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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직원 간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 외 연락'을 지양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한다. 서울시는 앞서 인천시의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자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
이현준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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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백도현 (주)갈등코칭그룹 어울림 대표가 위원장으로 갈등관리조정 분야의 전문가와 ...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자문 및 심의하게 된다. 또 갈등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정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
박승용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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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된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경우 도의회의 입법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처럼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자구를 심사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하고 있다.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01명 중 법제위 신설에 공감한 ...
강기정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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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이들 기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교직원회의를 운영하고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학교 내에 두도록 했다. 사립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
강기정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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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도는 관련 조례를 지난 17일 공포했으며 규칙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조례와 규칙안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는 ...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또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10명 ...
황성규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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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한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학교 신설 최소 요건을 4천~6천 가구지만, 단서조항에는 관할 교육장이 기준세대 이하에도 ...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등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고 ...
신창윤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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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뒷받침 없이 운영돼왔던 도지사 인수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심의된 이날 역시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의회사무처에선 ... 지방자치법에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도지사 사무 인계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언급돼 있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기정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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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소식]통계로 보는 '제7대 후반기 출범 1년' 성과](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공정·투명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의정 목표를 세웠다. ...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제도 288건을 개정하거나 개선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시의회가 심의한 조례안 154건 가운데 86건(56%)은 시의원이 발의했다. 제7대 후반기 인천시의회는 1년 ...
박경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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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지자체가 심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심판법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해당 조례의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지난달 26일 도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 등의 공포여부를 논의한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의 공포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지난 1일 공포 결정을 ...
강기정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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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관리지역 내 야영장 입지 허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또 이행보증금 관련 조문도 구체화 해 주민들이 ...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00㎡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
이종태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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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지난 15일 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이대직 위원장(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심의안건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제한 횟수 규정 개정안(의안 번호 제1호)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
양동민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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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조례가 마련됐다.인천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역서점 ... 수립해 지역 서점 실태와 경영여건 등을 조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사업 관련 정책결정을 하고, 시가 지역 서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
박경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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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가항 10분당 주차요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충북 5개 시·군을 비롯해 ...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4%, 하수도 요금을 12.8% 인상한다. 군은 올해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1년 동안 동결한 수도요금을 2차례 올리기로 하고 지난 7월 1차로 ...
연합뉴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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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장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가결해 ... 고려해 '인천시장장(葬)' '소방서장장' '가족장' 등 장례식 종류를 결정하고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장례는 인천시장장은 시장이, 소방서장장은 해당 소방서장이 주관하도록 ...
박경호
2016-12-01
검색결과
![[인천시의회 소식]통계로 보는 '제7대 후반기 출범 1년' 성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7/20170704010002086000103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