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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5·끝] 전문가 해법 들어보니… 지면기사

  경기도는 벼랑 끝에 서있다. '부자 경기도'는 온데간데 없다. 근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도 못 준다며 깎을 판이다.심지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비도 못낸다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재정난은 전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이겨냈던 세계금융위기 일명 IMF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이런 경기도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①증가하는 복지비에 따른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②부자 시절을 기억하며 고치지 못했던 방만한 씀씀이의 개선 ③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④참된 복지를 위한 재원의 마련과 세금 배분 등이다.도의 재정위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복잡한 실타래를 잘 풀어내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디에 행정의 우선순위를 둬야할지는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건전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적 논쟁은 위기극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선택과 집중' 통해 예산운영 개선을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는 결코 일회성이 아니다. 도로야 한 번 건설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복지비는 일단 단계를 올려놓으면 매년 늘어나는 개념"이라며 "이런 특성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경기도의 순수한 복지 부담은 매년 2천500억원씩 증가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지켜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경기도 재정이 벼랑 끝에 몰린 이유가 복지비 급증이라는 것이다.김 실장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면 엄마는 식구들의 밥상을 줄이기 전에 일단 본인에 대한 지출부터 줄인다"며 "경기도 직원들도 수당을 줄이고, 모든 분야에서 30% 이상 예산 절감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나름의 방책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도가 이처럼 단호한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2013-09-12 임명수·김민욱·이경진·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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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5·끝] 극복 방안은 지면기사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의 재정난을 극복할 해법은 뭘까.답은 간단하다. 가정집 살림과 마찬가지로, 지출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다면 기본적으로 수입부터 늘려야 하고, 수입이 부족하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뒷전인 채 달콤한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생색만 내는 정부 역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관련기사 3면우선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이는 세제가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더 이상 모른체 해서는 안된다.시급한 게 2009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다. 정부는 국세로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내 경기도 등 각 지방정부에 내려주고 있다.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도는 정부에 부가가치세율을 5%→10%로 5%p 늘려줄 것을 건의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도의 경우 세율이 10%가 되면 1천32억원의 세금 수입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20% 인상 때에는 3천96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만0~5세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의 국비지원 비율도 문제다. 최소 20%p를 늘려야 하나 정부는 '10%p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이밖에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구조장비에만 지원돼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이 떠안아야 한다.유럽 복지모델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웨덴 출신 스벤 호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간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분배하는 방식을 제대로 정비해야만, 지자체가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을수 있다"고 주장했다.도의 가계부 격인 올해 예산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누수'가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드러난 것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할 예산에서 빠진 금액만 7천204억원(도의회 추산)이다.권칠승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예산서에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과감히 (채무를)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욱기자

  2013-09-12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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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4] 왜 이지경까지 왔나 - 2 지면기사

  지난해 불용금액만 1조 '훌쩍'민주당 방만 운영 '人災' 주장의원들은 지역 민원 해결 열중'의회는 뭐하고' 시민단체 일침'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 대비투자 등을 위한 지출수요를 차질 없이 지원'-경기도가 지난 2011년 11월 발행한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중 발췌.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개된 재정 운용의 방향이 2년도 되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곳간이 비다 보니 어린이집을 다니는, 또는 다니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필수 비용 943억원을 준비하지 못했다.마을 도로를 새로 놓아줄 예산은 2010년 3천560억원과 비교해 올해 1천453억원(41%)이나 잘려 나갔다.도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의 민원창구로 역할중인 외투기업지원센터 지원비 역시 지난해 대비 41억원이 깎였다. 이쯤 되면, '서민생활의 불안정 및 미래를 대비한 칼질'로 인식된다.■ 재정난의 책임은 경기도?=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재정난의 원인을 방만한 예산운영에 따른 인재(人災)로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도의 1년 살림에서 드러난 문제 등을 정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윳돈인 순세계잉여금이 처음으로 적자(1천396억원)로 돌아섰다.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제24조)상 수입이 감소되거나 감소우려가 있을 경우 씀씀이를 줄여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예산운영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실제보다 씀씀이를 크게 키웠다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난해에만 산림과, 투자진흥과 등 11개 부서에서 53억2천200여만원, 10개 산하기관에서 1조3천27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풍수, 가뭄 등에 써야 할 예비비 353억원을 직원 인건비로 사용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기도 했다.이 밖에 재정난에도 도내 몇몇 산하기관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는 평가 결과가 낙제점 수준인데도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 5년

  2013-09-11 김민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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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3] 왜 이지경까지 왔나 - 1(관련) 지면기사

