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처구니 없는 용인시 행정] 4. 원인과 대책(끝) 지면기사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의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문제를 놓고 뒤늦게 허둥거리는 용인시의 모습을 지켜보면 잘못 꿰어진 단추, 혹은 이리저리 얽혀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모르는 엉킨 실타래를 연상케한다.시 내부에서조차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상황이라면,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지켜보며 그 완성을 손꼽아 기다렸던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현안들의 연쇄 차질이라는 엄청난 파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대체 왜 상황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연연하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최상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사태의 원인=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일개' 개별법에 의해 규제사항이 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분당선 연장 노선이 결정된 2001년 8월 무렵, 경전철사업과 역세권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02년 무렵, 백번을 양보해 남사 북리지역으로 예정돼 있던 공장집단화 대상지가 봉명첨단산업단지로 변경되던 지난해 부터는 문제가 제기됐어야 했고 이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시작됐어야 했다. 용인시의 대표적 현안으로 분류됐던 이들 사업이 각각 독자적 성격의 개별사업이 아닌, 연계사업이자 후속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그렇다면 왜 삼척동자까지 뻔히 알 수 있는 문제를 용인시가 수년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을까?관계자들은 시 조직체계의 허점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그 첫번째 원인으로 꼽는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단계, 대형사업들의 추진 단계에서 용인시는 '업무분장'이라는 허울아래 부서별로 각자 '맡겨진' 일의 처리에만 급급했을뿐, 능동적 문제 제기는 고사하고 부서간의 업무협의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서들은 공업용지 물량배정이나 도시계획 등 기본적인 사안에만 매달렸고, 상수원 관련 부서들은 '주무 부서'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 축구선수들이 서로 자기
-
[어처구니 없는 용인시 행정] 이전부지 잃은 녹십자 지면기사
과거 삼성전자 이전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수원시의 전례에 비견될 만큼 용인에서 녹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문제가 되고 있는 기흥읍 구갈리 일대의 녹십자피피엠(주)와 녹십자백신(주)외에 포곡과 모현, 구성 등 곳곳에 위치한 녹십자 관련 법인체만 50여개에 달한다.당장 공장이전에 차질을 빚게된 기흥 녹십자 3개 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녹십자피피엠 1천200억여원을 비롯, 모두 2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순수 종사자가 600명이 넘고 용인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만 연간 6억6천여만원이다.기업운영과 시장경제 차원에서 거론돼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녹십자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할 마음만 먹는다면 해당 지자체들이 앞다퉈 총력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지 않다.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잣대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녹십자가 지난 67년 설립이후 용인시와 성장을 함께하는 대표적 '향토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민원을 야기하는 굴뚝산업이 아닌, 기술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연구개발업종이라는 점에서도 용인시민들의 남다른 사랑을 받아왔다. 녹십자 관계자 스스로도 '우리는 용인에서 성장한 용인의 기업'이라고 밝히는데 거리낌이 없다.녹십자의 공장이전은 녹십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용인시 및 용인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 측면이 강하다.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분당선 연장사업은 당초 오리역을 출발, 죽전과 신갈 지역을 거쳐 수원 영통(영덕역)으로 연결하는 노선계획이 수립됐었다. 이같은 기본 노선계획이 알려지면서 용인시는 '광역전철이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민속촌과 수만명의 유동인구를 갖춘 경희대를 경유하지 않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철도청에 노선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당시 시장이 건교부와 철도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선유치를 시도한 끝에 철도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하지만 10만여명이 거주하는 영통지구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수원시의 반발이 뒤를 이었고, 두 지자체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는 결국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
[어처구니 없는 용인시 행정] 3. 녹십자 이전문제 급부상 지면기사
'향토기업 어디로 가나?'용인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상수원관련 규제에 걸려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그동안 시의 이전부지 마련 대책에만 의존해온 녹십자(주)의 타지역 이전문제가 새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시는 특히 당초 철도청이 계획했던 분당선 노선을 용인쪽으로 연장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녹십자 이전을 책임진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전 대책이 조기수립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역 기업을 내쫓는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녹십자부지는 지난 2001년 분당선 노선계획을 놓고 용인시-수원시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다 경기도의 중재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현 기흥역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당시 용인시는 분당선이 한국민속촌과 경희대를 경유해야 한다며 용인 신갈지점에서 수원 영덕쪽으로 연결될 예정이던 당초 노선계획의 변경을 요구했고 수원시는 영통지역 노선배제를 이유로 변경불가를 고수하며 대립, 결국 기흥역, 상갈역까지 연장되는 현재의 절충형 노선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역배치를 위해서는 녹십자부지의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철도청 문제 제기에 같은해 7월 '이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첨부, 사실상 녹십자 이전을 책임지기로 했다.그러나 이전 대상지로 추진해온 봉명산업단지가 상수원관련 규제에 의해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가 최근에야 파악, 분당선 등 대형사업의 연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최악의 경우 향토 우량기업의 타지역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분당선사업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현재로선 다른 공구에 대한 공사를 우선시행하면서 녹십자 이전문제의 해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국책사업이자 수도권남부 교통대책을 위한 광역전철사업이 언제까지 지연될 수는 없다”고 밝혀 공단차원의 별도 대책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녹십자 인근 기흥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에서 녹십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지만 전철개통과 역사설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시의 안이한 대처로 분당선사업이 지연된다면 차라리 녹십자가 당장 이전 가능한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
