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 대학 등록금 지원

  ...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에게 대학 입학시 1년치 등록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 당시 생존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내용이 없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건의를 ...

  이경진 2015-10-07

• '정부3.0' 관공서 안가고 우편·인터넷으로 출생신고

  ...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부처, 지방과 공유된다. 현재는 국세 과세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정보를 자치단체와 ...

  연합뉴스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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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아동에 균형잡힌 식단 제공할 것”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달 31일 가평읍 가족회관에서 김성기 군수, 신현배 군 부의장, 이종훈·김금순 군의원, 관계기관단체장, 관내 어린이집 원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 관내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조리실 위생·안전관리, 식단 및 표준 요리법 개발·보급, 영양교육 등 급식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센터는 앞으로 ...

  김민수 2015-09-01

• 부양가족연금 기준완화… 신청하면 국민연금 더 받는다

  ... 이 금액은 해마다 4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약간씩 오른다.2015년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천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 수급자가 적지 않다.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부양가족연금을 챙길 수 있도록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

  연합뉴스 2015-08-27

•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자 24명 적발… 3명 구속

  상습적으로 악취·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인천 서구지역 불법 공장이 검찰과 서구청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정지영)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업자 16명은 약식기소했다.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도장업체는 공장등록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 도장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동종 전과가 ...

  김민재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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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부좌현, 의료기관 출생통지 의무화 추진

  ...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출생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출생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등 여러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김순기기자 isla...

  김순기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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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 '사랑자격 사랑으로 충분'

  ... 영화감독 김종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시작했다.앞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원고인 김조 감독 부부와 변호인단, 성소수자 인권단체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날 심리가 끝나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리 내용을 ...

  디지털뉴스부 2015-07-06

• '이들에겐 시간이 없다'… 50명뿐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

  ... 올해만 벌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명이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지만 이미 188명이 별세해 생존자는 이제 50명에 불과하다.생존자 ... 좋지 않다.위안부 피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일본 정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법적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일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해 왔다.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

  연합뉴스 2015-06-18

• 이혼 등 민감한 정보 제외하고 신분 증명서 뗀다

  ...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개정안은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만이 ...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불법 국적취득이나 신분세탁으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아동의 복리를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

  연합뉴스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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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다

  ...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개명 전 이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인의 보증으로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인우보증 제도'의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이 제도가 전과자의 신분 ...

  연합뉴스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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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지원법 제정 10년… 오늘 '실종 아동의 날' 현주소

  ... 급증신고중 99% 골든타임내 해결장기실종자는 거의 '미제'로경찰 인력부족에 대책 '미미' 가족이 직접나서 '이중고통''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 학교폭력예방, 가출청소년관리 등 다른 임무를 겸해 장기실종 전담반이 없는 실정이다. 실종아동찾기협회 관계자는 “경찰 인력 부족으로 장기 실종자 대부분은 가족이 직접 찾을 수밖에 없다”며 “법의 개정과 ...

  김범수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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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이찬열, 이혼 300일내 출생아 친생 추정 제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17일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 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는 ... 발의했다.현행법은 이혼 뒤 300일 안에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할 경우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 ...

  김순기 2015-05-17

• 백화점 옥상서 캠핑… 이벤트에 밀려난 '안전'

  ... 대상으로 1박 2일 가족캠핑 행사를 진행한다. 5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으로, 수원점 측은 가족간 캠핑 요리 대결과 영화 상영 등의 순서도 마련했다.하지만 해당 장소는 캠핑장으로 등록하지 ...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 접근이 안돼 캠핑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상시 캠핑장 운영이 아니라 일회적인 이벤트 행사로 관련 등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며 ...

  신선미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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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지원 설명회 인천서 첫발

  ...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최장 2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다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거주권별 설명회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지원 관계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정의종;박경호 201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