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물 행정경계 해소 '거버맨더링法' 만들자 지면기사

  기형적 형태를 넘어 괴물이 된 행정구역 경계, 이른바 '거버맨더링(Governmandering)'(경인일보 11월15일자~12월13일자 1, 3면 7회 보도)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안전행정부에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또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부에 관련 분과위를 신설하고, 내년까지 (가칭)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안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경기도는 16일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개정보다는, 현행법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요건과 절차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형태 법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수립,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 의견수렴, 시도지사 건의, 조정안검토(안행부) 등 10단계 절차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을뿐 세부지침 등은 없다.이에 따라 도는 제정(안)에서 지방의회 의견수렴 전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자치단체간 자율합의를 할수 있는 단계를 두도록 했다.이 단계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치단체간 중재와 합의를 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주민투표 방식을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이는 지방의회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경계조정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특히 도는 자치단체간 또는 의회 통과 절차를 넘어서지 못해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 정부 또는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립기구'를 설치해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도 관계자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시군,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상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현실성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계조정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위원회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13-12-17 김대현·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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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7·끝]해결 방안은… 현실과 선그은 경계조정 바꾸자 지면기사

  수원-의왕 '왕송저수지 갈등'경기도 중재로 힘겹게 문제 해결현재 파악된 전국 54개 분쟁지역이해당사자간 협의 사실상 불가복잡한 절차로 조정 꿈도 못꿔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는 의왕시와 수원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곳이지만, 지난 2월 극적으로 제 주인을 찾았다. ┃관련기사 3면이 저수지는 전체 면적 165만㎡ 중 대부분이 의왕시 행정구역, 나머지 10% 남짓한 15만8천600㎡만 수원시 행정구역이었다.수원시가 10여년 전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두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저수지는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면적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의왕시는 수질관리와 정화·정비 등 저수지 전체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고, 그렇다고 수원시가 자신의 관할구역을 제대로 챙긴 것도 아니었다.결국 경계지역 일대는 왕송저수지 전체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방치돼 왔다.보다 못한 경기도가 중재를 자처했다. 협상 테이블에 두 지자체를 불러 앉힌 도는 두 시의 경계선 격인 인근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변에 의왕시 땅이 수원시쪽으로 넘어와 있는 사실을 발견, '물물교환'을 제의했다.면적은 의왕 소유의 임야(19만4천193㎡)가 조금 더 넓지만, 경계구분의 합리성과 행정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교환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1년여간의 협의 끝에 두 지자체는 지난 2월 1일 행정구역 조정에 최종 합의했고, 도는 이를 안전행정부에 건의해 두 지자체는 결국 윈-윈에 성공했다.'주인없는 땅'으로 방치돼 왔던 신천 중류구간도 경인일보 보도(12월 4일자 1·3면) 후 경기도의 중재로 안전행정부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흥시로의 편입(경인일보 12월 6일자 1면 보도)이 결정됐다.초등학생 시절 짝꿍과 책상 위에 선을 그어놓고는 서로 넘어오지 못하게 다투는 것처럼, 지자체간에 한 번 그어진 경계는 이를 지우고 다시 긋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2013-12-13 김대현·김민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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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7·끝] 해결 방안은 (관련) 지면기사

  홍성군·예산군 1년여 진통버스노선 등 13개분야 협의강제적인 경계 조정보다는협상테이블 만드는게 우선지난 2011년 11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개발본부 사무실. 신도시를 경계로 둔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계자가 마주앉았다.불과 1년 뒤면 도청사가 이전하고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와 제 모습을 갖추게 될 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에 애꿎게 끼어 '누더기' 경계구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된 만남이었다. |위치도 참조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부터 버스·택시 운행노선, 신도시내 공원 관리, 도청·도의회 청사 주소까지 두 지자체간 서로 다른 행정체계를 맞추는 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충청남도와 홍성·예산군 두 지자체는 300여일간 어긋난 두 행정을 하나로 맞추기 위한 진통을 거듭했고, 결국 2012년 11월 모두 13개 분야에 대한 행정관리체계 일원화에 손을 맞잡았다.전국적으로 택지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행정편의와 지자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행정구역이 기형적으로 나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버맨더링'은 비단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숙제는 아니다.그러나 자칫 두 지자체에 '끼인 도시'가 될 뻔한 충남 내포신도시는 1년여간 이어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가 아닌, 충남권 발전의 토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구역에 놓일 경상북도청신도시도 내년 대구시청사 이전 등을 앞두고 각기 다른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지자체간 협의체 마련을 고심중이다.내포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낸 안동·예천군간 협의체가 경계구역 조정 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들에 또 다른 대안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기형'을 넘어 '괴물'이 돼 버린 경계구역을 다시 주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경계조정의 첫 단추 격인 지자체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

