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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섭단체 직원배치' 제동…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해산' 대응

  행감끝으로 공무원 '원상복귀''교섭단체엔 유지' 입장 고수산하기관장 추천 협의 '삭제'관련인사청문회는 지속키로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 '해산'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교섭단체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던 직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교섭단체 직원 배치까지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

  강기정 2016-11-17

• 세월호 관련자 잇따라 무죄 "참사 관련 직접 책임없다"

  ... 일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조 직접 책임자 아닌 관련자 대부분 무죄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달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받은 점, 세월호 최초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한 점 등을 토대로 직무유기를 근거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지난달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

  연합뉴스 2016-11-02

• 가평관내 시설 입소 장애인 수개월째 방치

  ... 비리와 공금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천주교 산하 장애인시설인 가평의 A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가평군이 행정처분을 미루면서 입소 장애인들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노동조합은 ... 위해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시설장 P 신부는 노조 파괴공작으로 10여 명의 조합원을 집단 해고 조치했다"며 "그러나 지난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P 신부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

  김민수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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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인물]더민주 박남춘(인천 남동갑)

  ... 1곳뿐이라는 것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서와 계약으로 청소용역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즉각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특히 경찰·병무청에 ... 1대가 먹통이었던 문제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박 의원은 "상임위가 다루는 '안전'과 '행정'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돼있는 만큼 소관기관들에 대해 더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사명이 ...

  송수은 2016-10-13

• 의료기관 현지조사 '강압성 논란' 마찰

  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의료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부당행위 적발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22일 ...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3년치 수가 신청내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지조사는 수가신청 등 행정조치가 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마찰이 ...

  신지영 2016-08-22

• 정부, 내달 14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

  전병찬 2016-08-18

• "아빤 심야 노예였어요" 70세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딸의 눈물

  ... 상황을 뒤늦게 알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씨의 딸은 관계기관에 제기한 민원서에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서 업무 외의 일을 노예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됐다"면서 "힘없는 노인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부녀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학교 관리업체 측은 ...

  연합뉴스 2016-08-18

• 부천 의료법인·시립노인병원 개설자… '2억 진료비 부당청구' 사기혐의 고발

  ...에 대해 2015년 1월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결과 요양급여금 2억3천30만9천1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적발, 환수조치 및 영업정지 40일(과징금 9억2천123만6천520원으로 갈음)의 ... 위반해 같은 해 11월 24일 부천시와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

  이재규;김명래 2016-02-25

• [사설] 부천시, 처방전 몰아주기 병원 철저히 조사해야

  ... 경영하는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경찰은 의혹 제기에도 행정조치를 게을리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 이 같은 실태는 문제의 B의료재단 이사장이 전직 대통령 주치의로 있었다는 행적 때문에 시가 행정조치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다. 부당거래 의혹제기에도 3개월이나 지나서야 약국만 ...

  경인일보 2016-02-24

• 조달청, 현장중심 감시 강화로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증가

  ... 67개 업체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취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는 2억1천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조치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

  전병찬 2016-01-19

• 용인시 민간위탁 산하기관 '줄줄새는 혈세'

  용인시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산하기관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위해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12월31일에 물품을 집중 구매하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지난 27일 실시된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의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웅철 의원은 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시청소년쉼터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집중 추궁했다.강 의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

  홍정표 2015-11-30

• '신의 직장'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

  연합뉴스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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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8월 모니터링 요지·인천

  ...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 그는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이 국제복싱협회와 대한복싱협회의 부당한 처사와 회유·강압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안타까운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세히 알게 ... '라디오 안 터지는 터널'을 다룬 4일 기사도 호평을 받았다. 위원들은 이 보도 이후 관계 기관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인일보가 꼼꼼히 챙겨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아쉬운 기사도 ...

  김성호 2015-09-23

• '교육평가원 직원, EBS교재 감수료 14억 부당 수령'

  ... 개인 자격으로 EBS와 수능교재 감수업무 계약을 체결해 3년간 모두 14억여원의 감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정처분으로 폐원된 학원이 이름을 바꿔 새로 등록해도 이를 ...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감수 용역 계약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평가원 직원 2명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평가원에 통보했다.◇ 학원 행정처분도 부실 = 감사원은 서울 강남·강서·북부교육지원청을 ...

  연합뉴스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