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중의 눈과 다른 '그들만의 징계'…교직원 비리 처벌현황

  ...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교육청은 A 교사에 견책을 처분했다.또 다른 도내 공립고 B 교사는 시험문제를 외부에 유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B 교사는 ... 3년간 학교장 및 교원 비리현황 및 처벌내용'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교직원 대상 7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가장 약한 처벌인 견책을 받은 건수는 26건이고 가장 강력한 처벌로 해임이 4건이다. ...

  공지영 2020-11-12

• "부천시체육회, 市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간부 해임 위법"

  부천시체육회가 부천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집행부 간부를 해임한 처분(8월27일자 8면 보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인천민사1부(부장판사·전지원)는 지난 4일 시태권도협회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각하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관리단체지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시체육회는 ...

  손성배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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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반박

  ... 감사 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신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에는 긴급임시이사회를 열고 양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하지만 행안부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2항에서 수사기관 ...

  황준성 2020-11-09

• 직무정지 안산도시공사 사장…이사회, 7일만에 해임안 가결

  ... '결정'양근서 '반발' 법정공방 예고안산도시공사가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산시의 특정 감사 결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11월 4일자 7면 보도=윤화섭 안산시장,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에 "법적 대응")의 해임안에 대해 가결했다.하지만 양 사장이 임시이사회가 열린 원인인 시의 직무정지 처분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

  황준성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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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해임건의안 가결'…법정 분쟁 불가피

  안산도시공사가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산시의 특정 감사 결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11월 4일자 7면 보도)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가결했다.하지만 양 사장이 ... 법정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9일 안산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긴급임시이사회를 열고 양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양 사장은 지난 2일 직무정지 이후 7일만에 물러나야 하는 형편이다. ...

  황준성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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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성범죄 교사와 아이들 분리…징계 심의에 학부모 참여를"

  ...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됐다에도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성 ... 복귀했다.그러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바 있다.특히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에 비교했을 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

  이성철 2020-10-21

•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부실 관리·금품 수수'…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징계요구 직원 2명 해임

  ...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감사원은 A씨가 공동주택을 고가로 분양하는데 가담하고 상가를 저가로 일괄 매각하도록 도모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요구했으며 그대로 해임됐다.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공식 ...

  민정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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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나눔의집 운영법인 승려이사 5명 해임명령

  경기도가 나눔의집 운영법인 이사진 5명에게 해임명령을 사전 통지했다.도는 지난달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장 월주 스님을 포함한 이사진 5명에게 해임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를 파악한 만큼 도의 처분과 시기를 같이해 발표를 한다는 것이다.도와 광주시의 처분에 따라 승려 이사 5명이 해임되고 ...

  남국성 2020-10-11

• '비리 제보자' 고발만으로 해임… '옛연인 폭행' 기소후에도 강의

  ... 법정 구속됐다.최근까지 강의를 한 이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연퇴직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미투 의혹'으로 고발된 사학비리 제보를 했던 교수는 ...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한 바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투 의혹을 받아 해임됐던 교수는 최근 대검찰청에서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사립대 교수 A(61)씨는 ...

  손성배 2020-10-06

• 경기본부장 공석 길어지는데… LX "국감 먼저"

  ...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공사 입장에선 이번 국정감사 상황이 예년과 달라 사전 준비에 더 공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최창학 전 사장이 부하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전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 그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관련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공사는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사가 언제 진행될지 가늠하기 ...

  김준석 2020-10-04

• 감사원 해임 처분 요구받은 의왕도시공사 직원, 재심의 청구 요청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9월11일 6면 보도), 해임 처분 요구를 받은 의왕도시공사 직원이 공사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9월 초 감사보고서를 ... 것이 타당하다는 문책요구를 의왕도시공사에 전했다.이에 지난 25일 A씨는 공사 사장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주의, 징계 ...

  민정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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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사장, 해임의결 법적대응 예고… 인국공 사태 "내달 국감 증언"

  구본환(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의결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구본환 사장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임이 확정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해임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구 사장 해임안은 전날(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

  정운 2020-09-27

• '내부정화' 필요한 한국환경공단… 청렴도 평가, 3연속 최하위 위기

  해임·정직 포함 올해도 5건 징계금품·향응수수 사례 해마다 발생"업체 자주 마주쳐… 자구책 필요"인천 서구 소재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5등급) ...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4급 직원 1명이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해임되기도 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유로 3명의 직원이 견책·감봉 처분되고 1명은 정직이란 ...

  윤설아 2020-09-15

• 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

  ...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현재 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하고, B 전 도시공사 사장과 C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할 ...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까지 징계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민정주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