  2013-12-13 김대현·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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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6] 싸움판만 커진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지면기사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올해 경계구역 조정 문제로 조사에 나선 곳은 전국에 모두 50곳 가량이다.이중 서로 다른 광역단체내 지자체간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13곳인데, 절반격인 6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은 각종 개발사업 등이 도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탓이다.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 등 각 광역단체에서는 다른 시·도와 경계구역 조정을 거칠 경우 지자체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더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관내 시·군간 갈등이라면 광역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그만큼 협의도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큰 반면, 다른 시·도의 지자체와 관내 시·군이 마찰을 빚을시 '편들기' 혹은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쪽이든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는 게 각 광역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표 참조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10년째 대립각을 세워온 수락리버시티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광역단체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더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기도와 서울시의 공통된 의견이다.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확대공급하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 2009년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조성한 수락리버시티(26만8천490㎡)는 1·2단지(6만4천372㎡)가 의정부시 장암동, 3·4단지(5만7천138㎡)는 노원구 상계동으로 나뉘어져 있다.'한 아파트 두 지붕'격인 이곳은 지난 2003년 계획 수립 당시부터 경계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애먼 땅을 노원구에 뺏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의정부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왔다.서울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노원구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부지면적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면 세수 보전 방법과 토지 교환 등을 시 차원에서 고민해 좀더 갈등 봉합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 역시 "같은 시·도내 지자체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주된 '중재'

  2013-12-10 김민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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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6] 싸움판만 커진 경기도 접경지역 지면기사

  의정부-노원구 나뉜 아파트 단지생활권·행정 분리 주민 불편 가중경기-서울 중재 못하고 논란 증폭4·24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구(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는 3월 15일 선거운동을 위해 상계동 끝자락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단지를 찾았다.얼굴을 알아보고 반기는 주민들과 의욕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안 후보는 곧바로 계면쩍게 발걸음을 돌려야했다.수락리버시티 총 4개 단지 가운데 3·4단지만 자신의 선거구인 노원구 상계동일뿐, 나머지 1·2단지는 의정부시 장암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한 아파트가 서울시 노원구와 의정부시로 쪼개졌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입주후 4년여간 치킨 한마리 시키는 일조차 버거울 정도로 '서울시 안의 의정부'에서 적지않은 불편을 감내해 왔다.20분 거리에 있는 상계동 주민센터를 멀쩡히 두고 1시간을 넘게 걸어야하는 장암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하는 것은 물론, 전화 지역번호가 '02'로 시작해 경찰·소방신고 접수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다시 의정부로 넘어가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1·2단지 주민들은 배달음식을 시킬 때도 '이방인' 신세다. 치킨을 시키기 위해 서울시 관내로 전화하면 "의정부시로는 못간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고, 의정부쪽에서는 거리가 멀다며 배달을 꺼린다.이에 주민 1천200여명이 지난 10월 '노원구로 편입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기까지 했지만, 이곳의 경계구역 조정은 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난 2003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요원한 상태다.두 지자체간의 이견도 문제지만, 이들 지자체가 속한 광역단체가 각각 경기도와 서울시로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기초단체간 갈등이 생기면 중재에 나서던 광역단체들이, 다른 시·도내 지자체와 관내 시·군이 마찰을 빚을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싸움이 집안 간 싸움으로 옮

  2013-12-10 윤재준·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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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5]신도시·택지지구 개발 걸림돌(관련) 지면기사