  정치권은 공약 인기경쟁정부 예산떠넘기기 한몫道 세수결손액 4천557억견디다 못한 김문수지사무상급식 전액삭감 강수전국이 무상복지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으로 인기 경쟁을 벌이더니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 후에도 앞다퉈 복지 확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정치권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수십배의 포퓰리즘 세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은 아예 뒷전이거나 급조된 대책만 내놓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2년전 추진했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도가 용감하게 불편한 진실을 말한 것이다.경기도가 이같은 재정 위기를 겪는 이유는 들어오는 돈(세입)은 적은데 나가는 돈(세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올해 예상되는 도의 세수결손액(올해 거둬들여야할 세금의 부족분)은 모두 9천405억원으로 그나마 정부가 4천848억원을 보전해 줘 도의 올해 순수 세수결손액은 4천55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도는 당초 세수 목표액으로 7조3천241억원을 세웠으나 6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2조5천439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해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예상액은 6조3천836억원이다. 결국 9천405억원을 못걷게 되는 셈이다.취득세가 -6천4억원, 등록면허세 -395억원, 레저세 -638억원, 지방소비세 -538억원, 지방교육세 -925억원 등이 목표대비 부족액인 것이다.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전가돼 도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실제 도의 전체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이 2006년 16.2%(1조7천991억원)였던 것이 올해는 28.5%(4조4천407억원·그래픽1 참조)로 대폭 늘어났다.문제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새정부의 복지공약 실행으로 5년간 1조3천억원의 도비 부담(그래픽2 참조)이 예상되는 것이다.또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지난해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했지만 현재 2.8%로 수정됐다. 경제성장률 1

  2013-09-10 임명수·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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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3] 왜 이지경까지 왔나 - 1 지면기사

  지자체에 일방적 부담 가중관련 예산 수년새 2배 이상↑취득세 감면도 살림 '직격탄'중소기업 사장인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이다. 주변에서는 가족이 많은 A씨가 고생이 많을 것이라며 안쓰러워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부모님 명의로 15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데다 유치원에 다니는 세살 큰아이 보육료 40만1천원, 돌을 앞두고 있는 둘째 앞으로 75만5천원 등 한달동안 정부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부모님께 용돈을 절반만 드려도 되고, 아이들 유치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B씨는 요즘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다. 두달 전 집을 장만하려 했지만 6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1%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택구입을 잠시 뒤로 미뤘다.직장 후배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통해 취득세 400여만원을 면제받은 점을 생각해, 이왕이면 취득세 인하가 실시된 뒤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복지정책은 날로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취득세율도 낮아지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는 한결 부담이 덜해졌지만, 이를 모두 떠안는 바람에 재정 파탄이 불가피해진 지방정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고, 대통령의 복지공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데다 경기 부진으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세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지방세수 손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 경기도의 곳간이 비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실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경기도에 집행한 보육예산은 지난해 1조4천747억원에서 올해는 1조9천58억원으로 4천311억원이 증액됐다.문제는 이 금액 가운데 도비가 3천959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전년도 2천992억원이었던 것에서 967억원이나 증액된 것이다.무상급식 관련 예산도 지난 2010년 1천43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3천708억원으로 뛴데 이어, 지난해에는 6천142억원까

  2013-09-10 임명수·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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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2] 재정난 후폭풍은?(관련) 지면기사

  암·결핵등 건강지원사업·중증외상센터 예산 잇단 축소공사 진행중인 도로 확포장사업도 깎여 16곳 중단 위기무상급식도 '싹둑'… 음식질 저하·농민 소득감소 우려재정 위기는 인천시에 먼저 찾아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6천여명의 직원에게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제때 주지 못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무리한 사업확장과 계획성 없는 예산 운영 때문이었다는 게 지방행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인천시는 공무원 수당과 성과급 등을 깎고 산하기관의 몸집을 줄이는 등 피나는 노력에 나섰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비단 인천시만의 얘기가 아니다. 경기도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경고음이 나오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큰 틀에서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비가 얼어 붙으면서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가 목표치를 훨씬 밑돌게 걷힌데다 새로운 복지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이 지방정부로 떠넘겨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여기에 작은 틀에서는 1년 살림의 10% 수준인 1조5천억원대의 재정결함이 발생했다. 사용처는 정해져 있는데 돈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줄줄이 잘려 나갔다.■ 민생예산 '칼질'화재진압부터 가뭄·수해 지원, 심지어는 동물 구조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안전센터의 건립이 비상이다.지난 2006년 센터를 지을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돈이 부족해 미뤄졌던 안산반월안전센터 건립예산 16억원이 또 잘렸기 때문이다.고양화전안전센터와 부천내동안전센터를 짓는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안전센터가 들어서지 않으면 화재 초기진압이 어려워진다.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도는 또 한 해 1천명 정도의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 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설계비 예산이라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앞으로 2015년까지 총 20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난을 감안하면 제때 건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 밖에 도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폐암검진

  2013-09-09 이경진·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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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2] 재정난 후폭풍은? 지면기사

