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자, 항소심서 유죄 선고 받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김현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 말아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2015년 12월 인천지방병무청의 훈련소 입영 통보를 거부했다.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

  김민재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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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신공]송기식의 논술카페-(40) 대학별 실전논술(동국대)

  ... 통계제시전공 연계 모든 유형 3개 문항으로 이뤄져동국대학교 논술시험은 전공과 연계하여 인문Ⅰ(법학. 사회), 인문Ⅱ(문과, 경영, 경찰), 자연Ⅰ(이공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인문Ⅰ에서는 ... 무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부당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형벌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경인일보 2017-01-09

• <세법시행령요약>②중고차 구입비 10%는 신용카드 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고용·투자·R&D 세제지원 대상 대폭 확대한다▲ 고용·투자·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 청년창업 중소기업 범위 규정 =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미만(병역 이행 시 해당 기간을 빼고 연령 계산)인 경우, 법인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나이 요건에 해당하고 ...

  연합뉴스 2016-12-27

• "군대 가기 싫어" 온몸 문신한 20대 '징역형'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현역 복무는 ... 기존 문신에 더해 양 엉덩이와 다리, 오른쪽 팔 등에 추가로 문신을 새겼다. 경찰은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한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 ...

  연합뉴스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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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방역 비상' 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주말 촛불집회 참석은 사전승인 받아야

  ... 농장 관리자와 수의사, 중개상 등 관련 인원과 차량 3만6천여 대도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된다.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 전파할 계획이다. 또 중앙 점검반 84명을 투입해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점과 관련해 ...

  박주우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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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정당한 사유 해당 안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유죄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 ... 선고받은 B(22)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양심적 ...

  양형종 2016-11-02

•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부의 '변심'

  법원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는 광주지법이 지난달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양심적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다른 항소부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심재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A(24)씨에게 ...

  신지영;문성호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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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형사처벌로 헌법 보장권리 제한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

  양형종 2016-10-18

• 여성호르몬 치료 후 병역면제 20대男…재판서 무죄

  ... 겪었다. 이에 병무청은 A씨를 병역 면제 처분했다.하지만 검찰은 A씨의 이런 행동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고 작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동·서양 ...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회피 의도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 ...

  연합뉴스 2016-07-31

• 처가 부동산·'몰래 변론'…우병우 의혹 쟁점과 해명은

  ... 진 검사장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부동산 거래의 다리를 놔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또한, ... 또 하나의 쟁점은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경향신문은 전날 우 수석이 지난 2013년 홍만표 변호사(구속)와 함께 ...

  연합뉴스 2016-07-20

• 인천 부평갑 정유섭 선거법위반 무혐의

  ...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진형 후보는 지난달 새누리당 예비후보 시절 "정유섭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해 '병역의혹과 부동산투기 의혹에 시달리는 구태정치인'이라는 허위사실 내용을 게재해 당원들과 부평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SNS를 통해서도 유포시켰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

  윤설아 2016-03-28

• [총선 4·13 ] 211명 중 99명 '전과자 후보'

  전체 46.9%… 19대 24%보다 급증음주운전 31명·집시법 위반 24명직업, 현역 국회의원 53명 '최다'男183명 '6.5배'… 15.8% 軍 미필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 위반(음주운전)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4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9명), 국가보안법위반(17명), 공직선거법위반(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에는 강도(1명), ...

  김선회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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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인천지역 후보 분석] 44%가 전과자·840억 자산가… 별별 인물들

  ... 민중연합당 임동수, 무소속 안생준 등의 후보가 재범 이상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문서위조, 건축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도로교통법 ... 현재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없었지만, 최근 5년간 체납 경력이 있는 후보는 9명이나 됐다. 병역 미필자는 8명이었다. 생계곤란, 만성간염, '수형'에 따른 소집면제 등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

  이현준 2016-03-27

• 총선 후보 10명중 4명꼴 전과자…19대보다 배 늘어

  ... 19대 총선 때 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과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주로 음주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 상해,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중구 성동을에 출마한 코리아당 정재복 후보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민주당 이종화 후보는 군무이탈로 ...

  연합뉴스 201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