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담임·여학생 카톡 성희롱 한 고교생 "징계 억울" 소송… 法 "모욕감 줄 내용, 징계 정당"

  ... "머리가 비었다"며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담았다.A군과 그의 친구는 담임교사를 두고도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카톡은 A군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메신저 내용을 ... 대부분도 알게 됐다.해당학교측은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긴급조치로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이후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도 해당 ...

  송수은 2018-12-17

• 

  인천교육청, 상시감사·공립유치원 확대 등 비리유치원 근절 10대 방안 제시

  ...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감독 강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 학습권 보호 등 3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 사태가 발생하면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현행 ...

  송수은 2018-10-29

• 폭로 또 폭로… 가라앉지 않는 스쿨미투

  ... 피해를 폭로하는 인천지역 '스쿨미투' 바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 경찰·법조 전문가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한다는 수습책을 내놨지만, '스쿨미투' ...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해 선생님이 시험을 핑계 삼아 멀쩡히 근무하고, 설문조사 진행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스쿨미투로 교내 갈등이 확산하는 사례도 ...

  김성호 2018-10-03

•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하향조정 추진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한다.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계획이다.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 ...

  연합뉴스 2018-08-31

• 강원도 특수학교 장애 여학생 3명 성폭행한 교사, 쇠고랑

  ... 넘겨졌다.강원지방경찰청은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해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 ...

  송수은 2018-07-25

• 

  [이슈&스토리]공무원이 결식아동급식카드 허위발급 충격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주민번호 삭제추천→검증→발급 복지체계 구멍나복지부-지자체 데이터 연동조차 안돼서울·인천 관리 비슷 제2불법 가능성최근 오산시 공무원 A씨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 ... 아동, 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며,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

  김선회;박연신 2018-07-19

• [사설]이유 막론하고 통학차량사고는 모두 어른 책임

  ...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어린이집 건물 옆에 7시간이나 세워져 있었다. 수업 시작 이후에도 보육교사는 결석하는 원아가 자주 발생해 A양도 결석한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림이법'이다. 통학차량에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서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그때 생겼다.세림이법 ...

  경인일보 2018-07-18

• 제자에 성희롱 피해… 교권침해 손놓은 인천시교육청

  ...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일(5월 23일자 9면 보도)이 벌어졌다.해당 학교는 즉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학생을 전학 조치했고, 피해교사는 병가를 내고 치료와 상담을 ... 수치심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다시 학교로 복귀해 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동료 교사와 제자들 앞에 선다는 것이 계속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았다.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센터를 통해 지금 ...

  김성호 2018-06-21

• 

  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공포안 의결

  ...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기업투자(D-8) 비자를 주는 방안도 포함한다.▲'치료감호소 보호조치 제한 개정안 통광'=정부는 또, 치료감호소가 피치료감호인에 대해 신체적 제한을 할 때는 ...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보급해야 하는 도서 범위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로 확대하는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뒤 3년 이상 전승 활동을 ...

  전상천 2018-06-05

• 용변 급한 초등생을 휴게소에 버려두고 떠난 교사에 벌금 800만원

  ... 초등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김부한 부장판사)은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

  송수은 2018-05-18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학생 및 교직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능력개발'을 목표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시설 대피훈련, ...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김 교육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초기에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 지속적인 재난대비 훈련이 중요하다"며 ...

  이종우 2018-05-13

• 

  박우형 민중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아동·청소년 12대 정책 공약 발표

  ...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고 아무 걱정 ... 전면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의 표현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아동의 권리와 어린이·청소년의 복지를 확대하는 ...

  김규식 2018-05-05

• 

  폭행·성희롱 등 교권침해… 적극 대응

  시교육청 집계 지난해 117건 달해교사 교육 활동 위축 심각한 피해 전담 상근변호사·상담사 첫 특채 관련법률 자문·지원 신속한 처리 인천시교육청이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상담과 ... 자문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상근 변호사·상담사를 채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학생·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

  김성호 2018-05-02

• 여고생 상습 추행·남학생 학대 고교 교사 3명 법정행…검찰 기소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남학생을 학대한 고등학교 교사 3명이 법정에 서게됐다.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해당 교사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처벌 의견을 시민에게 물은 뒤 기소하기로 했다.기소된 A·B·C교사 외에도 3명의 교사가 성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선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아동학대 ...

  송수은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