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3]수도권 역차별 이번엔 해소돼야 지면기사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 가치 중 민생과 현장, 약속의 정치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향후 140대 국정과제로 지역공약 중 유일하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경인지역으로선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 역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지역 현안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 정부의 출범이 이젠 더 이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연천 주택 등 구조물 신·증축 막혀획일적 3개권역 합리적 재조정 요구기업 보조금 '원천 배제'에 소외감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부당■ 접경지역 수도권 제외강화·옹진·연천군과 함께 서해5도 등 휴전선 인접·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강화·옹진·연천 등 3개 군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을 못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발전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복귀기업(U턴 기업) 수도권엔 들어오지 마라?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U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지역에서 수도권은 '원천 배제'했다. 지역별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2013-02-24 정의종·김명호·이경진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2]수도권 공약이행 준비 살펴보니 지면기사

  3개 노선 조기착공 예비타당성 조사비 100억 확보인천주경기장 내년 사업비 880억원 예산반영 약속계약 파기 위기의 USKR사업도 원만한 추진 기대25일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등 8개, 인천시에는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등 7개의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이 공약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조기 실현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박 당선인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만나 이같은 내용의 지원을 건의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경기도의 경우 박 당선인은 지난 2005년부터 고양시 대화동 일대에 복합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추진해온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약속했다.이는 도가 새정부에 바라는 주요정책 반영과제의 한 항목으로, 사업자 계약해지 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이 사업을 위해 박 당선인은 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등 MICE 복합단지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 3개 노선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사업은 201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올 상반기 조사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도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1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은 당초 시행사가 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 측에 부지대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약 파기 위기를 맞은 상태이지만, 박 당선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원만한 추진이 기대된다.인천시의 최대 현안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는 박 당선인이 인천지역을 위한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주경기장의 내년도 사업비 880억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약속, 새정부에서 다방면적인 지원이 예상된다.인천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균형발전 저해와 상시정체 현상을

  2013-02-21 송수은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1]수도권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지면기사

  성장 가로막는 불합리 많아도시 규모 걸맞은 지원 절실GTX 사업등 8대 현안 공약우선 순위 두고 정책 펼쳐야오는 25일 박근혜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새 정부의 가치는 무엇보다 민생과 현장 그리고 약속의 정치로 국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국민들 역시 팍팍한 삶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정철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춰 새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경기·인천의 주요 현안과 과제들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는 1천429만여명, 전국 인구의 30%에 육박한다.전국 지자체 중 공무원 청렴순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는 중국의 상하이권, 일본의 도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고, 인천도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국제 기후변화를 선도하며 글로벌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국제적 면모와는 달리 각종 중첩 규제로 발목이 잡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정치 논쟁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수도권의 현주소이다.따라서 지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경인지역의 직면 과제들을 잘 극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끼리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대승적·세계적 관점에서 경인지역을 들여다 보고 그 잠재력을 지속가능하게 표면화해 달라는 요구다.그런 의미에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경인지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또한 글로벌기업의 유치를 통해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호기'라 할 수 있다. 경기도가 미래부 청사를 과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내수침체를 벗어날 국면 전환도 시급하다. 경인지역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지역 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

  2013-02-20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