주고 있다.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정책 및 현안 사업을 두고, 줄곧 줄다리기를 해왔다. 대권 행보를 걷고있는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와 이를 적극 견제하려는 야당 다수의 경기도의회는 갈등 표출의 대표적 사례다. 민선 5기 도와 도의회는 1년여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이명박 정부와 김문수 지사의 핵심 정책인 4대강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한 반대성 특위가 구성돼 도와 정책 추진을 놓고 연일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막판 대타협을 이룬 무상급식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만 봉합됐을뿐,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최근 논란을 빚은 도의회 유급보좌관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이를 반대한 도와의 '힘 대결' 끝에 결국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도내 31개 기초의회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도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추진키로 해 이들도 해당 집행부와 법정다툼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집행부 인사권에 대한 견제 문제도 도의회와 용인시의회 등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도의회와 시·군간 대립도 불거진 사례중 하나다. 협의 과정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불씨가 됐다. 무상급식 도비 지원 예산 편차 적용은 물론 수원 삼성로 등 도로 예산 일방 삭감이 대표적 사례다. 보트쇼 및 항공전 등 지역 행사 예산 삭감은 매칭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기초의회와 불협화음을 내게 했다. 최근에는 재정 손실을 우려하는 기초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일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도 알력싸움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경

  2011-05-31 김태성

• [삐걱대는 지방자치·3]도-시·군 '감사' 충돌 지면기사

  [경인일보=이경진기자]민선 5기 들어 경기도와 시·군과의 미묘한 힘겨루기는 감사부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6·2 지방선거로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시장·군수의 '제 사람 감싸기'가 더욱 견고해지면서 도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5월 검찰은 화성·광명·시흥·안산·군포·하남·오산시 등 총 12명의 공무원에 대해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징계의결 협조를 도에 요청했다.그러나 지방선거로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징계의결 요구를 질질 끌다 최대한 늦게 도에 접수했다. 이 사안은 시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도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야권소속의 도의원들도 징계위 회부를 즉각 중지하라며 압력행사에 나섰다. 결국 도는 진행중인 재판의 1심 판결 때까지 징계 심의를 유보했고, 12명 중 9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도의 감사 징계를 놓고 충돌하는 상황도 수시로 벌어진다. 지난해 4월 A씨는 하남시 미사동 일대 4천여㎡의 부지에 1층 규모 승마장(연면적 295.2㎡)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도는 이를 조사한 결과, 업무소홀 등의 혐의로 공무원 4명에 대해 중·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하남시는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뤄진 행정조치에 대해 도가 이례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징계수위를 놓고도 '도-시·군' 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수업중인 초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며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은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개인이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 생활에 타격이 크다는 게 그 이유다.도 관계자는 "이들이 잘못한 것은 극명한 사실"이라며 "장소·시간 선택의 적정성과 잘못 여부 등에 대

  2011-05-26 이경진

• [삐걱대는 지방자치·2]고삐풀린 도내 인사정책 지면기사

  [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지난해 6·2 지방선거를 마친 경기도는 '코드 인사' 태풍에 휘청거렸다.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도내 시장·군수가 민주당으로 대폭 물갈이 되면서 대놓고(?) 특정인을 부단체장으로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지난해말 민선5기 도 첫 정기인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도는 내부 쇄신 차원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도 일부 시·군에서 특정인을 부단체장으로 요구했고, 인사적체가 심각했던 도는 시·군에 '이해'(?)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부단체장 전략 인사'가 현실화됐다. 이 때문에 도 인사에도 원칙이 무너지면서 사상 초유의 인사 항명(?)까지 일었다.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시·군에 넘긴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1월 그동안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온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임명을 놓고, 3개월여의 줄다리기끝에 수원시가 인사권을 넘겨받았다.'도-시·군'간 인사교류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는 올해 4월 2명의 행정고시 합격자를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 새로 출범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일부 시·군에서도 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부천시와 용인시, 안양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도 자원 때문에 시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축소되고 사기저하, 의욕상실의 원인이 된다며 아예 인사교류 개선안을 도에 건의하기도 했다.공무원노조도 논쟁에 가세했다.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지난달 도와 수원시간 진행되는 인사교류가 이른바 '도의 낙하산' 인사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 출근저지 운동, 책상 빼기 등의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시·군간 인사교류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A시의 B사무관은 2008년 시장의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구청으로 쫓겨난 누구나 다 아는 '찍힌'(?) 직원이었다. 구청으로 발령난 지 얼마되지 않아 B사무

  2011-05-22 조영달·이경진

• [삐걱대는 지방자치·1]"NO"라고 외치는 도내 시·군 단체장 지면기사

  [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지난해 6·2 지방선거로 경기도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여소야대' 구도로 형성됐다. 민선 5기 1년동안 친환경 무상 급식, 공동지방정부 구성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을 거치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로 지방권력 지형이 바뀐 도내에서는 적지않은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고 불협화음도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다.■ 힘빠진 '경기도' = 민선 5기 김문수 지사는 재선에 성공,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는 세웠지만 도정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야당으로 대폭 물갈이됐기 때문이다. 31개 시·군 지자체장 가운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등을 포함한 19곳에서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김 지사의 도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한나라당이 장악해 오던 도의회 제1당도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또 진보 교육감의 출현 역시 김 지사를 '사면초가'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소통 나선 '경기도' = 김 지사는 지난해 재선후 "도정 제1원칙을 소통과 통합에 두겠다",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변형을 의식한 말이었다. 이후 이들 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4급 서기관을 책임자로 하는 '대외협력담당관실'까지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시장·군수와 처음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도와 시·군과의 관계를 '대체로 수평적 관계'라고 규정하며 시·군에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갈길 가는 '시·군' = 곳곳에 각종 암초가 사라지고 민선 5기가 연착륙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소통 강화 의지 표명에도 시·군과의 신경전과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 인사권에 개입하는가하면 도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도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도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 일선 시·군이 지나치게 강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 길들이기'

  2011-05-18 조영달·이경진

• [삐걱대는 지방자치·1]정치지형 바뀐 경기도 '힘빠지는 기싸움' 지면기사

  [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지난해 6·2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5기가 한 달여 후면 1년을 맞는다. 민선 5기는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여당이 장악했던 민선 4기와는 달리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으로 짜여지면서 격동의 1년을 보냈다. 경기도와 시·군의 위태위태한 협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기선잡기나 당리(黨利) 차원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도의 행정이 시·군에 안 먹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도지사와 다수가 된 야당 시장·군수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지난 1년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민주당 당적의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다수를 점하면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끈 '경기호(號)'의 1년 동안 항로는 순탄치 않았다. 민선 4기 당시 시장·군수들이 정부, 경기도와 협력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눈치를 살폈다면, 민선 5기 들어서는 정부, 경기도를 상대로 목청을 높이거나 심지어는 대놓고 정책 수행에 반발하는 기초단체장들이 크게 늘었다.민선 5기의 이슈는 '무상급식'.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점한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압승이라는 태풍을 불러일으켰고,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도 내내 논란의 중심이 됐다.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선택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김 지사도 여소야대의 도의회와 민주당 시장·군수들의 '보편적 무상급식' 추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시장·군수는 도의 '저소득층 우선의 급식지원 방침'에 'NO'하며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출범 초반 기선잡기도 팽팽했다.경기도 실·국장들은 지난해 7월 시·군을 찾아 취임을 축하하고,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서약을 권했다.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지역 단체장은 "무슨 비리라도 저지를 예비 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청렴서약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설득과정을 거쳐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로서는 '민망한 상황'을 겪은 셈이다.도의 시·군에 대

  2011-05-18 조영달·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