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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
연합뉴스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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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은 판결로부터 1주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26일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애초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
연합뉴스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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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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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했으나 김씨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
양형종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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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사적 친분이 있던 곽모(여)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구형했다. ...
연합뉴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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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
연합뉴스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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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 ... 눈물을 보이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
양형종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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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며 각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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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개그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모(20ㆍ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지난 1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양은 당시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
연합뉴스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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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뇌출혈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을 앓는 대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일명 '모야모야 여대생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
연합뉴스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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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했다.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고충정)심리로 열린 최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여중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 청해 도망쳤고 이를 본 최씨는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최씨가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의정부/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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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 징역 ... 손해보험 등 17억여원의 보험금과 4천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손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모두에게 ...
연합뉴스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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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강씨의 ...
연합뉴스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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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손모(48)씨와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손씨에게 남편 살해를 청탁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모(44·여)씨는 변론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형되지 않았다.손씨는 지난 1월 시흥시 금화로의 한 도로에서 강씨의 남편 박모(48)씨를 1t트럭으로 치여 숨지게 ...
신지영
2016-06-12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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