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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엄중" 첫 외교안보장관 회의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외교안보라인 장관들과 함께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대해 정부가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북한 및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일 미국으로 출국,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동향, 개성공단 상황, 국제사회의 반응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군의 대비태세와 외교적 노력 그리고 국민안전 확보 등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튼튼한 안보가 전제돼야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수지만 그보다는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안보 부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만반의 대응체제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황 전개를 봐가며 오늘과 같은 외교안보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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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첫 '부동산 정책'… 속도내는 새누리 제동거는 민주 지면기사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 방침에당정청 비공식 논의… TF 구성"시의적절한 조치" 추진 서둘러국유재산 매각계획 세입 부풀려국채발행 이전 감세 철회 주장목돈 안드는 전세 실효성 의문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제1호 부동산 정책이 착수도 하기 전에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됐다.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하고 나선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서는 모습이다.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 조치는 모두 국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사정이다.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지방세특례법·조세특례제한법·주택법 등 국회의 처리가 전제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통과일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통과 역시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새누리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청은 지난 1일 밤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추경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주 물밑 협의를 한 차례 더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당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에 대해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국유자산 매각 계획으로 세입을 부풀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 이전에 감세철회, 공기업 임원 급여 삭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세부적으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9억원·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정책도 쟁점이다.정부는 신규·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살 때에도 5년간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키로 하는 등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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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북지원 언급없이 北변화 촉구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대북 지원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날 추모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로 인해 희생된 장병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대북 지원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추모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다만 박 대통령은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정부의 중요한 의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투철한 안보의식과 단결" "안보 앞에는 여야가 나뉠 수 없다" 등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날 검은색 바지 정장에 회색 머플러 차림으로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박 대통령은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과 환담을 갖고 희생장병 묘역을 둘러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이날 행사에는 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 주요 군 지휘관, 희생장병 유가족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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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이 재판관은 박한철(60·연수원 13기) 헌재소장 후보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난 1월 이강국 소장 퇴임 이후 최선임 재판관인 송두환 전 재판관이 두 달 가까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 사이 이동흡 전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했고 지난 21일 박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기 전 지난 22일 송 전 재판관이 공식 퇴임함에 따라 이 재판관이 박 헌재소장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때까지 헌재를 꾸려나가게 됐다.여성으로는 처음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11년 3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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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흔들리는 靑·새누리 지면기사
靑 비서실-경호실 충돌추모식 일정 공개에 비판靑 인사검증라인에 불만최고위 문책성발언 쏟아내최고위 9명중 7명 '빈의자'황우여·이한구 자리 채워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람 잘 날이 없다.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한 달째를 맞고 있지만 잇따른 장·차관급 인사들의 검증 실패에 따른 사퇴와 청와대·새누리당 내부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면서 여권 전체가 사분오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청와대는 26일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침몰 3주기 추모식 참석 일정 공개를 두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충돌했다.25일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흥렬 경호실장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천안함 침몰 3주기 추모식 행사 참석 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최근 허태열 비서실장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박 실장이 허 실장에게)대통령의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게 원칙인데, 이를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내용으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지만, 경호실이 비서실에 대통령 일정을 사전공개 했다는 것에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새누리당에선 장·차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다.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김학의 법무차관의 사퇴에 이어 오늘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특히 "앞으로 제도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 내정자 스스로 결함이 많다면 공직 제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같은 서 사무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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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달 지면기사
北 도발에 단호한 대처 긍정적차관·외청장 낙하산 거의 없어민생 행보속 공약이행 서둘러예산집행 차질 행정 마비 연출미래창조과학부 결국엔 관철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가까스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돼 이제 막 '순항'할 채비를 갖췄지만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했다.취임 직후부터 4강 외교 사절단을 접견한 데 이어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방문 등 자신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민생행보를 서둘렀고, 연일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들에게 국정과제와 공약이행의 로드맵 작성을 독려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표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으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 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 정부를 상징하는 핵심부처로 일자리 창출과 융합의 엔진이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성에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을 우려하며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부로 넘기는 데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장기 파행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함에 따라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가 하면, 일부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연출됐다.여기에 박 대통령의 고위직 인선이 검증미비 등으로 '부실 인선' 논란을 빚은 것도 새 정부 초기 동력을 크게 저하시켰다.특히 차관이나 외청장 인사의 경우, 외부 인사나 정치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평가된다.하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인재를 뽑기보다는 믿을 만한 이들을 중용하는 '나홀로 인선'에 치중하다 보니 검증이 소홀해졌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속출했다.