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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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 변경해 비상구의 접근을 어렵게 했고,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출입 ID카드를 부여하고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에겐 ID카드는 고사하고 출입을 위한 지문 등록마저 시켜주지 않아 최초 폭발 ... 희생자 모두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을 차단했다.아리셀은 이들의 죽음 이후에도 기만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어두운 희생자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기만·우롱하는 것을 넘어 지금껏 ...

  한상진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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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팡팡 '성범죄 제재' 정부 부처간 핑퐁게임만

  "청소년 대상 여가부 움직이면 동참""문체부서 별도업종 등록하면 검토"수원시의 수차례 법개정 건의 외면수원역 업장, 재발 우려에도 재개장 지난해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난 ... 종사자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6월과 7월에는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김지원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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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공적 징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대된 성소수자 권리

  ... 생계를 의지하며 함께 경제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정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 친구 등이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등 '사실혼' 관계인 커플도 상대방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민(34)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

  정선아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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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의 꿈' 긷는 마중물로… 슬기로운 수원 기부 생활

  ... 연중 내내 운영 가능전영기씨, 美 장애인 국제 예술가대회 '3위 입상'학대 피해아동 다섯 가족 1박2일 강원도서 추억쌓기셰어하우스 CON 퇴소시 자립준비청년 '밑천' 지원누적 모금액 ... 촉진하는 모범을 보였다.고향사랑기부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고향)를 선택해 기부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한 ...

  김준석 2024-09-03

• 강화군수 보선, 예비후보 등록 4일부터 시작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출마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은 다음달 16일까지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본후보 등록은 다음달 ... 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발표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

  김성호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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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출산준비교실' 맞벌이 부부 근무중 어떻게 듣나

  ... 지적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임신과 분만법·신생아돌보기·산후우울 등)을 운영키로 했다.대면 교육은 시에 등록된 15~36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돌보기 교육, 분만 교육 등을 진행한다.비대면 교육은 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명까지 오후 3~5시에 각 가정에서 '줌(zoom)'에 ...

  김종찬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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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출산준비교실' 낮시간대 집중… 맞벌이 부부 교육 사각지대

  ...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진행(임신과 분만법, 신생아돌보기, 산후우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면 교육은 하남시에 등록된 15~36주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돌보기 교육, 분만 교육 등이 진행된다. 비대면 교육은 하남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명까지 오후 3~5시까지 각 가정에서 '줌(zoom)' ...

  김종찬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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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심판… "발달장애인 엄마, 사회가 살펴야"

  ...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발달장애인 엄마 A씨가 이달 4일 인천지법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 취하한 그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인천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발달장애인은 인지와 학습 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출산이나 양육 ...

  변민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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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 없고 기존에 교부받은 제품의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경우 동일 품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

  김종찬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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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닐하우스에서 생명이 꺼졌다… '농막 안전관리' 수년째 제자리

  여주서 화재… 거주하던 남매 숨져"농번기때 숙식… 남 일 같지 않아"소방시설법 제외, 규모 파악 안돼'야간 취침 금지' 일방정책 철회도여주시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별다른 동거 가족이나 자택 없이 농장 직원 20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와 함께 생활했다.비닐하우스 10개 단지에서 ...

  김지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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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풀뿌리 정치'의 떡잎이 자랄 수 없는 이유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정당법 제3조 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 하지만 예상치못한 데서 암초를 만났다. '지역정당 불가(不可)'. 과천풀뿌리는 정당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정당법'을 통해 정당 설립에 조건을 두고 있는데, 중앙당을 서울에 ...

  김산;공지영;이영선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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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작고, 예쁘고, 어린가에… 강아지 쇼핑 '얼마'가 결정된다

  ... 반려견 전성시대의 그늘·(中) 충동구매 부추기는 유리 진열장주먹구구식 가격 책정하는 펫숍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변화 없어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배경은 소위 '펫숍'이라고 불리는 동물판매업의 성장과 ... 1천30개소가 있다.반려산업 성장과 동시에 관련 불법행위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자, 동물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져 지난해부터 동물판매업을 비롯한 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

  이영지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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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논리로 공산품 찍듯… '반려견 산업' 뒷짐진 국가·지자체

  ... 불투명한데 관리인력 태부족 내 곁의 귀여운 강아지는 어디서 왔을까. 부모는 누구일까.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우리 곁에 오는 길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구축된 산업이 바탕에 있다. 반려동물은 ... 번식장은 동물생산업, 경매장과 펫숍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된다.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모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다. 하지만 번식장, 경매장, 판매장 모두에서 ...

  이영지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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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천47대 조사

  ...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천47대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

  이영지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