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감사원, 안산도시공사 간부 검찰 고발·해임 요청

  ... 선임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이 수임하도록 입찰가격을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경전철 운영활성화를 위해 특별임명됐던 C 전 정책보좌관을 형사고발 조치했다.이 밖에 '군수가 기술직을 제외하고 행정직 2명을 5급으로 승진 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가평군청 D국장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

  임명수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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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銀 대출금리 멋대로 올려 론스타에 수익 고배당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폭리를 챙긴 외환은행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행정 제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을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상 대출약정서와 승인 금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부당하게 받은 대출이자 181억원의 환급 조치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사후 ...

  연합뉴스 2013-03-20

• 인천도시公, 대행계약위한 위수탁계약도 요구

  ... '용유무의개발사업 정상화 방안'(경인일보 2월4일자 7면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24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의 100억원 증자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 한다.전임시장시절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2개 PF 사업에 뛰어들어 7천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부담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서도 지적됐다. ...

  김명래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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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계사년, 새해 설계를 말하다

  ... 위한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의장으로 선출된 지 어느덧 6개월. 그동안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으로 하루하루 숨가쁜 나날을 보냈다. 맨 앞자리에 서자마자 도의회 한 ... 처리 지연된 것 송구스러워소통·협조체계 공고히해 의견 차이 좁혀나가야일부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환수조치할것불협화음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 윤 의장은 "쟁점사안 때문도 아니고 계수조정 ...

  강기정 2013-01-04

•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서울시 기관 무더기 적발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4명을 징계하는 등 총 28명을 인사상 조치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5천637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가장 흔한 사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 일도 잦았다.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4명을 징계하고 18명을 경고, 6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발된 55건을 행정조치하고 5천637만원은 환수조치했다. /연합뉴

  연합뉴스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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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직원 두고 혈세 5억 횡령 화성 청소대행업체 고발해야"

  ... 시정질문을 통해 "5곳의 청소대행업체들이 유령 환경미화원을 두고 수년간 5억여원의 세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계약해지와 고발조치를 주장했다.박 위원장이 밝힌 시정 질문에 따르면 ... C업체도 같은 기간 상무를 운전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를 미화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2010년 8천만원, ...

  김학석 2012-12-14

• '직원 성과급 3천만원'… 도 넘은 과기정책연구원

  ...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정·개선·경고 등의 행정조치는 9건, 회수 명령의 재정조치는 11건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 인정해 가족수당을 지급한 1억8천여만원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위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2012-10-23

• "교과서 선정 불공정 행위 처벌을"

  ... 재선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해 왔다.위원회 관계자는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들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조치와는 별도로 ... 교육지원청을 통해 배포된 지도서 등을 수거중이며, 지도서 연구 등에 참여한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에서 해당 교과서를 선정한 경우 '재선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태성·강기정기자

  김태성;강기정 2012-10-03

• "부산ㆍ울산 공공기관직원 금품비리"

  ... 동구청 직원 B씨는 건설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ㆍ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A씨는 2009년 한 스포츠센터에서 받은 카드수입분 1천200여만원을 처리하면서 세외수입조치 등에 필요한 돈만 출금하는 대신, 상급자의 도장을 훔쳐 출금전표를 조작해 수입분 전액을 출금하고 남은 ...

  연합뉴스 2012-07-11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보조금 '구멍'

  ... 3억9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1억5천4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용인 A병원에 내려보낸 부당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또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받고도 7년여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도내 B약사 등 12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민욱기자

  김민욱 2012-06-15

• 부패즉사 공직청렴 강화

  ...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부서장을 직무태만으로 징계조치하는 등 부서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높은 경우 ▲징계 기간 중 비위를 행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중요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

  김성호 2012-05-22

• 화성시 부당행정 63건 적발

  ... 규정을 무시한 것. 이에 감사팀은 당사자를 경징계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주류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방이 1년 새 또다시 술을 팔다 적발돼 ... 꾸며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또한 화성시는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관내 한 어린이집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는커녕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았으며, 관내 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

  최해민 2012-04-26

• OCI, 사상최대 세금추징 처분 어떻게…

  ... 받게 되면, 곧바로 '과세 사실'을 DCRE 측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DCRE는 세금 감면 조치가 적법했다는 차원에서 각종 법률적 구제절차를 따르게 된다. 과세가 적법한 지를 따지는 '과세전 적부심'에서부터 과세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시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차원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청구 등 DCRE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

  정진오 2012-01-25

• 인사청탁 거부, 인천연수구청장 결단

  ... 구정일기에 적었다.연수구는 지난해 12월 결원이 생긴 청원경찰, 주정차 단속요원을 충원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2명을 뽑는 청원경찰 공모에 무려 40명이 지원할 정도로 일자리 경쟁이 치열했다. ... 가동돼야 한다. 인천시 부평구청은 심지어 '청탁근절 특별대책'까지 세웠다. 청탁자나 압력행사자, 부당한 청탁을 수용한 자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특별조사후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

  경인일보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