  광활 면적에 조성하다보니2개 이상 지자체 편입 많아이해관계 얽혀 조정 어려움주민생활 양분·이질화 초래3개 市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경계 나뉜채 오늘부터 입주서울과 가깝고, 교통 등 제반 여건이 훌륭한 경기지역은 그동안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단골 대상지였다.작게는 수십만㎡에서 크게는 수백만㎡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기존 시가지 보다는 임야들이 포함된 외곽지역이 개발사업의 최적지로 거론되다보니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한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경기도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단골답게 '거버맨더링'의 단골지역이 되고 있는 한 이유다.대부분이 수원시이지만 용인시 경계를 넘나들어 조성된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안양시 석수동 일원을 포함해 조성중인 광명시의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같은 맥락이다.이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중심지를 벗어나 임야 등의 외곽지에 조성하다 보니 전체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이 인접시를 사업지구에 편입시키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자체 경계가 나뉘어 동 일부 또는 심지어 한개 동이 두개 지자체로 나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두개 지자체에 걸쳐진 택지개발지구는 학교 배정, 서로 다른 진출입로, 치안 등 갖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전 계획단계부터 지자체간 협의를 진행하지만, 결국 이해관계에 얽혀 주민들이 입주한 후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주민들의 생활을 양분시키고, 이질화시키고 있다.이같은 문제는 사람이 살지 않고 택지지구 끝에 걸쳐져 산책로 등 기반시설 일부만 인접시 경계를 넘어서 있는 안산신길택지지구에서도 발생되고 있다.안산 신길택지지구 전체 면적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끝부분과 산책로가 조성된 하천 일부 구간이 시흥시 행정구역 경계안에 있다. 이곳은 안산 신길택지지구 입주민들의 전용 도로 또는 산책로와 연결된 연장구간이다. 결국 안산시민들만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시흥시가 유지 또는 보수공사를 해줘야 한다.시흥시 행정경계 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신

  2013-12-08 김대현·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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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5]신도시·택지지구 개발 걸림돌 지면기사

  신길지구 1% 면적은 시흥에 포함녹지보전·도로보수 등 관리 공백4300여가구 주민생활 불편 우려LH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과 신길동 일대에 조성한 신길택지지구에는 '손톱 밑 가시'가 있다.4천300여가구 주민 모두가 안산시민인 택지지구에 '난데없이' 시흥시 거모동 땅이 뾰족한 형태로 살짝 치고 들어와 있는 것. 면적이라고 해야 고작 축구장 한 개 정도 크기인 8천517㎡, 택지지구 전체 면적(81만㎡)의 1% 남짓에 불과한 이 '가시'는 올해 택지지구 입주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위치도 참조두 시의 경계선에 지어진 90여㎡ 규모의 한 식당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시흥시에, 나머지는 안산시에 속해 있어 재산세도 두 지자체에 같은 비율로 나눠 내는 웃지 못할 사연을 안고 있다.또 인근 20여채의 상가와 연립주택들도 주소지는 분명 안산이지만, 시흥시의 '배려' 덕에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시흥쪽에서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은 경계선이 그어진 이후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빚어진 코미디로 치부한다지만, 더 큰 문제는 신도시 조성 후 이 작은 땅을 놓고 행정관리 전반에 난맥상이 거듭된다는 데 있다.하천부지와 도로, 완충녹지로 이뤄진 이 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모두 안산시민인 데도 정작 하천 오염이나 도로 보수, 녹지 보전 등 관리 책임은 시흥시에 있다.시흥시로서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땅을 '성심 성의껏' 관리할 이유가 없고, 안산시 역시 남의 땅을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두 시가 행정 경계조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시흥시는 해당 토지에 상응하는 땅을 안산시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9일 첫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신도시는 성남과 하남, 서울 송파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곳이지만, 다행히 지난 2010년부터 줄곧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새로 설치되는 도로와 녹지대 등

  2013-12-08 김대현·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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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4]물길 따라 불어난 갈등 '속수무책 지자체' (관련) 지면기사

