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섬 군사시설' 당국·지자체 환경영향 파악 못해"복구·보호계획 시급" 목소리에도 국방부는 '묵묵부답'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와 연평도가 과도한 군사 시설물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섬 곳곳에 콘크리트 군사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사업이 서해5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27일 인천 옹진군과 환경부 ...
김민재
2016-06-27
-
... 짚어본다. ┃편집자 주"여기가 사람 사는 섬입니까. 차라리 주민은 다 내보내고 군인들만 살라고 하세요."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섬 북측 산중턱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 연평도 산 중턱 능선을 깎아 설치되고 있는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교통호)이 흉물스럽게 이어져 섬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다.국방부는 2010년 ...
김민재
2016-06-23
-
...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유정복 시장이 '남북 수산물 공동판매' 외에도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 인천시와 정부 관계부처 합동협의체 구성, 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등의 ... 반입을 금지하는 '5·24조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남북 공동판매제도는 정치나 군사문제와 분리할 수 있는 경제적 사안이다. 정경분리의 관점에서 제안하고 남북이 협력한다면 막힌 ...
경인일보
2016-06-22
-
개발 걸림돌 군사시설 이전 추진평촌과 균형발전 위해 부지 활용정권교체 위한 당권도전 고민중대선 승리하려면 패권주의 청산민생·경제살리기 정책마련 시급지난 2월 말 국회는 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때문에 한창 뜨거웠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올라 무려 12시간 31분 ...
송수은;황성규
2016-06-21
-
... A(45)씨, B(37)씨와 선원 등 6명에 대해 중립수역을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 남서방 10㎞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다.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 ...
정운
2016-06-15
-
... 내정됐거나 거론되고 있어 당장 당면한 지방재정 개편안과 SOC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역차별적 요소가 있는 도내 현안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13일 ... 경기·인천 국비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김 국방위원장의 경우 경기북부 출신인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인 사격장 문제와 군유지 활용방안을 담은 '국방뉴딜' ...
정의종;송수은
2016-06-13
-
... 경비부서 설치 급선무방지시설·어업지도선 국비보조어장면적·조업시간 확대 요구지원근거 마련 특별법 개정도인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옹진군을 통해 지난 10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 ... '일출 1시간 전~일몰 후 2시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해 5도는 기상악화와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통제가 잦은 데다, 다른 어장과 달리 야간조업이 금지돼 있다는 게 어민들의 불만이다. ...
목동훈;김민재
2016-06-12
-
...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민교육과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집행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中불법조업 세계 곳곳서 마찰…'찰떡공조' 러시아도 시름 중국어선들의 ...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중국정부가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돼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법집행에 계속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사상 ...
연합뉴스
2016-06-11
-
... 은상과 동상, 인기상 수상자에게도 다양한 부상이 주어진다.행사기간 오전 11시에는 수원문화재단의 무예24기 시범단이 박진감 넘치는 권법을 선보이는 공연이 진행되고, 화성행궁 경호를 맡았던 장용영 군사들의 위엄있는 수위의식도 볼거리다. 특히 화성행궁과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세워진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자녀를 ...
신선미;김종화
2016-06-09
-
...디어로 힘 보태는 체계 공직사회도 필요국내에서 외면당한 기업들 첨단기술 해외서 빛 발해관련법·규제 등 트집잡아 밀어내려는 풍토 사라져야지금과 같은 첨단 시대에 비행기와 자동차 무용론은 ... 그런 적이 있었다.1911년 프랑스 군 전략가인 마셀 페르디난드는 "비행기는 흥미롭지만,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말(馬)은 현재도 변함없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
이진호
2016-06-08
-
...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일본 법을 토대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경제 협력 등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거점화 시도와 관련해,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
디지털뉴스부
2016-05-26
-
국가안보 담당 적지라면군사산업도시로 육성 필요軍관련 소프트한 산업 등 유치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지역발전·안보 동시에 달성하는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될 수 있어연천군이 수도권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해당하고,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
최주영
2016-05-24
-
... 1만5천552㎡,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으로, 이 연구원은 지난 2006년 학교법인 한양학원 에리카캠퍼스 부지에 임대형 ...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6일 관할 경찰서에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록보건소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출장마사지가 이뤄졌다는 ...
연합뉴스
2016-05-23
-
...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2천496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천80억여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 3천23억원에서 1천744억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2천700억원의 재정 ... 30%에서 인구수 40%·재정력 30%·징수실적 30%로 바뀌면, 수도권정비구역·공장설립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세수 확보 요소는 없어지면서, 장항동 일대 행복주택 등 ...
김재영;김우성
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