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양주시 체육도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도점검

  양주시는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태권도, 권투, 유도, 합기도 등 아동수련생이 많은 체육도장업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 운행일지 작성 등 유의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와 아동들이 마음 편히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시행하게 됐고 ...

  최재훈 2024-08-06

• 

  "언제적 지도방식을…" 아동학대 늪에 빠진 체육계

  ... 입건"지도법이라 생각, 도움 주지 못해"손웅정 감독 피소… 2차 가해 논란"고의성 인정땐 훈련이라도 학대" 최근 양주에 이어 의정부에서도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관원들을 상습 학대했던 정황(7월18일자 ...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훈련과 정신교육 명목으로 아동에 과도한 신체·정서적 피해를 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체육계에서도 아동학대의 판단 잣대를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

  김산 2024-07-25

• 

  태권도 또 먹칠?… 아동학대 송치후 '국가대표 청소년 코치' 선발

  ... 관장 구속)된 가운데, 의정부에서도 지역 태권도협회 임원 출신 태권도 관장이 초등생 관원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 중 태권도 국가대표 청소년 ... 지난해까지 의정부 소재 태권도장의 특정 초등생 관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소를 접수한 뒤 ...

  김산 2024-07-17

• 

  올 하반기, 어떤 법 달라지나… 전국 초교 1학년 늘봄학교 운영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출생통보제 등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아울러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

  김태성 2024-06-30

• 

  [기고]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성장 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이 팀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 Wee센터, 위기학생, 교육복지 안전망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둘째, ... 있다. 특히 상처받은 학생과 학부모의 '도덕적 가치의 감정선'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사업은 자칫 '포템킨 복지(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

  이경미 2024-06-27

• 

  “인공지능이 노인 안부 확인, 신체·마음 관리한다”…경기도, 노인돌봄 정책에 AI 활용

  ...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인공지능 전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 ■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위기 노인 보호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로,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

  이영지 2024-05-30

• AI로 돌보는 노후… 돌봄사각 해소 나선 경기도

  ...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인공지능 전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 한다.■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위기 노인 보호'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로,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

  이영지 2024-05-30

• 

  [사설] 가해자 없이 종결된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 교직에 인생을 걸었던 청년이 교단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에 내몰린 정황들은 국민 정서상 범법의 혐의가 짙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직장내 괴롭힘이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교사가 생존해 피해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면 가해 혐의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말 할 수 없는 이 ...

  경인일보 2024-05-23

• 

  '미성년 인권' 과보호인가, 과도기인가

  아동복지법 위헌 소송·학생인권조례 통합… '권리 위축' 걱정 '정서적 학대' 모호성 4번째 시험대'안전 보장' 과거 3건 전원일치 합헌道교육청, 교권과 합친 조례 추진에도민대책위 "대립 개념 아냐" 반발전문가 "현장 보완 매뉴얼 확립을"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5월20일자 ...

  김산 2024-05-20

• 주호민 자녀 학대혐의 교사, 위헌심판 청구

  "법률상 정서적 학대 규정 모호"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2월2일자 5면 보도='주호민 자녀 학대' 특수교사에 선고유예)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최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일부 조항에 대한 ...

  김산 2024-05-19

•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특수교사, 아동복지법 위헌심판 신청

  ...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A씨가 위헌을 주장한 내용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조항이다. A씨 측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

  김산 2024-05-19

• 

  경기 교사 80%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걱정"

  ... 교육현장 인식 온라인 조사교권회복 4법 여건개선 4%만 긍정경기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고소당할 우려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으로 경기교사노동조합 ... 4천203명의 조합원이 응답했다.그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

  김형욱 2024-05-09

• 

  [톡(talk)!세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두번째 이야기

  ... 기질을 알아보는 것과 이러한 기질에 맞춰서 어떠한 양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두 번째로 모든 관계의 핵심인 '애착(attachment)'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애착이란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이는 사랑이나 애정보다는 관계의 질에 기반한 의미로 학문적 용어라고도 볼 수 ...

  정명규 2024-05-08

• 

  [사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 지원책 빈틈 없어야

  ...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범행 당시 교실에 있던 아들의 친구들인 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이 학부모는 피해 교사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뻔뻔함마저 보였다.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마음고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 ...

  경인일보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