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 모아파트 앞을 걸어가다 이 아파트 옥상에서 놀던 중학생 김모(13)군과 이모(12)군이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경찰은 김군 등이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A씨의 유족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중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에 희생됐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김군 등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
경인일보 2007-01-09
... 10대 5명을 검거, 김모(14·중2)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촉법소년인 최모(11)군 등 초등학생 2명은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수십차례에 걸쳐 차량을 털다 경찰에 붙잡힌뒤 불구속된 상태였다.모두 가출청소년인 이들은 그동안 훔친 차량과 금품을 이용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
박석희 2006-11-13
여주경찰서는 23일 같은 반 장애학생을 폭행(본보 23일자 19면 보도)해 상처를 입힌 모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촉법소년인 B(13)군은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17일 미술시간에 수업재료인 철사를 책상에 마찰해 달군 뒤 오른팔에 의수를 착용한 같은 반 친구(14)의 볼에 문질러 전치 2주의 ...
이진우 2004-09-24
... 유모(23)씨가 들고있는 봉투를 날치기하려다 미수에 그친채 형사들에게 체포.최군은 “화장실에 가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 여직원이 봉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날치기를 하려고 뒤따라 갔다”고 진술했으나 봉투에는 800만원이 입금된 통장만 들어있었을 뿐 현금은 없었다고.경찰은 최군이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 소년)에 해당돼 부모에게 인계한뒤 촉법송치할 예정.
경인일보 2003-01-21
... 받고 있다. P양은 이군 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온몸을 구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P양이 동생을 삼으려고 이들을 유인했다고 진술했으며 부모가 이혼한뒤 우울증세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P양 등은 이양을 대동한 경찰의 도곡동 일대 탐문 끝에 경찰에 붙들렸다. 경찰은 형법상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인 P양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인일보 20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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