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1년을 돌아보다·하]직무수행 평가와 말말말

    [박근혜정부 1년을 돌아보다·하]직무수행 평가와 말말말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파급력 있는 말들을 쏟아냈다.새로운 국정철학과 기조를 정부에 뿌리내리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회의석상에서 많은 발언을 해 '깨알주문', '만기친람'이라는 비유도 나올 정도였다.주요 이슈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철학을 비유와 인용 등 다양한 화법을 동원해 제시하기도 했다.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민정서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 감정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다.종단지도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설명할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정부의 실책에 대해 그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김기춘 비서실장 등 신임 청와대 참모 임명장 수여식에서 "파도가 들썩들썩하면서 살맛 나게 되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열정을 주문했고, 3월 첫 국무회의때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때에는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고 정치권을 겨냥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이밖에 "처음에는 털끝만한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리(千里)만큼의 결과 차이를 낸다"며 국정철학에 맞춘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그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란 화두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틔우기도 했으며,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때는 "진돗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한 정부론을 펼치기도 했다.이러한 그의 1년간 성적표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성인 남녀 2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를 해 지난 17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 [박근혜정부 1년을 돌아보다·중]남북관계와 외교

    [박근혜정부 1년을 돌아보다·중]남북관계와 외교 지면기사

    방공식별구역 갈등 사전 차단·日 역사왜곡엔 공동대응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등 한미간 주요현안 해결·협상중일본과 관계는 최악… 이산가족상봉 등 대북관계 호평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첫해 정상외교를 위해 해외를 이동한 거리는 약 11만1천㎞이다. 이 기간 정상외교는 70차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출범 1년간 정상외교(다자회의 계기 양자 정상외교 포함)는 총 70회였다. 이중 정상회담이 37차례로 가장 많았고 접견이 12차례, 전화통화가 9차례 그리고 면담과 국제회의 참석이 각각 6차례였다.이같은 성과로 집권 첫해 4강 외교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대체로 한ㆍ미 동맹 공고화와 한ㆍ중, 한ㆍ러시아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한미간 동맹관계는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지난해 5월 미국을 택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굵직굵직한 현안은 비록 마찰음도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해결됐거나 해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한미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도 다소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결말지었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는 양국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한중 관계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다.지난해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선포에 대응해 CADIZ와 겹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선포하면서도 사전에 물밑 협상을 통해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한 점이나, 올 초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추며 대응하는 모습은 한중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그러나 현 상황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행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다만 정부간 관계악화가 양국간 경제협력이

  • [박근혜정부 1년을 돌아보다·상]'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정부 1년을 돌아보다·상]'비정상의 정상화' 지면기사

    '경제민주화'·'국민대통합' 공약 후퇴 논란 속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첫 가시적 성과남북·한일관계등 외교안보 분야는 후한점수오는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국정운영은 무난히 수행했다'로 요약된다.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중반대로 대선 득표율을 상회하는 데다, 취임 초반 6개월여간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반면 정치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권 출범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개혁의 슬로건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지난해 전두환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토록 압박한 게 그 첫 가시적 성과물이었다.국민은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세 차례나 정권이 바뀌면서도 사실상 방치해 둔 '비정상'을 바로잡은 박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하지만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 개혁이 매번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론마저 반으로 쪼개진 탓에 박 대통령의 국정개혁은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그러면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등 대선 당시의 대표적인 개혁공약들이 후퇴 논란의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근혜 개혁'은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웠던 것이다.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천672억원을 미납한 채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며 버틴 전두환 일가를 압박, 추징금 전액을 납부토록 한 것으로 박근혜식 '정상화 개혁'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박 대통령의 압박은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통과를 끌어내며 전두환 일가를 쓰러뜨렸다.박 대통령은 문화재 관리와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