  시흥·인천 가르는 '신천 중류' 땅주인 논란경인지역 구분되기전부터 관할지 없어시흥 "상·하류 관리하는 우리쪽 경계다"인천 "법따라 하천 중간 기준 반 나눠야"시흥시와 인천시 사이에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신천 중류구간과 인근 땅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하나였을때도 줄곧 '주인없는 땅'이었다.지난 1965년 경기도가 신천을 '경기도 하천'으로 지정만 했을뿐 인천(당시 경기도 인천시)과 시흥 두 지자체 모두 세세하게 관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 1981년 경기도와 인천시가 분리된 이후에도 경계가 재조정되지 않은채 이전의 행정구역이 대부분 그대로 옮겨졌다.행정편의와 무관심속에 중류구간내 하천부지가 방치돼 온 것이다.이 곳을 둘러싼 시흥시- 인천시간 '땅 주인 논란'은 2010년에서야 본격화됐다.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곳의 실체를 알게 된 두 지자체는 당초 이 부지가 어느 지역의 관할이었는지 뿌리찾기에 나섰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지난 1965년 경기도 하천으로 등록시 명시됐던 중류구간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등이 지난 1980년 진행된 간척사업 등으로 경계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현재 왜 이러한 주인없는 땅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두 지자체의 공식답변은 '모른다'이다.그러면서도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한 지자체간 '눈치게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인천시 남동구는 경계가 애매한 곳에 제방을 쌓아 시 관할구역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흥시는 인천시 남동구가 관할하겠다는 곳까지 개수공사를 진행중이다.현재 시흥시는 상류와 하류구간이 모두 시흥시 관할인 만큼, 누락된 중류구간까지 시흥시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중류구간에 하천 오염, 침수 등 문제가 생기면 현재 시흥시가 속한 상류와 하류구간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일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다.이제까지 인천시가 하천 정비 등에 나서지 않은 점도 시흥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그러나 인

  2013-12-04 김민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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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4] 물길따라 불어난 갈등 '속수무책 지자체' 지면기사

  시흥·인천 사이 지나가는 '신천'일부지역 양쪽市 모두 해당안돼쓰레기투기·무허가 축사만 난무수십년간 처벌없이 치외법권 방치시흥시와 인천광역시 경계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신천(총길이 5.5㎞)에는 거대한 '도마뱀' 한 마리가 살고 있다.길이만 875m, 면적 4만5천여㎡에 달하는 이 도마뱀을 시흥시와 인천시가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2010년.이 곳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온다는 인근 주민들의 성화에 문제 해결차 나선 두 지자체는 그제서야 이 도마뱀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도마뱀의 정체는 시흥시 방산동과 인천시 운연동의 경계에 놓인 신천 중류구간과 그 일대 부지. 신천의 상류구간 일대는 지난 1954년에, 간척사업후 새로 생긴 하류구간 일대는 지난 1980년에 각각 시흥시 관할구역이 됐지만, 허리격인 하천 중류와 주변 땅은 지금껏 시흥시와 인천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돼 왔다. 두 지자체가 관심도, 쓸모도 없는 이 땅을 서로 수십년동안 내팽개쳐버렸던 것이다.관리주체가 없는 땅인만큼 이곳에서는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일종의 치외법권 지대인 셈이다.실제로 이곳에는 오염방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가 십수년째 자리잡고 있지만,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 모두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이다.매달 수질검사가 실시되는 상·하류구간과 달리 이곳 중류구간은 별도의 수질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하천에 떠다니는 부유물과 각종 쓰레기는 시흥시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종종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하천부지내 인도 역시 흙길로 방치돼 비가 온 직후에는 흡사 늪지대처럼 변해 지나다니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탁상행정', '무사안일 행정'이 손을 대고 싶어도 댈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하천을 두고 골머리를 앓기는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다.과거 왕숙천(37.34㎞)을 기준으로 왼쪽은 구리시, 오른쪽은 남양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졌었

  2013-12-04 김영래·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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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3] 한 동네 먼 이웃 (관련) 지면기사

  2단지 주민, 생활권인 안양 대신 의왕 시장·시의원 뽑아평촌 래미안아파트도 2개 행정구역 '대우아파트 축소판'건설당시부터 행정경계 협의 없이 '따로따로' 허가·준공한 아파트가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뉜 '한 동네 먼 이웃'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행정구역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인 인덕원 대우아파트 1단지 부지 대부분은 원래 동일방직(주) 공장터였다.1단지 면적 5만6천902㎡의 90%인 5만1천360㎡에 1997년 7월까지 동일방직(주) 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동일방직(주)가 안산 반월공장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2월 부지를 대우직장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이다.동일방직(주)는 또 공장폐업 두 달 뒤인 1997년 9월 현 2단지인 내손2동 523 옛 대원제지 부지 1만3천14㎡를 사들인 후 이를 3개월여 만에 의왕대우제1지역주택조합에 되판다.동일방직으로부터 땅을 구입한 대우직장주택조합과 의왕대우제1지역주택조합은 이후 각각 안양시(1998년 2월 4일)와 의왕시(1998년 2월 12일)로부터 인덕원 대우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후 3년2개월여 뒤인 2001년 4월 두 단지는 안양시와 의왕시에서 각각 준공됐고 입주가 시작됐다. 한 아파트가 두 개 행정구역으로 나뉜 거버맨더링의 탄생이다.일부 주민들은 "(동일방직이)당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문 닫은 공장 인근의 땅(현 대우아파트 2단지 부지)을 사들여 되판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기업의 투기행위가 시 경계를 넘나드는 기형 아파트의 탄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인근 평촌 삼성래미안아파트도 사업자인 평촌제1지역주택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현 아파트 부지의 일부(1천306㎡)를 1997년 의왕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면서 건설돼 오늘에 이르렀다. 탄생 과정도, 그 부작용도 판박이로 닮은 꼴인 셈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인덕원 대우아파트 2단지(438세대·1천373명)의 행정구역은 의왕시 내손2동.이 때문에 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면 눈앞의 평촌동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왕복 4차로 등 대로 2개를 건너 내