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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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초연금,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아"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했건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란 인식의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그러면서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보장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공약인 만큼,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지원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100% 적용 ▲노인 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100%와 관련, "4대 중증 의료 서비스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돼야 하고, 3대 비급여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마무리발언을 통해 "공급자·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국민중심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반드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며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현장 지킴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고, 최근 현장인원 부족으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복지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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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첫 검찰 출신 박한철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박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는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후보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 번째가 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박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박 헌재소장 내정자 지명과 관련, '공안헌재' '전관예우' 등을 거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비판했다./정의종·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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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우수한 청년층 도전 지원"
청와대는 21일 자진사퇴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임으로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학원장을 내정했다.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올해 59살로 광주출신이며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중소기업학회장과 한국 벤처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재계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중소기업·벤처 전문가다.미국 조지아대에서 MBA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KAIST에서 11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한 내정자는 중소기업청장 내정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은 기술적 창조성"이라며 "대기업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청년과 전문인이 도전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수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과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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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지명… 재판관 조용호·서기석 내정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박 헌재소장 내정자는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헌재 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조 재판관 내정자는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 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박 대통령은 황철주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비어있던 중기청장에는 한정화(59ㆍ광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한 내정자는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를 거쳤으며 한양대 기획처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말했다.또 "헌재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 지명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이강국 재판관과 22일 만료되는 송두환 재판관의 자리가 비어서 헌재소장과 함께 재판관 2명을 인선했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의 박한철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 자명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 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이에 따라 헌재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매달 넷째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선고를 송 재판관 퇴임 하루 전인 이날로 앞당겼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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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의적 아이디어위해 규제 줄일 것"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전국 경영인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고 여기 상공인들도 똑같을 것"이라며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다. 규제는 줄이고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산업과 산업문화, 산업IT가 융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허가 하나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 오고가는 일이 없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기업 인력난을 언급, "채용시스템을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위주로 바꾸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통상 지원에 대해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수출을 넓히는 데 든든한 우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관련,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중요한 과제이며 공정 기회를 갖지 못하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며 "원칙이 선 시장질서를 확립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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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중심' 박근혜 정부 제자리 찾아 지면기사
박근혜 정부가 내각 중심의 정상체제로 전환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로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못하면서 빚어진 파행사태로 그간 청와대 수석들이 국정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 장관들이 중심이 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펼쳐질 전망이다.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만 하고 시간도 오전 8시에서 8시30분으로 30분 늦추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만큼 이제는 정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회의 참석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그동안 매일 했지만, 정부조직법 대치 정국이 끝난 만큼 이제는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19일 허 실장은 현안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만 불러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조직법 파행 속에서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지난 6일 허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가 비상시국에 따른 일일상황점검회의로 '전환'된 지 13일 만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정상화된 셈이다.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 등으로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당분간 매일 오전 8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주 2회로 정상화하면서 이제 국정의 중심에는 내각이 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면서 각 부 장관에게 부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고 이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강조한 만큼, 이제는 17개 부처 장관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게 되는 것이다.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와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공유와 빈틈없는 국정과제 수행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 운영의 중심이 내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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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靑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튿날인 18일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 이후 이날 오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각부 장ㆍ차관들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역할을 주문했다.수석비서관들이 인수위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정부조직법 대치로 임명이 늦어진 장ㆍ차관들에게 '임시 가정교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달라"며 '구체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처별 칸막이 철폐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거듭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내각에 대한 '군기잡기'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싼 장관들의 입장 혼선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정책에 대해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사전에 잘 의논해 일관성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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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선공약 "이제는 실천" 지면기사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극적 타결을 발판삼아 대선 공약 입법화에 나선다.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합의문에는 대선공약 실행을 위한 입법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우선 인수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주택·부동산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여야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인 진영 의원이 지난 1월, 지난해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적용을 올해 1월 1일로 소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는 진 의원의 당초 개정안에서 적용기간을 6개월로 줄여 수정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게 된다.