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입사서류 기준' 정년 산정 무효…실제 나이 따라야"

  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법이 정한 정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 1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로 바꿔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김씨는 회사에 바뀐 ...

  연합뉴스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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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조기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선관위원장 11일 대국민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

  강기정 2017-03-10

• 예비소집 불참 아동 추적나서자…"아이 버렸다" 비정한 부모들

  ... 소재를 파악하던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B(40·여)씨를 검거했다. B씨는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 생활하는 한 아동이 C씨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 C씨의 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아들을 넘겨줬다'는 ...

  연합뉴스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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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대선시 재외국민 투표 가능…특검법 직권상정 불발

  ...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이 금지된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결의안 등 160여 건을 가결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최순실 게이트' 추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했다.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

  연합뉴스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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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는 아기들 영아 유기 실태보고서·3·끝]전문가 제언

  ... 모습이다. 아이 유기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엄마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관계기관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법과 복지시스템을 당장 가동해야 ... 유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법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다. 홀트아동복지회의 한 관계자는 "정식 입양 시 절차를 마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던 미혼모와 아기 기록이 사라지고, ...

  황준성 2017-02-22

• 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 분당 차병원 및 차광렬 회장 자택 압수수색

  ... 함께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차병원을 비롯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 교수는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불법으로 제대혈을 시술하는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

  장철순;권순정 2017-02-13

• 보험금 타내려 뒤늦은 친자 고백 "기각"

  ...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보험금을 상속받으려고 친자임을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 친자확인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기각했다.인천지법 민사 21단독 배구민 ... 유일한 친생자이자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300만원을 요구했다.그러나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부모로 돼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 친자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

  김민재 2017-01-08

• 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수사 착수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에게 불법 시술한 의혹을 받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 3일 밝혔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연합뉴스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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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이후 대선 시계…벚꽃엔딩이냐, 섬머혈투냐

  ... 정치권에서는 상반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탄핵인용 초읽기(?) = 헌재 고위 관계자는 "헌재는 간통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판단부터 대통령 탄핵등 정치적인 사건까지 담당하는 ... 법원·검찰과 달리 헌재는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국민으로 부터 4%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는 ...

  송수은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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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모자보호시설 '세림주택'

  ... 감사합니다. 저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갑니다"라며 같이 웃었던 일을 기억했다. #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세림주택'신선희(63) 원장은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활을 강조하는 ... 지원하였고, 입소자녀 15명에게는 장학금 2천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뜻깊은 일을 해왔다.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 아래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국도비가 10%만 보조되는 ...

  양동민 2016-12-25

• 억울한 과태료, 이제 그만… 광명시민 '민원행정 꿀 팁' 市, 리플릿 1만3천장 배부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광명시가 주민들이 민원 신고사항을 기일 내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20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 현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 발급·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주민센터에 제때 하지 않아서 ...

  이귀덕 2016-12-20

•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완치때까지' 지원

  ... 도비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생존자,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 등 세월호 피해자의 ... 때까지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자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등록된 생존자 및 유가족 등 958명이다. 도는 다음 주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

  전시언 2016-12-11

• 주민등록초본 '친양자 입양 노출' 허점 없앤다

  ... 여부와 이혼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 주소변동사항에 따른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을 가족이 아닌 세대원과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어 ... 올해 7월 친양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인 친양자는 변경된 성명 등 인적사항과 과거 세대주 및 관계는 생략하고 초본을 교부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미성년자인 ...

  연합뉴스 2016-11-02

• '등·초본 제출 최소화' 행정편의 디딤돌

  ...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지방자치 개선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학기 학부모들에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학교 측이 신학기마다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동 주민센터는 3월만 되면 등초본 발급 ...

  김우성;김재영 201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