  2013-12-01 김민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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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3] 한 동네 먼 이웃 지면기사

  인덕원 대우아파트1·2단지17개동 안양 - 4개동 의왕쓰레기봉투 가격까지 달라안양 인덕원 대우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은 한 동네에 사는 다른 도시 이웃이다.단지내 도로를 수시로 넘나들며 산책도 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 친구의 부모들과 집을 오가며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더없이 가까운 이웃들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다.101동에서 117동까지 17개 동으로 구성된 1단지는 안양시, 201동부터 204동까지 4개 동인 2단지는 의왕시로 행정구역이 나뉜 이 '한 동네 먼 이웃'은 1998년 대우건설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내손동에 걸쳐 있는 7만여㎡ 부지에 2천5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 게 단초가 됐다.|관련기사 3면, 위치도·표 참조현재 두 단지를 구분하는 경계라고는 폭 4m에 불과한 단지내 도로 하나뿐이지만, 이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 안양시민, 의왕시민으로 '주민증'이 갈린 1·2단지 주민들의 삶은 천양지차다.지난 8월 1단지 안양 입주민들에게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5천원으로, 2단지 의왕 주민들의 3천850원보다 무려 30%나 많다. 각 지자체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세(균등분)를 제각각 조례로 정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도 판이하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1단지 안양 주민들은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지만 2단지 의왕 주민들은 50만원을 지원받는다.안양시는 셋째 아이부터 한 아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왕시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명당 100만원씩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마찬가지다. 1단지 주민들은 100ℓ용량 봉투 1장을 2천800원에 사야 하지만, 2단지 주민들은 2천22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50ℓ 봉투 역시 1천400원, 1천110원으로 다르다. 길 하나를 경계로 안양시민이냐, 의왕시민이냐에 따라 26%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분명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두 단지 주민들은 진출입로

  2013-12-01 김민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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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2] 도심 속 섬마을(관련) 지면기사

  내년 준공 예정 수원 개발지화성 반정동 일부 ∩자 포함2천여세대 아파트·주택조성주소는 화성 생활권은 수원市 협의 못봐 주민불편 예상영통택지개발지구 조성 후 기형적 시경계를 접하고 있는 수원시-용인시, 수원시-화성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땅 싸움'일 뿐, 주민 불편은 언제나 뒷전이다.수원시는 센트레빌 아파트가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지역과 수원시 곡반정동·신동·망포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화성시 반정동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수원시가 대토를 준비하든지 마땅한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기형적 행정구역 체제로 방치돼 있는 사이 주민들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 팽팽히 맞서는 지자체기형적 행정구역 체제로 주민 불편과 행정관리의 불합리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방세수와 지역 민심을 둘러싼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 때문이다.용인 센트레빌 아파트의 경우 수원시는 이 곳이 수원 원천, 영통동 행정구역에 '∪'형태의 '고립된 섬'처럼 둘러싸인 데다 경제·문화·교육 등 실질적 생활권이 '영통지구'이기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용인시는 역사적 전통성 문제나 다른 경계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지역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용인시가 이처럼 한사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핵심은 각종 지방세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700여명의 아파트 주민이 내는 재산세와 주민세, 인근 공업지역에 입지한 레미콘 공장, 가스충전소,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 내는 지방소득세 등 매년 용인시의 세수만 수억원대에 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른 지자체에 '땅'을 빼앗기는 모양새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도 민선 단체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수원 신동지구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당초 지난 2006년 화성시