  IMF이후 첫 감액추경 이어내년 투자재원도 반토막산하기관 출연금 삭감예고청사이전 다시 '안갯속으로'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등도민지원 줄줄이 차질 우려2014년 9월 미리 가본 경기도. 만성 천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 도민 A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도의료원이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1회당 15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2013년 70억원이던 경기도의 출연금이 2014년에는 28억원으로 60%나 삭감되자 예산을 감당하지 못한 도의료원은 부득이 진료비 지원을 전격 중단했고, 연간 4만건에 달했던 의료비지원 수혜 대상도 산술적으로 1만6천건으로 급감했다.광교신도시 입주민 B씨는 아파트를 산지 1년여만에 '하우스 푸어' 신세로 전락했다.2012년 11월 광교신도시로의 신청사 이전을 재개한다는 도의 발표만 믿고 2013년 6월 4억원의 대출을 얻어 이전부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불과 3개월여만에 경기도가 청사이전을 재보류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지난 2005년 8월 청사이전후 1년새 주변 공시지가가 1㎡당 37%나 뛴 천안시 불당동의 사례를 기대하며 무리를 해 마련한 집이었지만, B씨에게 남은 건 수억원의 은행대출 뿐이다.벼랑끝에 내몰린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검토중인 내년도 재정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다.비록 '가정'이라지만, 경기도가 IMF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결정한데 이어 내년도 살림살이에 쓰일 투자재원액도 올해 1조1천748억원의 48% 수준인 5천843억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절대 실현불가능한 설정만은 아니라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재정난 타개를 위해 도가 궁여지책으로 검토중인 방안은 우선 산하기관 출연금 60% 일괄 삭감.이미 각 기관별로 많게는 85%까지 출연금 삭감이 통보됐다.2차 추경과 본예산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삭감될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2013-09-09 이경진·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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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1] 바닥 드러낸 곳간 지면기사

  취득세 등 수천억 세수 구멍영유아 보육료 마련 등 진땀민생 직결 사업도 중단 위기경기도의 재정이 벼랑 끝 위기다.도는 황급히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당장 올해 살림의 씀씀이를 줄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기까지 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말 그대로 IMF사태 이후 최악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세금 잘 내는데 왜?"라며 어리둥절해 한다. 경인일보는 도 재정이 얼마나 위기인지, 왜 위기인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긴급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경기도의 올해 살림규모는 15조5천676억원이다. 전국 432개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372만8천802명에게 모두 400만원씩의 장학금을 주고도 6천520억원이 남는 큰 살림이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란 얘기다. |관련기사 3면도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법정경비(일명 가용재원)는 전체 예산규모의 5.2%인 8천13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나머지는 공무원 임금, 저소득층 지원비 등으로 법적으로 또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따로 손대지 못한다.비법정경비로 아이들 급식 식판에 친환경 식재가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울퉁불퉁한 마을도로도 새로 포장하는 등 1천571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지금 같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비법정경비의 규모는 최대 마이너스(-) 3천억원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광교신도시로의 도청사 이전문제는 물건너갔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이 밖에 전체 도 살림의 10%를 차지하는 1조5천740억원의 돈이 부족한 상태다.지난해에 예상했던 여윳돈(순세계잉여금) 1천405억원,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취득세) 4천490억원 등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살림 계획에서 빠진 금액도 4천626억원에 이른다.워낙 어렵다 보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 영유아 보육료(1천426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157억원) 등 6개 사업 4천409억원을 마

  2013-09-08 김민욱·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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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재정·1] 바닥 드러낸 곳간(관련) 지면기사

  취득세 감면·영구인하 영향탓 세수 줄어들어도로등 1571개 진행 사업 예산 줄줄이 끊길 판추경안 의무사업비 4409억의 1/3 편성 '위기 징후'11월 2차추경에는 지방채 발행 방침까지 세워자영업자인 경기도(45·여)씨의 1년 살림살이는 1억5천567만원이다. 주변에서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로 불리고 있지만 경기도씨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우선 직원들 급여 1천만원을 줘야 하고 보육료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비 6천500만원을 비롯해 학교 교육비로 4천500만원을 내야 한다.결국 경기도씨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은 813만7천원정도. 하지만 이 돈에서도 직원과 고객들의 문화시설을 위해 투자해야 하고, 나라에서 돌보지 못한 이웃도 도와야 한다. 또 사업체에 재 투자도 해야 한다.하지만 요즘 가계부를 쳐다보면 걱정이 앞서 잠을 설칠 정도다. 이 상태로 가다간 가계가 파탄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든다. 직원 월급도 못 줬다는 인천씨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다.우선 작년에 올해 살림을 계획할 당시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보너스(순세계잉여금) 140만5천원이 나오지 않았다.또 아이들 보육료와 소방분야 근무 직원 급여, 마을 다리인 장남교 건설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비 등에 쓸 돈 440만9천원이 없는 점을 발견했다.우선 급한대로 160만원을 끌어다 놨다.(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그러나 31개 시군네와 교육청씨네 가정에 줘야 할 경비(시·군, 교육청 미전출 법정경비) 524만원도 깜빡 잊고 있다 뒤늦게 생각났다.가계부에 포함돼 있어야 할 1천574만원의 돈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씨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813만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남편인 경기도의회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 "가계부를 똑바로 쓰라"고 연일 소리쳐 둘의 관계가 서먹해졌다.경기도씨의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에 따른 일정 금액의 취득료가 중요한 소득원(부동산 취득세)인데 경기가 워낙 침체기이다 보니 목표액인 4천74만1천원의 절반 수준인 2천76만2천원 밖에 없다. 금고를 열

  2013-09-08 김민욱·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