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시 협의 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관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또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확대해 부여하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관리와 자격취소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

  경인일보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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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추진… 남구 "500m내 불가" 맞불

  ... 전통시장에서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대형마트 개설등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남구 평화시장에서 500m 안에 숭의운동장 대형마트가 포함된다는 게 구의 ... 보류해 둔 상태다.이번 건축심의는 숭의운동장 옆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다. 구가 건축심의를 지연하는 데는 박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있다.시 관계자는 ...

  김명래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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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 의정활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에게 인사·예산편성·예산집행·조례제정 및 개정·각종 인허가·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도시계획 입안권 등 절대적 권한이 집중돼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조차 단체장이 행사하다보니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보다 집행부 단체장의 ...

  장대훈 2010-11-01

• '송도국제도시' 행정부담 나누기

  ... '송도국제도시'가 그것이다. 행정구역상 명칭은 송도동으로 연수구청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등 실질적인 권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쥐고 있다. 정부가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 송도신도시의 이름을 송도국제도시로 정했고, 많은 시민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경제청은 투자 유치와 인허가 처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 공원·도로 관리 등의 민원 업무까지 ...

  임승재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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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 경기도로부터 건축과장과 팀장이 정직을 받았고, 담당직원과 도시과 관련 팀장은 감봉을 받았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에도 시 관련자들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0개월이 넘도록 ... 국민이 부여한 지자체 공무원의 권리를 얼마나 적정하게 행사했는지 감시하는 것은 언론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시 감사담당자의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

  김혜민 2010-09-19

• 무딘 칼빼든 인천시 '우왕좌왕'

  ... 걸어 이 사실을 알린 게 전부다.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3개 시·도와 매립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환경부가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급한데, 이같은 제안조차 인천시는 ... 타워'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이번 현안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비롯해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적, 토지등록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

  김명래;김민재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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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지상주의가 삼켜버린 민자역사·3]앉을 자리없는 수원역

  ... 철도시설로 분류돼 준공검사 이후 역사 내부 구조를 변경할 때는 그 규모에 따라 시·구청의 인허가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5월 국토해양부 주도로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운영주체인 ... 가능하다"며 "코레일측이 부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상업시설을 확충하더라도 관에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수익 주체인 코레일유통이 상가 확충을 기안하면 지주격인 코레일이 승인하는 ...

  최해민;민정주 2010-08-11

• [서울쓰레기, 더는 안된다·1]매립연장 협정 자초한 인천시

  ...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에 3개 시·도의 쓰레기를 한 곳에 묻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매립지다.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행사할 수 있는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매립기간 연장 인허가' 2개 뿐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같은 권한조차 시민의 이익을 위해 단 한번도 온전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지난 20년동안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각종 환경오염 민원과 분쟁으로 인천의 골칫거리로 ...

  김명래;김민재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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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조정으로 '엇박자 행정' 개선을

  ...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수구 소관사무 중 '송도갯벌 습지 보호구역 관리', '의료기관, 약국 개설, 지도점검' 업무를 경체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시에 건의하려고 한다.경제청은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해 청소, 공원관리, 도로관리 등 송도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연수구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 사회복지, 각종 단체 지원 등 일반적 행정 업무만 처리하고 ...

  김명래 2010-07-25

• "인천시 기업관련 정책 신뢰성 낮다"

  ...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14.2%)', '공무원의 권위적 업무자세(12.9%)', '하급기관의 권한제한(6%)'이라고 답했다.또 기업 경영활동시 겪는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불필요한... '불합리한 조례로 기업에 비용부담(20.5%)',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17.9%)', '인허가 반려 및 지연처리(15.7%)'로 나타나 새 지자체장은 현장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

  박준철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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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다

  ...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기초자치단체장은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않은 채 각종 인허가권, 인사·조직권, 예산 편성 및 집행권, 단속권 등 4대 권한을 휘두르면서 어느 순간 '지역 ... 군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는 지자체장의 권한은 민생부문에서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

  정재화 2010-05-24

• 경찰, 안산 바닷모래채취 비리의혹 수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골재채취업체 19곳이 지난 2월 안산시로부터 ... 해역이용영향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고, 바닷모래채취 예정지 지정도 경기도 권한이라 인허가 과정에서 안산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

  연합뉴스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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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시장후보간 대립 '안산 스타돔' 6·2선거 핫이슈 부상

  ... 지난 1월부터 협상을 실시해 안산스타돔시티(주)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다음달 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해 7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수익성 방안공사측은 돔구장 주변에 테마별 상업시설의 연계배치로 ...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공천자는 "돔구장 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은 다음 시장에게 그 권한을 넘겨야 한다"며 "돔구장 사업을 제안한 현직 시장이 뇌물죄로 구속된 마당에 천문학적 돈이 ...

  김규식 2010-05-09

• 아파트 뇌물도 등장..지자체 썩은내 진동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단체장이 지역 내에서 사업 인허가권 등 각종 권한을 쥐고 '제왕적 존재'로 군림하는 현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날 발표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0일여 앞두고 이뤄진 데다 일부 단체장은 이미 공천을 받은 상태여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

  연합뉴스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