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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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행주산성 역사누리길, 온 가족 함께 걷는 나들이 길 10선 선정

  고양시는 행주산성 역사누리길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온 가족이 함께 걷는 나들이 길 10선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관광공사는 전국 1천785개의 길 가운데 접근성이 ...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곳으로 아름다운 오솔길과 한강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다.시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걷는 나들이 길 10선 선정과 더불어 TV촬영지로 각광 받고 있는 고양누리길의 ...

  김재영 2016-05-04

• "성남 수정 후보, 재산 1억1250만원 누락 신고"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수정 후보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1억1천250만원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

  김성주;김규식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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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돈의 팔촌까지'…선거때 위장전입 했다가는 전과에 벌금까지

  ...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 역시 선거 두 달 전 이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자신과 아내의 주민등록지를 해당 선거구로 전입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 관계자는 "후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소 참작되기도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 누구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선거철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위장 전입신고를 해줬다가 전과를 ...

  연합뉴스 2016-03-16

• 수정구선관위 '허위학력 기재 예비후보등록' 검찰 고발

  ...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모 정당의 예비후보인 A씨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의 실제 학력보다 상위 학력으로 허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정을 요구했으나 해당 예비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발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김성주;김규식 2016-02-17

• 범죄 피해자 보호 '동행하는' 오산시

  ...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게 된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최소의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 하고 있다.조례는 범죄 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

  김태성 2016-01-18

• 교육당국·지자체, 장기결석 아동 정보 공유해야

  ... 최군의 사건은 더 일찍 확인될 수 있었던 셈이다.이 때문에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자는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시켜 기록하는 추세지만 학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

  김주엽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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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몰래 신고"… 장난 삼아 한 혼인신고 충분한 증거 있어야 혼인 무효 가능

  ... 삼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장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의정부지법은 장난 삼아 써준 혼인 신고서로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를 ... 판시했다.충분한 증거 없이 혼인을 번복하면 법 근간이 흔들린다는 취지다.A씨는 대법원 상고했다.법무법인 한틀의 신태호 변호사는 "철없던 시절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A·B씨의 가족과 ...

  디지털뉴스부 2016-01-05

• 장난삼아 혼인신고서에 도장… 유부남으로 '낙인 찍힌' 총각

  ... 썼을 뿐인데 제가 유부남이라뇨….”지난 2014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A(28)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등록부 상에는 A씨가 옛 여자친구인 B(24)씨와 2년 전 ... 시청에 제출했을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20살이던 B씨는 혼인신고서가 갖는 법적 효력을 알지 못했고, 헤어진 이후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

  권준우 2016-01-05

• 헌재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

  연합뉴스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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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

  디지털뉴스부 2015-12-23

• 룰도 없는데 시작된 '총선레이스'

  ... 후보자간 혼선이 예상된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15일 시작한다.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기탁금(300만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어깨띠 등 착용 ▲전화를 이용한 직접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등록 접수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23일까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

  송수은 2015-12-14

• 다자녀가구 車취득세 면제 안내 '패스'

  ... 있었다. 가구당 차량 1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정씨는 “차량등록 시 다자녀 가구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했는데 어느 ... 당시 안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감면을 받았던 차량은 60일 이내에 말소,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차량을 등록하는 ...

  신선미;황준성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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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 '사랑이법' 19일부터 시행

  ... '사랑이법'이 시행된다.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사랑이법'이 시행되면 미혼부가 생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라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확인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미혼부가 ...

  디지털뉴스부 2015-11-18

• 외국인 주민세 '지자체 맘대로'… 안산 '무조건 부과(주소지 둔 경우)' 시흥 '0원'

  ... 일자 지난해까지 영주(F-5) 자격 외국인에게 부과하던 주민세를 올해는 부과하지 않았다.시흥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세대주라는 개념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앞으로 기준을 체계적으로 ...

  조윤영;윤설아 201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