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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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시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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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

  이시은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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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

  이시은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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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학대로 사망 사건, "반혼수 상태 전부터 지속 폭행"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행당했을 것이라는 전문의 진술이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문의 A씨는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우측 좌측 상관없이 머리는 충격받아서 손상된 것이 ...

  이시은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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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 손찌검에 세상 떠난 '민영이'… 중상해 → 살인죄 공소장 변경 검토

  양부의 손찌검으로 쓰러진 지 약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은 7일 열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와 아동 사망 전 2달간의 치료 기록이 담긴 병원의 의무 기록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

  이시은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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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살아남은 '민영이들', 끝나지 않은 '기억의 학대'

  "민영이 사건이요? 또 금방 잊히는 거 아니에요?"부천에 거주하는 김지애(21·가명)씨에게 '민영이 사건'은 어릴 적 학대 트라우마를 끄집어낸다. 그에게 초등학생 시절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중 김씨는 이른바 '락스 사건' 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김씨의 탈선을 알아챈 계모는 김씨에게 락스 물을 마시라고 윽박질렀고, 그러지 않으면 아빠...

  이자현;이시은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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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진 '아동학대 방지' 법안… 국회 가결 안건은 고작 '27%'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 55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 계류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아동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법안 발의에 나서지만 정작, 법안 개정에는 뒷전이라...

  이시은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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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숨죽이다 생 마감한 아이들, '아동학대' 엄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2019년 학대피해 2만2649명 달해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지난 2019년에만 2만2천649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42명은 끝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중에서도 19명(45.2%)은 생후 1년을 채 넘기지 못한 영아였다.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민영이도 마찬가지다. 생후 33개월 민영이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

  공지영;이시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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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

  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신설로,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행위에...

  공지영;이시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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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학대 입양아, 사망날까지 '친권은 양부모에'

  학대아 즉각분리제도 적용 미해당의식불명 상태로 파양신청도 안해2개월 치료 내내 홀로 버틴 민영이입양 9개월여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쓰러져 끝내 사망한 민영이의 친권이 사망할 때까지 양부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월 시행된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까닭에 파양 신청도 하지 않았기...

  김동필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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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민영 잇단 비극… 아동학대 느는데 전담인력 태부족

  경기남부청 1인당 사건 47.6건 달해신고 952건 최다 불구 인력난 최고지자체 공무원 배치 1년 '유명무실'예방커녕 처리 진땀·충원 필요 지적최근 유명을 달리한 '민영이'부터 지난해 '정인이'와 수년 전 '서현이'까지…. 아동학대가 사회 전체에 슬픔과 분노로 번지고 있으나 수사인력과 전담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렇다...

  명종원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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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서현이·민영이…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수사인력 '태부족'

  지난 5월 화성에서 양부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민영이 사건(6월 5일 인터넷보도= [취재후(後)]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 풀리지 않은 의혹 4가지). 양부모의 학대로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떠난 민영이는 지난 14일 오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세상에...

  명종원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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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화성 학대 입양아동' 발인식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영면 봉안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빈소 조촐'양친조부모·양외조부 유족 3명 뿐"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혼자야. 민영아, 잘 가…."양부모의 학대로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떠난 '민영이'가 14일 오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이날 오전 8시30분께 민영이의 빈소가 마련된 화성시 마도면의 화성...

  이시은;신현정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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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양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할듯사인 검토뒤 다른 혐의 여부도 검토고의성 입증땐 '아동학대살해죄'로전문가 "지속적 폭행" 가능성 무게화성 입양 아동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학대 피해 아동 사망으로 양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

  이시은;신현정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