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송도서 사기도박단 검거 前 체조 국가대표 포함

  ...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에 도박장을 만든 뒤 사기도박을 벌인 폭력조직원과 전 국가대표 상비군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 등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 A씨와 전 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B씨 등 7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

  목동훈 2012-04-05

•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지분을 ...

  연합뉴스 2012-03-28

• 교수로 비리 기업인 위촉

  ... 기업인을 '제2기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했다. 이 중에는 2009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은 건설관련 설계용역회사 대표 A씨가 포함돼 있다. A씨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등 무려 7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

  정진오 2012-03-22

• "멤버십 카드 연회비 미납… 안내면 信不者 될 것"

  무료인 멤버십 카드의 연회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과거 근무했던 영어교재판매업체의 고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문판매업체 사장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

  정운 2012-02-28

•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확정

  ...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해임된 이후의 KBS 체제는 불법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빼앗아간 남은 임기 15개월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법인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2012-02-23

• 잇따른 재벌일가 선고공판… 그 결과는

  ... 법적 지위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퇴임했다. 이와 함께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 우려가 있다고, 좋을때는 찬물을 끼얹는다고 각각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함으로써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총수의 범죄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

  연합뉴스 2012-02-20

• 檢 '저축銀 금품수수' 이광재 소환조사

  ...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한편 유 회장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은행 자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012-02-08

• 檢,'용인경전철 수사' 변죽만?

  ...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 공사를 진행한 D건설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수부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430억여원을 대출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용인지역 건설업체 대표 B(50)씨를 구속한 바 있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는 용인경전철 수사를 전담해 온 특수부가 이들을 매개로 경전철 수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 ...

  최해민;김혜민 2012-01-31

• 윤영규 에이스저축은행장 추가 기소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최운식 부장검사)은 (주)종합터미널고양에 7천2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윤영규(63) 에이스저축은행 대표 등 6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 조사결과, 에이스저축은행이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종합터미널고양에 대출해 준 금액은 총 7천213억8천만원이며, 그중 ...

  김도현 2012-01-29

• "청와대 실세와 사업 같이하자" 7억 가로채

  ...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청와대 실세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 ...

  연합뉴스 2012-01-22

• 부실대출·분식회계 프라임저축銀 前행장 기소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 전 행장(57)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 토마토저축은행을 세무조사하면서 세금을 적게 부과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현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42.7급)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2012-01-18

• 학교공금 10억대 횡령 행정실 직원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학교법인 및 이사장의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학교 행정실 직원 이모(36.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법인이나 이사장뿐 아니라 학교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점, ...

  연합뉴스 2012-01-17

• 서류위조 430억 부정대출… 50代 건설업체 대표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용인의 A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43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로 B건설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용인의 A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다 자금이 필요하자 대한주택보증과 시중 은행을 상대로 대출 허가시 필요한 ...

  최해민;김혜민 2012-01-15

• 서류위조 430억 부정대출

  ... A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43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로 B건설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 같은 날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한편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 소명됐고, 범죄 결과가 중한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

  최해민;김혜민 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