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남양주시, 행안부에 '특혜의혹 공무원' 징계 재심의 요청

  행정안전부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대한 특혜의혹 사건에 '불공정 특혜를 제공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명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10월5일자 7면 ... 당사자 불복 요청市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가늠 못해"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분적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과해 부당하다'며 불복,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하게 됐다고 ...

  하지은 2023-11-14

•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 100면 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장이 열릴 때마다 반복돼왔던 주차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시는 7일 "모란민속5일장 지평식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는 모란시장 인근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한 후 잔여지 3천38㎡를 활용해 올 연말까지 주차공간 100면을 지평식으로 조성한다.당초 주차 ...

  김순기 2023-11-07

• 

  평택항 카페리선사 1곳 여객 재개, 2곳은 중단 여전… 강력 제재 필요

  ... 대한 정밀 전수 조사를 벌여 문제가 발견되면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항로 임시 폐쇄, 사업권 제한 등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번 기회에 아예 정기 여객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 회담 당시 50대 50(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설립된 한중 카페리의 지분이 중국 측에 상당 부분 넘어가면서 한국 측의 입지가 작아졌기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

  김종호 2023-11-06

• 

  백경현 구리시장 "'서울시 편입', 시 발전에 도움… 시민 의견 수렴할 것"

  ...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는 "예전부터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 "앞서 발표된 언론 보도와 같이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을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특히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다. ...

  하지은 2023-11-02

• 

  3만원 청년패스·대광위 권한 확대··· 민주당, 교통 문제 대안 제시

  ... 비판… '성장률 3%' 촉구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당이 추진할 교통 패스는 환승 횟수 제한,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등이 없는 패스로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 조정·통합하면 재원 투입 없이도 실행된다는 것이 민주당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보조금 부분은 기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파악해서 전국적인 통합 모델로 시행하게 되면 대중교통이 ...

  오수진 2023-11-02

• 

  전국 모집 중단·인천예술가 확대 '레시던시 정책' 입주작가들 비판

  ... 시간이 행복했다"면서 "동네작가로 가장 목마른 것이 다양한 작가와의 교류였다. 인천 작가로 제한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 기존 방식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한다"고 ... 방향은 다양한 견해가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

  김성호 2023-11-01

• 자칫 손님 끊길라… 안갯속 '소상공인 의무휴무제'

  ... 운영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휴무일을 정해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호소했다.소상공인에 ...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 "정부·지자체가 도입을"道 "휴무일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 다만 실효성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현재도 소상공인들이 원하면 휴무일을 ...

  서승택 2023-10-31

• 

  고칠 車 많은데 고칠 사람이 없다… 정비업계 '인력난'

  ... 추세다. 정비업계에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라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필요한 비자는 제한적으로 발급돼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공업협동조합(이하 ... 소요되지만,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비전문 직종 취업을 위한 E-9 비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정비업 중 판금·도장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에 3년간 전문 직종 취업을 위한 ...

  서승택 2023-10-30

•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대책 통합에 협력하라

  ... 발표했다. 월 6만5천원 정액권으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이 다른 신분당선과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 광역버스, 서울이 ... 20∼53%를 돌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K-패스보다 확대해서 국비(國費)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은 ...

  경인일보 2023-10-25

• 

  '재개발·재건축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정책 토론회

  ... 이유는 자유공원 주변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일원과 개항기 근대건축물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이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제로 작용한다. ... 부담과 관련해 구청과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재개발·재건축은 시간 싸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 기간은 바로 사업성으로 연계되는 ...

  김성호 2023-10-25

• 

  [귀여움이 지역을 살린다·(2)] 캐릭터 사용 개방 두고 고민 빠진 지자체들

  ... 어디까지나 공공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치적·종교적으로 쓰이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용되는 행위는 제한해야 하지만, 캐릭터 활용 신청 수요가 높아질수록 이런 위험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어서다. ... 청룡의 해를 맞아 조아용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까지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사업권을 ...

  황성규;강기정;서승택 2023-10-25

•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해발표고' 변경 조례안 통과

  ... 지적도 일고 있다.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적용기준 신설과 용적률 범위 조정, 건축제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이상 주택이나 학교가 입지한 경우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이격, 기타 높이 제한 등)을 수립해 정주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입지 ...

  이종우 2023-10-23

•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변경… 오늘 2차 본회의서 결판날 듯

  ...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조례안에는 개발행위 적용기준 신설과 용적률 범위 조정, 건축제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해당 조례안과 관련, 일부에서는 "기준지반고 규정을 해발평균 표고를 적용하도록 변경해도 '경사도 20도 ...

  이종우 2023-10-22

• 

  [이슈추적] 경기도·서울시 '대중교통 복지' 정책 대결

  ... 확장판… 전국서 혜택청년은 30%… 만 39세까지 적용道, 교통수단 다양·면적도 넓어이용 제한 '동행카드'보다 유리김동연 국감서 발표… 본격 경쟁 경기도는 환급형 vs 서울은 정액권 ...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6~18세로 변경해 추진한다. 국비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에 예산 부담도 적다.반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K-패스, 경기패스와 ...

  신현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