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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를 요구하는 기사도 있었다.신 위원장은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24일자 1면 보도) 등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24·25일자 1·3면 보도) 기획을 읽고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사였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등 계도 차원에서라도 ...
김희연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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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했어도 지지를 받는다.지난달 음주운전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윤창호법' 5년 뒤 변화 등을 취재했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했던 고(故) 윤창호씨 친구도, 전문가들도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운전이라는 행위는 사회적 약속이다. 시속 ...
정운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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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
경인일보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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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시행 예고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적발자 대상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예방'美·캐나다 등 사고 저감효과 확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중 4명 정도는 재범이다. 재범률만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
정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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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면허취득과정 1시간 동영상 교육의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 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주운전은 많이 줄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
정운;백효은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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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예방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 진행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24일 ...
정운;이상우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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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
정운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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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에 따르면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고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
오수진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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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에 해당한다.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는 한 번만 했더라도 '공천 아웃'이다. 그 이전엔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전력이 있으면 공천 부적격자가 된다.공관위는 이런 ...
정의종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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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는 한 번만 했더라도 '공천 아웃'이다. 그 이전엔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전력이 있으면 공천 부적격자가 된다. 공관위는 이런 ...
정의종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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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범죄도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면복권에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공관위는 앞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이상시, 10년 내 2회 이상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만으로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관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강화된 부적격 기준과 함께 경선 실시 계획도 의결했다. 다음달 3일 공천신청접수가 끝나면 ...
권순정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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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평가는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경선득표율에 -15%를 적용하기로 했다.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이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20년 이내 3회의 음주경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경선방식은 대체로 후보자 3인으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
정의종;오수진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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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08%였다. 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이 지난 2019년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매년 3천 건 이상 경기 남부지역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경찰이 음주 단속 고삐를 조인 ...
조수현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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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다.무소속 광역의원 후보 C씨도 1980년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범죄 전과 기록 3개를 가졌다. C씨는 현재 개신교 목사다.'윤창호법' 개정 이후 반사회적 범죄로 꼽히는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후보들도 십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공천 심사를 대부분 통과했다.일례로 부천의 한 기초의원 후보 D씨는 2010년 5월부터 ...
손성배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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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혐오와 비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04010000399_1.jpg)
![[사설] <span class="highlight">윤창호법</span>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601000296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