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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명의 사상자를 낳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25일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전날부터 사망자 검시 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소속 검사 7명, 수사관 9명이 동원됐다. 수사팀은 정확한 ...
김산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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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수도사업단(단장·강태훈)은 20일 수도권 1단계 노후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유관기관 및 근로자와 함께 진행한 이번 모의훈련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훈련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위기 대응체계 점검과 대처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노후상수관 개량공사 중 급기설비 화재 발생에 따른 근로자 질식 상황을 ...
박상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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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수도사업단(단장·강태훈)은 20일 수도권 1단계 노후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유관기관 및 근로자와 함께 진행한 이번 모의훈련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훈련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위기 대응체계 점검과 대처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노후상수관 개량공사 중 급기설비 화재 발생에 따른 근로자 질식 상황을 ...
박상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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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인천산단 CEO 아카데미 아침특강' 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인들의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천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에 대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나갈 ...
한달수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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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인천산단 CEO 아카데미 아침특강' 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인들의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천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에 대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나갈 ...
한달수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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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추경호에 적용 유예 요청… 경총도 "현장 혼란·경영 위축"민주노총 "예방정책 포기" 반박… 헌재 공개변론일 대규모 집결 가능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개정 여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실상 힘겨루기에 들어갔다.특히 지난 4월1일 중소기업단체들이 제기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데 ...
문성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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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남 등 6곳에 광역수사과감독관도 75명 충원… 208명으로고용노동부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지방노동청에 신설하고 수사 담당 감독관을 75명 증원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 평택지청을, 중부지방고용청은 본청(인천 중구 등)과 부천지청·인천북부지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수사한다.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 인력도 75명 충원됐다. 기존 중대재해 수사를 ...
목은수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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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 서류를 준비하고, 반기 1회 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했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뿐만 아니라 처벌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사업자들은 ...
경인일보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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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
문성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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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비치하는 생수는 시가 경기도 생수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지원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교육 전문 강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폭염 대비 예방수칙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핵심 ...
조영상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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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들이 지게 되는 셈이다.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개교심의위원회를 열어 검단6초 개교 시기를 2025년 3월에서 같은 해 9월로 늦췄다. 정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신설 학교 적정 공사기간을 14개월에서 19개월로 5개월 더 늘렸기 때문이다.문제는 검단6초가 개교하기 전인 올해 말부터 ...
김희연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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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1호법안(중점법안) 31개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에 검토를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토결과를 밝히며 '연금개혁 부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세법' 등을 두고 비판했지만, 저출생·의료개혁 등은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저출생 대책들, 지역의료 격차 해소 위한 지방의사 확보, 필수의료 ...
권순정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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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판로 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삼성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365센터를 통한 사후 유지관리 등의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아울러 최근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소재 접목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역량 강화까지 지원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상생형 ...
문성호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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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시설직 공무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업무 사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같은 직렬 선배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통해 비법(노하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도로 및 하천 점용실무 등' 공사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확보가 중시됨에 따라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기 ...
조영상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