  2013-11-27 김대현·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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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2] 도심 속 섬마을 지면기사

  용인 영덕동 센트레빌 아파트'U'자 형태 기형적인 市 구분주소만 용인 생활권은 수원교육·치안 공백 불편 떠안아■ 고립된 반도, 용인 센트레빌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관할지역'인 센트레빌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곤혹을 치렀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러 온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여기가 용인일 수 있느냐"는 항의와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 ┃관련기사 3면입주민 상당수가 주소지를 당연히 수원시로 여겨 인접한 영통1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뒤늦게 용인시라는 사실을 알고 발걸음을 돌린 경우로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분풀이를 해댔던 것이다.주민들은 분양사와 인근의 부동산 등에서 제시한 '영통구 생활권'이라는 홍보물에 아무 의심없이 아파트 소재지를 수원 영통구로 생각했다. 스스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책임을 탓해봤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센트레빌 아파트는 동쪽으로 영통지구 아파트단지와 서쪽과 남쪽은 영통구 영흥공원과 각각 맞닿아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주소지인 용인시 지역이라곤 42번 국도와 연결되는 북쪽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 방향뿐인 'U'자 형태의 행정경계로, 누가 봐도 수원시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위치도 참조이로 인해 주민들은 입주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주소는 용인, 활동은 수원인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아파트가 수원 영통구지만, 정작 수원의 마을버스는 용인시 경계를 넘어설 수 없어 500여m 앞 도로를 무심히 지나쳐 버린다.용인 마을버스는 고작 234세대 아파트 주민을 위해 단지쪽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양쪽으로부터 모두 외면받는 '서자' 신세인 것이다.주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두말할 나위없이 교육문제다. 센트레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도보로 불과 3분거리인 영통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42번 국도 건너에 있는 30분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한다.수원시, 용인시와 양 지역 교육지원청이 줄곧 통학권 보장을 위한

  2013-11-27 김대현·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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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프롤로그·1] 한 건물 두 지자체 지면기사

  稅다툼 지자체·票눈치 단체장수십년 동안 기형적 상태 방치행정·치안·소방 공백 등 양산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대부분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구분됐다.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일부 인위적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대다수가 수백년 세월을 이어져 내려오며 각각의 생활권과 역사성을 형성해왔다.그러나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가 뒤흔들리기 시작했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손을 놓고 어물쩍거리는 사이 곳곳에 기형적 형태의 행정구역이 오랜 시간 방치돼 왔다.사방이 다른 시군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지역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시군으로 나뉜 웃지 못할 사례도 적지 않다.심지어 한 건물이 2개 시군으로 나뉜 경우도 있다. '게리맨더링'에 이어, 가히 '거버맨더링(Governmandering)'이라 불러도 좋을 '괴물'이 돼버린 것이다.이처럼 기형적으로 나뉘어 방치된 행정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코앞에 학교를 두고 몇㎞ 떨어진 곳으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행정상의 불편을 넘어 치안과 소방 등 안전문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지자체들은 이해득실만 따지며 서로 제목소리를 고집하고 있다. 민선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같은 지역내에서조차 지자체와 의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경인일보는 기형을 넘어 괴물이 돼버린 '거버맨더링' 행정구역의 실태와 현상을 긴급 진단하고,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과 원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한 가족 두 지붕, 한 건물 두 지자체지난달초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주)VIP종합레저타운으로 수련회를 간 안양 A야구동호회 회원 20여명은 뜻하지 않게 '슈퍼맨' 체험을 했다.오전 도착 직후 경기도 양평에서 야구경기를 한 회원

