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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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차단주민투표·소환제 통한 '견제'·'감시' 필수시민 참여로 지자체 책임성 확보될 때창의·혁신적인 다양한 정책 수립 가능지난 2016년 11월 미국 알링턴에서는 메이저리그(MLB) 구단 '텍사스 레인저스' 홈 구장 신축 비용의 절반을 시 예산으로 부담할 지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60%, ...

  서승우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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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10일 이상 폭염 '전기요금 30% 감면' 전기요금 인하법 추진

  ...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보전한다는 복안이다.그는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

  송수은 2018-08-01

• [사설]'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와 우려

  ... 다행이다.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오면 늘 따라 붙는 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들이 이런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겠지만 심사과정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경인일보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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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대 변화하는 경기도·(5)공공의료 강화]취약층 진료 치중 '착한 적자'는 불가피

  ...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착한 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방만경영' 논란에서 보듯, 경기도에서도 공공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적자가 발생해 왔다는 논리가 통용돼 왔다.이재명 당선자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료원을 추진하며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

  신지영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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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뇌물받고 수백억원대 전기공사 사업 몰아준 한전 이사 등 간부 구속기소

  ... 이득을 취했다.업자들은 지난 2015∼2018년 추정 도급가액 859억 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뇌물 비율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한전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5억원 뇌물받고 ...

  송수은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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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에 고발키로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이같은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체결됐다.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

  양형종 2018-05-08

• 인천시 '폐비닐 대란' 사실상 종료

  ...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직접 수거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환경부와 각을 세웠다. 행정기관 주도의 공공 수거는 재정부담을 불러올 뿐 아니라 오히려 배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의 한 축은 배출자들의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이었는데, 대란이 일어나도 정부와 지자체가 알아서 해준다는 인식이 퍼지면 자정 능력을 ...

  김민재 2018-05-01

• [사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한 업무자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경제청 6급 공무원이 이 사업의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 자리를 옮긴 것은 경제청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이 직원은 지난 3월 27일 경제청에서 ...

  경인일보 2018-04-17

• 김기식 '십자포화'

  ... 관광을 다닌 일정을 추가로 공개됐다. 당시 김 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워털루 전쟁기념관을,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 대성당을, 프랑스에서는 알프스의 유명 관광지인 샤모니를 찾았다.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떠난 출장 기간에 여러 관광지까지 방문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 2018-04-12

• 도덕적 해이 심각 '경제청 직원의 이직'

  ...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 사업 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회사의 매도 금지 요청에도 '유령 주식'을 팔아 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공공기관의 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깊고 갈등까지 빚었던 회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에서 이 같은 사례는 ...

  목동훈 2018-04-12

• 삼성증권 '매도금지' 3차례 팝업 모두 본 뒤 주식 판 직원도

  ... 수백만주가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를 12% 가까이 끌어내리기도 했다.회사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사내 유선 전파와 세 차례 팝업을 통한 긴급공지 후에도 직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질타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직원 7명도 사내 유선 공지 전에 주식을 팔긴 했지만 증권사 직원으로서 잘못 배당된 주식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

  연합뉴스 2018-04-10

• 삼성증권, 주식 팔려다 실패한 직원 6명도 문책키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착오 사태 당시 주식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매도를 시도한 6명을 추가 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6일 당일 매도한 직원 16명 이외에 실제 매매를 하지는 못했으나 조금이라도 매도를 시도한 6명도 추가로 문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삼성증권은 "내부조사 ...

  연합뉴스 2018-04-10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투자자피해 최대한 구제할 것… 재발방지에 최선 다할 것"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은 엄중문책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삼성증권은 8일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로 우리사주 배당금 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투자자피해 최대한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 직원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

  디지털뉴스부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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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입력 오류 사고 하루 동안 발견 못 해… 주문 차단도 37분 걸려

  ... 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특히 일부 직원은 회사가 9시 51분 사내망을 통해 직원계좌 매도 금지 긴급 팝업 공지 후 5분 단위로 두 차례 더 팝업창을 띄웠는데도 주식을 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앞으로 감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결정할 계획이다.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에는 투자자에게 ...

  디지털뉴스부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