부동산 거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여야는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입법화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합의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끊이지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검찰의 대형 비리 사정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새누리당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대선기간 특별감찰관이 내사한 사건을 상설특검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하는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 방안'을 제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상설특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 과제에서는 상설특검이 빠지는 대신 특별감찰관제가 포함됐다./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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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장·차관급 인사 단행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 장·차관급 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검찰총장에 채동욱(54·사시 24회)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국세청장에 김덕중(54·행시 27회) 중부지방국세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57·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부산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 최수현(58·행시 25회)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각각 내정됐다.또 관세청장은 백운찬(57·행시 24회)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민형종(55·행시 24회)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은 박형수(4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병무청장은 박창명(63·학군 12기) 경상대 초빙교수, 방위사업청장은 이용걸(56·행시23회)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발탁됐다.소방방재청장에는 남상호(60) 대전대 대우교수, 문화재청장은 변영섭(62) 고려대교수, 농촌진흥청장은 이양호(54·행시 26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은 신원섭(54)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중소기업청장은 황철주(54)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이 각각 기용됐다.특허청장은 김영민(55·행시 25회) 특허청 차장, 기상청장은 이일수(57·공사 29기) 기상청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충재(58) 행복도시 건설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은 김석균(48·행시 37회) 해양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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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잡기 나선 박근혜 대통령 지면기사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근무태만 등 임기내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 달라"며 "행정 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지시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도한 음주와 골프 금지령을 내리면서 청와대 직원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 수행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박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공직기강 문제를 강조하고, 100일내에 연내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세부 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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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 장관인사 마무리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17개 부처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내정했다.최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로, 박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격이었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이다.박 대통령은 김 전 내정자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한 뒤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싱크탱크에 참여했던 정보통신 전문가를 선택했다.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박 대통령은 법제처장에 제정부 법제처 차장을, 국가보훈처장은 박승춘 현 처장을 유일하게 유임시켰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이 임명됐다. 윤창중 대변인은 "미래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미래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대로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며 공정위원장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주초쯤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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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4대 사회악 경찰이 척결해야"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경찰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인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경찰대 2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 행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기초를 다져가는 길을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이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본부와 성폭력 특별 수사대를 발족시켜서 민생안정에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경찰 여러분이 그 역할을 완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경찰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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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최문기 KAIST 교수 내정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주자이던 당시 '싱크탱크' 격이었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경력을 보면 인선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훈 전 내정자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한 뒤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싱크탱크에 참여했던 정보통신 전문가를 선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일굴 핵심부처이자 아이콘으로 꼽혀온 부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내정됨으로써 박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 내정자는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 내정자 역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며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의 정부개혁 추진단 위원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법제처장에는 제정부 법제처 차장을 임명했다. 마산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5회 출신으로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지냈다. 국가보훈처장은 박승춘 현 처장이 유임됐다. 강릉상고와 육사 27기 출신이며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을 역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이 임명됐다. 그는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시 23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을 지낸 인사다. 윤 대변인은 "미래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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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20명 중 18명 내부 인사 서울 5명·경기 1명·인천 전무 지면기사
청와대가 13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차관 인사 특징은 내부 인사 대거 발탁과 서울대 및 고시 출신의 초강세로 요약될 수 있다. 경기 인천지역은 여전히 배제됐다.이날 발표된 13개 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관 인사 2명 등 20명 중 외부 인사는 나승일 교육부차관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명에 불과했다.나 차관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박 차관은 국가대표 사격선수와 광운대 사격부 감독을 거쳐 현재 태릉선수촌장을 맡고 있다.현재 경기도 자문대사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인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인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의 경우, 해당 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던 중 '전직'을 했다가 '컴백'한 경우여서 사실상 내부승진 인사라고 해당 부에서는 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 경기가 1명이다. 대구·경북이 3명, 부산·경남이 3명으로 영남 출신이 6명이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2명과 1명을 차지해 호남은 총 3명이다.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20명 중 절반인 10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직위에 중용돼 주목받는 성균관대 출신도 2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양대 출신도 2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이밖에 광운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이하 가나다순)도 차관 1명씩을 배출했다.무엇보다 고시 출신들이 차관직에 대거 포진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전체 20명 중 무려 18명이 각종 고시 출신이다.행정고시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무고시와 기술고시 출신이 각각 2명을 차지했다. 사법시험 출신은 1명이다.행시의 경우, 26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28회(3명)가 이었으며 25·27회가 각각 2명이었고 24·29회 출신 차관이 각각 1명이다./정의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