  2013-11-25 김대현·서인범

•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1]'경계 문제 단골' 레저시설 지면기사

  VIP종합레저타운 외에 골프장 등 면적이 큰 레저시설의 경우 '한 가족, 두 지붕' 문제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골프장 등은 주로 땅값이 싼 외곽 부지를 사업지로 물색하게 되고, 과거 시·군간 경계가 됐던 산림지역들이 그 대상이 되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부지매입후 골프장의 주소를 결정하는 클럽하우스 위치를 두 개 지자체 중 이용객들이 많은 곳 또는 친숙한 곳에 전략적으로 골라 세팅(?)할 수 있는 전략에 맞출 수도 있다.용인 지산CC의 경우 용인시와 이천시 경계에 걸쳐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클럽하우스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지산CC측이 전략적으로 이용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 골퍼로부터 인접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천시보다는 용인시에 클럽하우스를 건립하고, 골프장 주소지로 삼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또 용인의 플라자CC 역시 용인시와 화성시간 경계에 위치해 있다. 전체 골프장 절반씩이 각각 용인시와 화성시로 나뉠 정도다. 플라자CC 역시 클럽하우스가 있는 용인시에 적을 두고 있다.골프장을 자주 찾는 한 이용객은 "처음 라운딩을 나가는 골프장이 이천에 있다면 용인에 주소를 둔 곳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망설여질 것 같다"며 "사실상 이동거리에 큰 차이는 없지만, 주소지가 골프장 선택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경진기자

  2013-11-25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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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1]왜 행정구역 못 바꾸나 지면기사

  VIP종합레저타운이 갖가지 불편과 불합리성에도 행정구역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방세수와 지역 민심을 둘러싼 이해타산 때문이다.양평 '토박이' 출신인 레저타운 조동렬 회장은 올초 양평군과 원주시에 각각 레저타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을 했다.당시 양평군은 즉시 현장조사 등을 거쳐 '동일시설을 2개 자치단체에서 관할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청했다.양평군은 신청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민이 세금은 강원도에 납부를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으므로 경기도로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에서도 레저타운의 행정편입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만간 안전행정부에 도지사 명의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반면 원주시는 요지부동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 회장이 경계조정을 신청한 직후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강원도의회 지역구 의원을 대동해 레저타운을 방문했다.원주시 공무원 등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경계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조 회장을 회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내용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원주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각종 세금 때문이다. 연평균 10만~15만명이 다녀가는 레저타운은 재산세와 부가세 등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원주시에 납부하고 있다.아무런 행정지원을 해줄 수도, 해주지도 못하지만 매년 5천만원 이상의 알토란 같은 수입이 걷히는 것이다.또 지역민들에게 경기도에 '땅'을 빼앗긴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표'로 대변될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가 맞아떨어진다.이같은 자치단체와 구성원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등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보이지 않는 또다른 선'이다. 이 선이 서로를 옭아매며 새로운 경계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양평군 관계자는 "레저타운이 경기도에 더 많은 면적

  2013-11-25 김대현·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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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행정 경계 '거버맨더링'·1] 한 건물 두 지자체 지면기사

  사업장면적 70% 경기도 속하지만 '주소지는 강원도'진입로 1㎞ 절반 양평군 관리 절반은 권한 없어 방치가까운 경기 파출소 대신 40여분 거리 강원 경찰 관할양평군과 강원도 원주의 경계에 자리잡은 VIP종합레저타운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구역으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어처구니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기형적 행정구역 체제로 방치돼 있는 사이 업체의 운영 전반은 물론 행정·치안 공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위치도 참조■ 세금은 강원도, 제설작업은 경기도?=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이지만, 이 시설에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다. 88번 지방도에서 연결돼 1㎞가량 이어진 이 진입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이다.진입로는 전체 1㎞ 구간중 지방도로부터 이어진 500여m구간까지는 양평군 삼산면 주민들과 함께 사용한다.이 구간까지는 폭우로 인한 도로 유실은 물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도로유실과 제설작업 등 도로 관리 전반을 양평군이 관리·지원해주기 때문이다.그러나 나머지 500m구간은 사정이 다르다. 이 구간 역시 경기도이지만, 강원도에 소재한 레저타운 전용 진입로로만 사용돼 양평군의 관리권 밖이다. 때문에 지난 여름 폭우로 도로 곳곳이 유실됐지만,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구간은 진작 복구가 된 반면, 레저타운 진입로내 유실구간은 아직까지 그대로다.겨울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원주시에서도, 양평군에서도 제설작업을 해주지 않는데다 자체 제설에 나서려해도 염화칼슘조차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렇다고 신규 진입로를 만들 수도 없다. 양평군에서 도로 개설을 해주지도, 허가해줄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경기 파출소 대신 먼 강원 파출소?= 치안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사업장의 70%가 경기도에 속해있고, 30%만 강원도이지만, 이곳 레저타운은 분명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강원도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관할이다.이로 인해 시급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인근의 양평경찰서 양동파출소가 아닌 원주경찰서 문막파

  2013-11-25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