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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블랙리스트' 만든 안양시립도서관 지면기사
대선기간 민주후보 관련책 미구매기존 비치분 검색막은후 별도보관'촛불혁명' 이용제한 조치 등 논란"상급자 지시" 시장 인수위서 확인안양시립도서관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와 촛불 혁명 관련 도서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민선 7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안양 시민 행복 출범위원회'는 지난 26일 평생교육원 및 시립도서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지난해 3~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지역 10개 시립(공공)도서관 등에서는 특정 정치성향 도서가 구매되지 않았고, 이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이용제한 조처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이용제한 조처는 특정 도서가 검색이 안되도록 하고, 해당 책을 도서관쪽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특정 도서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등 민주당 후보군들과 관련한 도서와 과거 민주화 운동 및 촛불 혁명 관련 도서들이다.이용 제한된 도서 목록은 '문재인 스토리','문재인의 서재','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박원순, 생각의 출마'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학생운동. 1980' 등으로 이들 도서들은 각각 지난 2016년과 2017년 구입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도서 구입과 관련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시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시로 지난 대선 후보군들과 관련한 도서가 열람이 불가하도록 조치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은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혁신과 적폐에 대해 성역 없이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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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규모·기간 절충점 못찾아]'드루킹특검' 처리 오늘인데… 여야, 공방만 지면기사
민주당 "내곡동 특검 수준" 고수야3당 "최순실 특검처럼" 초강경여야는 17일 당초 합의한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수사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주고 받았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8일 처리키로 합의한 특검과 추경의 세부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규모 최소화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초강경 입장으로 맞섰다.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에 준해 수사 기간은 30일로 하고, 규모는 특검보 2명 체제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기간도 규모도 많은 특검안을 만들어 놨다"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종민 원내부대표도 "한국당에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는 자세는 특별검사법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논의를 확대시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최소한 90일간 활동한 2016년 최순실 특검(특검보 4명) 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맞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내곡동 수준의 특검은 죽어도 못 받는다"고 선을 그으며, 특검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턱도 없는 내곡동 특검법안 수준의 법안을 갖고 왔다"며 "그런 정도의 특검법안이라면 협상을 할 수가 없다. 협상 결과는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받을지 말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여야 원내수석 회동 이후 "수석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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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특검 수사범위 이견… 협상 난항 예고 지면기사
여야는 15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면서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 특검'을 우려하며 수사 범위 확대를 경계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수사 범위 등 세부사항 조율에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쟁점은 특검 법안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 조항이다.민주당은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특검 방향이 김경수 전 의원 등으로 확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해당 문구는 통상적으로 특검법에 다 들어가는 조항"이라며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나온 게 없는데도 그를 붙잡고 늘어지면 결국 정쟁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특검 법안 명칭에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이 빠졌지만 수사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며 "드루킹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와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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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김경수 연루' 4개월째 실체 못찾아 지면기사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표면에 드러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선 전 댓글조작 여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규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재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은 1월 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 2건의 '공감' 클릭 수를 인위적으로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하지만 이들이 작년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을 했느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김경수 의원의 댓글조작 연루 여부도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선 전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홍보를 요청했고, 이에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통화내역·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기초 증거수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보하면서 뭔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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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남동구청장, 2심도 직위 상실 위기 지면기사
지난 19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장 구청장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한국당 소속이지만,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남동구 선관위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지행위 안내 책자를 수차례 보낸 만큼 지자체장으로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선관위에서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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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진 군포시의장 지방선거 불출마·탈당 선언
자유한국당 소속 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은 6일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장은 이날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군포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이 남아 있음을 알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먹먹하다"며 "현실정치에서 잠시 떠나려 한다"고 말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작은 밀알이 될 각오도 돼 있었지만, 당은 나의 이런 충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당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여의치 않자 탈당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장은 "이미 다 정해놓고 짜맞추기 하는 식의 공천은 불합리하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기에 이제 시민의 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향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이석진(사진) 군포시의장이 6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불출마와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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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국회의원, 민주당 시당위원장·최고위원직 사퇴]"촛불민심 정권교체, 인천서 이어갈것" 지면기사
기자회견서 시장선거 본격 출격해경 부활·인천 환원 치적 강조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인천시당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 선거전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박남춘 의원은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당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민심이 이뤄낸 정권 교체를 인천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의원은 "지방의 정권교체를 통해 골목 구석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인천의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정권이 바뀌고 해가 지났지만 인천시민들은 아직 내 삶이 변화했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 정권이 교체돼야 하는 이유이자 목표"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박남춘 의원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강조하며 힘 있는 시장이라 자부했던 현 시장은 정작 박근혜 정권에서 이룬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4년간 인천은 정체됐고 시민들의 삶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부터 청와대와 계속 교감하며 해체된 해경의 부활과 인천 환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한 뒤 "세월호의 희생양으로 해체된 해경 부활을 위해 내가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서 "묵언의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입각 문제와 관련, "한때 입각 얘기도 나왔지만 입각하려면 10년 전에 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주변에서 장관 할 사람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박남춘 의원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당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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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재건 혁신위장에 김태일 영남대교수 임명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재건방안을 모색키 위한 혁신위원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4일 선임했다. 아울러 지난달 9일 대선 패배의 평가 작업을 맡을 대선평가위원장에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인선됐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김 교수를 앞세워 기존의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부분과 함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가 이끌 대선평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패배한 원인과 배경을 짚고, 이를 토대로 혁신위와 함께 당 재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를 향해 "기득권 양당의 패권구조를 깨고 제3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좌표를 고민해 개혁적이고 현대화된 정당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대선평가위에 대해선 "선거수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으로 냉정한 진단을 통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한 대선평가위원장은 "혁신위원장과 외부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젊은 정치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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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주 총리인준후 장관후보 인선…"검증끝난 인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청와대는 현재 각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장관 인선에 앞서 이번 주에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안 된 점을 감안해 순서에 상관없이 검증이 끝난 인사부터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입각하는 정치인의 경우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 검증은 24시간 진행 중이지만 검증이 끝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따라서 언제 어느 자리를 발표한다는 것도 임박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경제부총리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된 가운데 또 다른 부총리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했다.애초 사회부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김부겸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지만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앞장섰다.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대구·경북(TK)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고, 다선(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입각 1순위로 꼽혀왔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총장은 참여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대선 캠프에서 국방공약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과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통일부 장관에는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보수 정권과 확연히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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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北 포문만 닫으면, 개성공단 문 열린다 지면기사
文대통령 금강산관광과 함께 검토공약에도 포함… 경협 물꼬 기대감"北 도발중단 전제 태도변화 우선"경기도·입주기업들도 재가동 준비"개성공단은 재개됩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문제죠."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화와 교류회복으로 기조가 잡히면서, 그동안 꽉 막힌 남북 간 경제협력도 다시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처럼 불리는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재개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개성공단 폐쇄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민간교류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단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가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인 만큼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냈다.22일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던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단서가 붙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한 바 있다.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10일 북한도발에 대한 압박을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 상징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개성공단이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가차없이 폐쇄를 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39개, 인천이 본사인 기업이 18개에 달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기업들은, 동시에 경영위기도 맞게 됐다. 주 공장과 설비가 가동을 멈추고, 숙련된 노동자들도 잃었다. 이들과 운명을 함께한 5천여 협력 업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금융 및 대체부지 지원 등 대안마련에 나섰지만, 이들이 추정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남북 간 경색된 분위기가 풀릴 기미
![[박남춘 국회의원, 민주당 시당위원장·최고위원직 사퇴]"촛불민심 정권교체, 인천서 이어갈것"](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2/20180212010009289000441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