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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ℓ생수통에 휘발유를 담아 와 광장(120×270㎝)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일 발표된 한나라당 경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이날 공원을 찾아 "박근혜 후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1조 27항과 24항에 의거, 즉결심판 처분.
경인일보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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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이 자신의 취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A씨는 경찰에서 즉결사건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약식기소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도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
송병원;김명래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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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북초등학교 3학년 양지승(9.여) 어린이가 실종된지 한달이 넘도록 경찰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운데 유괴범을 자처하며 장난전화를 걸었던 고교생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12신고센터에 자신이 현상수배범이라며 1억원을 요구해 경찰관을 출동시킨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B(15.고1)군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하고 B군의 주소지인 ...
연합뉴스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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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10시30분부터 40분동안 양평군 양평읍 모건축사무소에서 후배 3명과 판돈 45만6천원을 놓고 고스톱을 친 혐의다. A씨는 노름이 아니라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판돈 15만원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자가 1명 이상 포함된 경우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있으며, 15만원 미만일 경우 즉결심판에 넘긴다.
연합뉴스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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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분간 양평군 양평읍 모건축사무소에서 후배 3명과 판돈 45만6천원을 놓고 고스톱을 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동종 전과기록이 없지만 판돈이 통상 입건 기준인 15만원을 넘어 즉결심판이 아닌 형사입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수원남부경찰서도 이날 차로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기도의원 A(54)씨와 다른 운전자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
안병욱;사정원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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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여름엔 더운 날씨, 겨울엔 영하의 추운 날씨와 싸우며 견뎌내는 인내심 또한 중요한 영업자세지만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덧붙여 구청 단속에 걸리면 물건을 압류당하고 즉결심판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하는 수모가 만만치않아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실패하기 쉽고, 자릿세 관련 분쟁의 경우 몸싸움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싸움에서 ...
이윤희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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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다.이들은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토록 한 뒤 금액에 따라 일정한 점수(사이버 머니)를 부여하고, 온라인 도박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700만~1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한편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B씨를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손님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김영준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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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평택집회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반)로 연행한 36명 가운데 김모(39.민주노총 노조원)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18명을 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낮 범대위가 주관한 대추리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정농협(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인근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
조영상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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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을 빼앗겼다”는 신고를 받았다.신고를 접한 경찰서는 형사및 지구대 등 50여명을 동원, 3시간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부부싸움을 한후 남편과 화해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고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5일에 처했다.지난 3일 오전 8시30분에는 “이천시 안흥동 모호텔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청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
이석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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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근처에 있는 광명역에 승객이 별로 없어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중장비 기사 이모(39·안양시)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긴급체포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5동 공중전화 부스에서 대전 철도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KTX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터질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
강주형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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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주장하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긴급구조 메시지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납치의심 신고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납치사건 신고는 객관적으로 납치됐다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 오인신고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지만 조사 결과 일부러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송병원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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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전동 모 사우나 앞 길에서 백모(43·목수)씨가 시너와 빨간색 페인트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겠다며 20여분간 분신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긴장. 백씨는 경찰에서 “사우나 빌딩에 입주해 있는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1천300만원을 주지 않아 홧김에 분신 소동을 벌였다”고 주장. 경찰은 백씨를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즉결 심판에 회부.
경인일보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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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벌점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합산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의결했다.지난해 6월 신호위반으로 ... 부과받아 총 벌점 55점으로 거주지 경찰서장으로부터 55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위에 심판을 청구했다.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
박춘대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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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는 1일 은행 앞에서 돈을 날치기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김모(39·여)씨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 벌금 10만원 처분 명령. 김씨는 돈을 잃어버려 놓고도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계양구 모 은행에서 인출한 600만원과 곗돈 2천600만원 등 3천200만원이 든 지갑을 오토바이에 탄 20대 후반의 남자 2명에게 날치기 당했다고 ...
경인일보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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