-
[어처구니 없는 용인시 행정] 도시발전사업 총체적 위기 지면기사
일개 지자체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질이라는 어쩌면 '지엽적'인 문제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 기간망사업을 포함, 도시발전 및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대규모 기반사업들이 연쇄적 무산위기를 맞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용인시의 '치명적 실수'로 인해 계획대로라면 올해 중 착공되어야 할 분당선 연장사업과 실시협약 조인식을 코앞에 둔 경량전철사업, 지역경제 및 도시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던 역세권개발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분당선 연장사업=오리~수원역간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난 97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98년말에는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심의가 확정되면서 이 사업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대폭 해소할 대표적 국책사업으로 주목받아왔다.특히 수원과 용인 서부권 주민들은 서울 강남권과 한번에 연결되는 이 전철노선에 한껏 기대를 걸어왔고, 아파트 업체들도 앞다퉈 분당선 연장노선과의 접근성을 홍보하는 등 2008년 개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온 분위기였다.1조244억여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이 매머드급 기반시설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업시행 초기 국비(총 7천683억원)지원이 차질을 빚으면서 단계별 사업기간이 재조정되기는 했지만 오는 2005년까지 오리~죽전간의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2008년까지는 죽전~기흥역간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실제로 사업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지난 2002년 오리~죽전 구간에 대한 시공에 착수했고 지난해말에는 죽전~수원간 노반 실시설계를 끝마친 상태다. 또 지난 9일에는 죽전~신갈간 1공구 토목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내보냈고 녹십자부지 이전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2공구(기흥~상갈) 노반공사 업체 모집에 나서기로 하는 등 2008년 완공목표에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돼 왔다.그러나 2단계사업의 종착지라 할 수 있는 기흥역사 부지의 녹십자가 걸
-
[어처구니 없는 용인시 행정] 2. 사태의 파장 지면기사
용인시가 추진해온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온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을 비롯, 용인의 대규모 시책사업들이 심각한 연쇄제동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용인경량전철과 역세권개발사업 등 용인시의 '자체사업'과는 달리 분당~용인서북부~수원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0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온 광역전철사업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결대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막대한 파장이 우려된다.건교부는 지난 97년 수도권 남부 광역전철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총사업비 1조244억여원이 투입되는 분당 오리~수원간 광역전철사업에 착수, 현재 오리~죽전간 노반공사가 진행되는 등 오는 2008년까지 2단계(죽전역~기흥역)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그러나 기흥(구갈)역이 위치할 (주)녹십자의 이전 대상지 남사 첨단산업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규제로 조성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2008년 완공 목표인 2단계사업의 차질은 물론 자칫 역배치 및 노선 변경이라는 최악의 사태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사업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석영 차장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2~3개월 지연되고 있지만 2008년 완공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가뜩이나 녹십자 이전문제가 공기지연의 가장 큰 요인인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규제로 이전이 차질을 빚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또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경량전철사업 역시 2008년 조기개통을 목표로 총 6천900억여원이 투입되는 시의 주요 기반사업이지만 출발역이 분당선 기흥역과 환승토록 계획돼 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흥역을 출발, 에버랜드가 위치한 포곡면 전대까지 18.47㎞구간을 운행토록 계획된 경전철사업은 지난 96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8년여만인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확정, 오는 27일 시와 민간사업자인 캐나다의 봄바디사가 실시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이와함께 시가 지난 2002년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해온 구갈역세
-
[어이없는 용인시행정] 1. 화 자초한 무대책 지면기사
용인시가 서북부지역 난개발논란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과 용인경량전철건설, 그리고 이 두 사업과 연계해 추진중인 기흥역세권개발 등 초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의 역세권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주)녹십자를 이전하기 위해 시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부터. 용인시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지난해 5월 관리계획 및 재정비에 이르기까지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 화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용인시의 행정력 부재가 부를 파장과 그 원인, 대책 등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 용인시는 지난 1일 경기도에 '평택 송탄지역이 팔당광역상수원 급수지역으로 전환돼 지방상수도 지정목적이 소멸됐음에도 용인시 남사면 일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얼핏 인접 시군의 취수원 보호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고 이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일대는 용인시가 분당선 및 용인경전철의 역세권개발지인 (주)녹십자를 비롯해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집단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곳으로, 지난달 도에서 공단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까지 배정받는 등 사업추진을 코앞에 두고서야 해당지역이 상수원 관련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던 것. 2008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하루 바삐 녹십자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용인시의 다급한 사정은 쉽게 짐작되지만 송탄지역이 광역상수원 급수지역으로 전환됐다는 시의 주장과 달리 해당지역은 현재 송탄지역에 공급되는 1일 4만8천400ｔ의 수돗물 중 31%인 1만5천ｔ을 공급하는 평택의 주요 식수원인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