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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 작업은 따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 조사를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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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원청 직원은 지난 1월 평택경찰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영풍제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도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며 "(산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 시점에 ...
조수현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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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구 사실을 알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순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
강기정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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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보고 있다. 10월 사고의 입건 대상은 지난 1월 평택경찰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두 사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영풍제지의 해당 법 위반 사항도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며 “(산안법 ...
조수현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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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영자총협회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교육'을 내달 2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시급해진 중소·영세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돕고자 마련됐다.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
김주엽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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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 CCTV도 우리 일상에서의 쓰임새가 굉장히 확대됐다. 수술실 CCTV 의무화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제도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생기면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를테면 수술실 ... 한다. AI 기술은 디지털을 통해 구현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날로그 카메라에 AI 칩셋을 탑재해 아날로그 AI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작고 가벼운 아날로그 카메라를 부착하는 ...
강기정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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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
이영지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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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도 강씨에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강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
김산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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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사고(3월7일 인터넷 보도=인천 한 지자체 발주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를 두고 노동계가 "서구청장은 발주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21일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사망 사고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구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 7일 인천 서구문화회관 ...
변민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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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며,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행정직, 지도자, 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220명이 수료할 예정이다.기본 소양교육으로는 스포츠안전 교육(장애인체육 안전의식 변화와 실무) 및 중대재해처벌법(법 이해와 주의·대응) 교육이 실시된다. 직급별 직무교육으로는 사무국장 대상 리더십 교육, 행정직 대상 회계·정산 실무 교육, 지도자 대상 2024년 지도자 배치사업 안내 교육 등이 진행된다. ...
유혜연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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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을 찾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도 강씨에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
김산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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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3월7일 온라인 보도)를 두고 노동계가 “서구청장은 발주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는 21일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사망 사고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구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인천 서구문화회관 ...
변민철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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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처벌 적용 대상 시설은 공중이용시설을 포함, 151곳에 이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 중대재해예방팀은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
최재훈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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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첫 재판 개회 성남공장 별개 산재 혐의 수사중SPL 강동석 前 대표 등 4명 기소 연이은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관계자들(2023년 9월22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SP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향방은)의 첫 재판이 금주 열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유족 측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출석을 면했다. 다만 1년 ...
김산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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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평택 '죽음의 빵 공장' 사망 사고… SPC 허영인 회장 법정출석 면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3/20240319010002061_1.jpg)