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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숭의초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4월 수련회에서 3학년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 실제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를 연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흔히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 미성년자(10세 이상∼14세 미만) 연령대보다 어려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
연합뉴스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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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사건(경인일보 10월 22일자 23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옥상에 있었던 초등학생들 중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사건 당시 옥상에 있던 초등학생 3명 중 실제 벽돌을 던졌지만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인 A(9)군을 불기소 의견으로, 벽돌을 가져오는 등 사건에 ...
신지영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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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망사건 경찰 수사가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
디지털뉴스부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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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9)군과 당시 옥상에 함께 있던 C(9)군은 형법상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날 옥상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B(11)군 역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으로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민법상 A군의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A군의 벽돌 투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이 때문에 경찰이 지난 14일 ...
신지영;김범수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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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돼 '만 9세'로 봐야 한다.이에 따라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형법은 '(만) 14세가 ...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
디지털뉴스부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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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년범죄처벌 연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군은 친구들과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경우 2007년 소년법상 촉법소년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만큼 또다시 개정할 필요는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
디지털뉴스부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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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31세 이상∼40세 이하)가 28.7%, 40대(41세 이상∼50세 이하)가 14.8%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년범에 해당하는 14세 이상∼19세 미만도 10.7%로 적지 않았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도 1명 있었다. 특히 촉법소년을 포함한 10대 몰카범은 전년 대비로 2012년 108%, 2013년 24.3%, 지난해 39.1% 늘며 급속한 증가세를 ...
연합뉴스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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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황모(13)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 빼돌린 혐의다.이들은 예전에도 30여 차례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다.경찰 조사결과 황군 등은 자신들이 나이가 어려 죄를 ...
권준우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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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을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B군 등을 고소했다.경찰은 현재까지 신고된 10명 중 7명의 폭행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가해 당시 촉법소년 신분이어서 경찰은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
연합뉴스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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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심야를 틈타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가출청소년 장모(16)군을 구속하고, 촉법소년 김모(13)군을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서울시 군자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해 문을 뜯고 들어가 1천2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8대를 훔친 혐의다.경찰 ...
김범수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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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었다"다거나 "호기심에 그랬다"며 태연히 진술했다.남해경찰서는 A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입건하지 않았다.이번에도 마산중부경찰서는 A군을 처벌하지 못해 일단 부모에게 인계했다.그러나 A군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을 창원지법 소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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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하기도 했다.A군 등은 1시간여 동안 40여㎞를 달아나다가 도주로를 차단하고 기다리던 경찰에게 붙잡혔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께 사천시 사천읍 모 볼링장 앞길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닌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나타났다.경찰은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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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받기로 결심, 지난 29일 중구 도화치안센터에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들은 이날 하루종일 경찰복을 입어보고 경찰이 하는 업무도 배워보고 ... 키워보겠다"고 다짐했다.지난 5월에는 학교폭력으로 삼산경찰서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C(13·촉법소년)군이 평소 얘기를 나누지 않던 엄마와 함께 목공예·난타 체험을 같이 한 후 엄마와의 관계가 ...
윤설아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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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한 명을 집단 폭행,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현장에 있던 6명 가운데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2명은 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1명은 범행 가담 인정이 안 돼 무혐의 처분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
연합뉴스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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