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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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소송까지 부담… 지자체가 빈집 정비 이끌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 빈집 리포트·(2)]

  ... 빈집 정비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시 지역 빈집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안돼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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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전국 최하위권'

  ... 강원·전북(0%), 전남(2.9%) 지노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측이 노동자의 노조 결성이나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별도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동자나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

  이상우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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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인물] 환노위 민주 박정 "국토·노동장관 현장감독에도 사망사고"

  ... 서울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 감독에 나섰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정부 책임자의 현장 감독이 매우 형식적으로 치러졌다는 방증이다.박 의원은 "지난 7월12일 두 장관이 포스코ENC 천호동 현장으로 나가 점검했다고 하나 8월12일에 하청노동자가 감전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분명 두 장관이 ...

  권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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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일 안양시의원 “디지털 사회, 불평등한 여성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여성 혐오, AI 알고리즘의 성차별적 편향 등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0년 'N번방' 사건과 최근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사례 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AI 알고리즘의 성차별적 편향 문제도 ...

  박상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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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간부 비율 높이는 광주시… 이달 4명 '5급 승진'에 쏠린 눈

  ... 중 4명의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지난 14일 시 승진대상 직렬 사전예고를 발표하면서 4명의 5급 승진 인사에 행정 3명, 보건 1명이 결정됐다고 예고했다. 앞서 방세환 시장은 지난달 27일 e-정책소통의 세 번째 시간으로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시장은 성인지력 ...

  이종우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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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방위산업생태계 구축 위한 관·군 상호 협력 강화

  이천시는 지난 14일 시 방위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관·군 상호 협력 특별 전담(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방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기동군단, 육군항공사령부, 육군정보학교,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특별 전담(TF)팀을 구성했다. 이날 특별 전담(TF)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시 미래도시과장을 ...

  서인범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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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공사비 받지 못했다”… 인천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대표 추락사

  ...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이상우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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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올해 인천만 8575건 발생… 전국서 피해규모 1조원

  노동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반의사불벌죄 제외 등 촉구 올해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인천에서만 벌써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임금체불은 올해 ...

  변민철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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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여성간부 확대 방침속 '5급 승진인사' 기대감

  ... 4명의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시 승진대상 직렬 사전예고를 발표하면서 4명의 5급 승진 인사에 행정 3명, 보건 1명이 결정됐다고 예고했다. 앞서 방세환 시장은 지난달 27일 e-정책소통의 세 번째 시간으로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시장은 성인지력 ...

  이종우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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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리뷰] '연결하는 집: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

  ... 조망하는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리고 있다. 집은 시대의 환경과 문화, 주거에 대한 다양한 인식 등을 담아낸다.'개인과 사회, 장소, 시간'을 주제로 도시 속의 여러 주거 방식과 미학적 삶의 형식을 소개하는 전시 '연결하는 집: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채로운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다.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브랜드 ...

  구민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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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사기신고부터… '스드메의 배신'

  ... 돌연 폐업을 공지하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예복은커녕 계약금을 포함한 선납금 230만원 역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김씨는 예복 계약 당시 만난 직원 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퇴사해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미 해당 업체는 직원 임금까지 체불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을 뿐이다.최근 예복업체 '먹튀' 사건이 ...

  김지원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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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근택 신임 제7대 수원시 제2부시장 취임

  현근택(사진) 변호사가 신임 제7대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현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

  황성규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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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약속 지켜라”… 타워크레인 점거한 건설노조 간부 검거

  ...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지난 7월 조합원 고용을 약속받았는데 현장 소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측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점거를 풀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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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얼굴]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현근택(사진) 변호사가 14일 제7대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

  황성규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