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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가 딸에 대한 추가 학대와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딸에 대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
김태양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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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선 "울어 화가 나 던졌다"檢 '오빠 정서적 학대' 공소장 변경'객실 위생 좋지않아' 방임 추가기소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가 딸에 대한 추가 학대와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
김태양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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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 대해 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처음 공소 ...
김태양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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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모두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해당 구청 등에 입양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상으로는 미성년자 입양보다 간단합니다(민법 제881조).그러나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871조). 성년이라고 해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양할 수 ...
주영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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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의 어린 아이였음에도 피고인이 동거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아동의 친부인 동거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해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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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의 어린 아이였음에도 피고인이 동거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아동의 친부인 동거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해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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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의 어린 아이였음에도 피고인이 동거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아동의 친부인 동거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해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동거남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
김태양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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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허벅지 안쪽에 다른 시기에 다친 멍이 발견됐다.당시 A양은 인천의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거주지였던 화성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아이의 몸을 본 병원 측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친부 B(37)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A양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이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기면 ...
이원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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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아내와 이를 방임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는 7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 유기·방임(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
이시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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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국민건강보험 등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호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군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친모의 베트남 국적이나 친부의 필리핀 국적을 당연히 취득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국적법의 예외규정인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적용해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였던 필리핀 국적의 친부는 예전에 ...
문성호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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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국민건강보험 등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호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군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친모의 베트남 국적이나 친부의 필리핀 국적을 당연히 취득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국적법의 예외규정인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적용해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였던 필리핀 국적의 친부는 예전에 ...
문성호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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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에 의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눈을 떴다.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은 지난주부터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A양은 지난달 13일 인천 한 모텔에서 친부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인 이후 보조 기계에 의존해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자가 호흡을 시작한 A양은 안타깝게도 ...
김주엽;박현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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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의식 되찾아 건강 호전눈 맞춤·외부자극엔 반응 못해檢, 사기 혐의 엄마 '항소 포기'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에 의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사고 2주만에 눈을 떴다.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은 지난주부터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A양은 지난달 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 ...
김주엽;박현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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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주거공간 마련하기로생계급여대상 전환 月 52만원 검토행정복지센터 등에 후원문의 봇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여자아이와 그 가족(4월15일자 6면 보도=빌라 쫓겨나 모텔서 태어난 아기…엄마없이 위탁가정 기다리다 '비극')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 마련된다.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김주엽
2021-04-1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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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5/2021052501000979700048461.jpg)
![[화성 아동학대 사건]향후 조치는? "원가정과 분리해야" 일각서 제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5/2021051201000239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